[조맹기 논평] 정치동원이 아니라 법치부터 바로 세워야.

안보도 정치, 경제도 정치, 선거도 정치....등 정치광풍사회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에 잔뼈가 굳었다고 하는데, 왜 조사를 정치로 풀어가는지 모르겠다. 전임 정권은 정치 동원사회의 표본이다. 그 만큼 재정의 문제가 허약하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각 분야에서 정치를 차단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전문 영역을 계속 확보하는 영역으로 끌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시간만 끌면 정치 동원사회로 이어지는 고삐를 멈출 수가 없게 된다.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2022.10.23.), 〈서욱·김홍희·김용 구속 놓고 여야 주말 공방… “인과응보” “조작정권”〉, 서해 연평도 근처 어부 관리 공무원이 피살되었다. 그것 조사하는데 왜 정치권이 야단인지, 그리고 뇌물 사건 조사에 왜 정치화하도록 끌려가는지 의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은 국민 생명권의 문제이고, 국가 정당성의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다. 정치권이 비판할 수준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전문 조사꾼은 인권에 관한한 여론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이,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 면 된다. 왜 그 조사에 종교인이 나서, 광화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정권이 유지되는지 의문이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귀를 막고 광화문을 지나가야 한다. 목사가 큰 소리치니, 이젠 초등 중∙고등학생이 길거리로 나온다. 결국 사람 저 사람 꾼들을 많이 끌어들이면, 정치동원 사회가 된다. 그게 ‘국민 먹고사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치안과 국방은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국가의 기본기능에 속한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사탕 하나 받은 것이 없다’고 하지만 돈을 만든 자, 돈을 운반한 자, 돈을 전달한 자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혼자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습이 괴기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이 이 대표의 분신인 김 부원장에게 흘러들어간 경위가 만천하에 알려졌다. 검찰이 이 과정을 증명할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대표는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겠다했으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오히려 더 키우기만 했다”고 꼬집었다....또 박 수석대변인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에 대해 ‘인과응보’라며 ‘지난 5년 간 종북과 친북 사이를 넘나든 그들이 분명 대한민국을 망쳤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하루를 멀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년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단언했다...반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영장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며 ‘마지막 진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표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잉 정치화가 집회로 이어진다. 매일경제신문 김정석 기자(10.22), 〈문재인 구속vs윤석열 퇴진…도심서 충돌한 보수·진보 집회〉, “보수단체 시위대는 진보단체 시위대를 향해 '문재인 구속' 구호를 외쳤고, 이에 진보단체 시위대는 '윤석열 퇴진' 구호로 대응했다. 한 보수단체 시위 참가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진보단체 시위 참가자 사이의 말다툼이 몸싸움로 확대되기도 했다. 소규모 충돌은 경찰의 저지로 큰 피해 없이 이내 마무리됐다. 이후로도 두 시위대는 서로 "돈 받고 촛불 시위 참가하는 것 안다", "태극기 든 당신들이 돈 받고 참가하지 않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보수단체의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 집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청계광장 교차로부터 시청 교차로까지 서쪽 방향 차로에서 열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경찰 추산 3만2천 명이 모였다. 시위를 주최한 자유통일당 측은 15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가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까지 세종대로 동쪽 방향 차로에서 경찰 추산 1만6천 명(오후 5시 기준)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촛불전환행동 측은 오후 5시 기준으로 8만 명가량이 모였다고 추산했다...(양편의 주장을 보면 공권력이 실종된 상태에서 나오는 구호들이다. 정부가 어디에 간 것인가?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인데 말이다. 그렇게 볼 때 양편 주장을 보면 국가 운용의 전문성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들의 주장들은 제3세계에서 하는 담론들이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보수단체는 집회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주사파 정리에 앞장서기 시작했다"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야 한다"고 외쳤다. 반면 촛불전환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주권자 대통령이 국민들을 핍박하니 응징해야한다"며 "일본 자위대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긴 도적"이라고 외치며 맞불을 놨다.”

그 사이 폭력이 난무하게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쏘아댄다. ‘촛불혁명’이 곧 폭력 혁명으로 변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폭력을 합법화시키고, 야당 국회의원은 이를 부추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10.19)에서 정희선 아이앤에스사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그 법안이 실패했으나)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국회는 올 스톱이다. 4∙15 부정선거 규명도 없다. 법안 통과도 전무한 상태이다. 국회가 폭력와 테러를 부추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가 경제를 해코지 한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난항이다. 사회는 국가 경쟁력과 전혀 관계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밖으로 뛰어 시장을 넓히고, 사회 구석구석 개혁을 시도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그 동력이 상실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도 영국과 같이, 곧 개혁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당시 야당은 북한과 중국의 전술에 넘어간 것이다. 이젠 아예 공개적으로 그들과 동조하고 있다. 그들의 속셈이야, 한미일 동맹까지 깨고 싶다. 그들의 사전에는 자유와 독립이 없다. 조선시대, 공산권 사회모양 신분제 유지하고, 국민을 대대로 노예처럽 부리고 싶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부채 1,000조원, 기업부채 2,000조 원, 가계 부채 2,000 조원 도합 5,000조 원의 부채를 지게 했다. 이런 국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의 국가 운영으로는 계속 빚잔치만 하게 된다. 그 세력들을 그만 둬...? 법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소식이 위기로 다가 온다.

연합뉴스 배영경∙홍유담 기자(10.23), 〈①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68조 만기…자금마련 비상〉, “최근 채권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의 자금줄이 꽉 막히는 이른바 '돈맥경화' 위기가 대두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68조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시장 경색이 길어질 경우 기업들이 확보해둔 자금이 본격적으로 고갈되는 내년부터 진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투입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시장 분위기는 아직 반신반의다. 일각에서는 저금리 기조 때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벌어진 과도한 '빚잔치'가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10.21), 〈윤 대통령 지지율 27%…5주째 20%대〉,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건 국제 노동생산성과 직결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발점은 5천만 전국민이 합심하기 위해, 정치동원이 아니라, 법치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데, 아마추어 법조인만 설치니...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법을 잘 못 배운 것이다. 법을 배우기 전에 정치부터 배운 결과가 화근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27%로 5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65%로 집계됐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4주차 조사에서 28%를 기록한 이후 5주 연속 20%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율은 60%를 웃돌았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4%)과 70대 이상(52%) 등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과 30·40대(80% 내외) 등에서 두드러졌다. 18~29세에서도 부정 평가가 71%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