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는 바로 잡는 것, ‘문세광, 나는 바보였습니다.’

조선시대 정치는 정(正治)로 간주했다. 그게 경(經, 경전)이었다. 요즘 정치는 정치(政治), 즉 ‘타협과 협상’이다. 포퓰리즘으로 가기 십상이다. 그 길은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로 간다. 그 길을 끊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물론 좌익에서 보면 그들은 ‘독재’ 였다. 그러나 작전 및 정보장교 출신인 그들은 ‘게릴라 전쟁’을 끊었던 위인이었다.

이스라엘은 모사드 같은 정보기구를 두고도 하마스의 인간방패 ‘게릴라 전쟁’ 공격을 받았다. 그 전쟁의 피해는 엄청나다. 설령 전쟁이 아니어도, 경제분야에서 아르헨티나는 세계 6위에서 9번 IMF 구제금융을 맞고, 선진국에서 멀렸다. 포퓰리즘 정치하다 일어난 일이다. 아르헨티나는 경제의 정보 전쟁에 밀린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한예경 기자(10.15), 〈'X' 같은 전쟁〉, 모사드도 있고, 美CIA도 있었을 터인데..“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연단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두 번이나. '쾅' 소리가 났다. 마이크가 떨어질 뻔했다. 목소리에도 분노가 묻어났다. 대중연설에선 늘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힘들어 보였지만 이날은 예외였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모아놓고 "10월 7일은 유대인에게 홀로코스트 이래 가장 끔찍한 날이 됐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부통령이던 2015년 손녀와 독일 다하우 강제수용소에 갔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 손주들도 14살이 되면 거기 꼭 데려갔다"며 "인류 역사 최악의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새벽 6시 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안식일을 틈타 로켓포를 쏘고 지상에는 대원들을 침투시켰다.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인질로 잡아갔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날이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알카에다에 기습적으로 당했던 9·11테러를 소환했다. 이어 '9·11(나인 원 원)'처럼 '10·7(텐 세븐)'이란 고유명사가 통용되기 시작했다.”

포퓰리즘은 정보전이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를 잘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10.16),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尹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 관행에 대해 둔했다. 이번에 잘하고, 내년 4월 10일만 잘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마스의 공격으로 보듯 ‘게릴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들과 같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보듯 尹 대통령과 정보참모가 A급은 아니라는 말이다. “17%포인트 차 대패는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보궐선거에 원인제공자를 출마시키는 ‘용산’의 결정에 그 누구도 “아니되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 구청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 2라운드가 돼버렸다. 집권당은 출석 점검까지 하는 총력전을 벌였다. 어느 당협위원장은 충성심을 입증하기 위해 선거 현장에 하루만 가고도 수일간 간 것처럼 옷을 갈아입고 인증샷을 올렸다. 유권자를 바보로 아는 소극(笑劇)이었다.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분노투표’까지 했다. 유권자들이 마음을 닫은 것은 집권 이후 1년5개월 동안 보여준 정권의 오만한 태도 때문이었다. 사실 노동·교육·연금 개혁,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등 정책 목표와 방향은 잘 잡았다. 그러나 국민 설득이 부족했고, 야당과의 소통은 아예 없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있다. 일방통행의 독주만 있었다.

세상은 게릴라 전쟁의 정보전쟁을 하고 있는데 尹 대통령은 ‘기자 나부랭이’, ‘유튜브 나부랭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10.16), 〈약간 다소 친북? 조총련 홈페이지를 꼭 읽어보라〉,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자격으로 일본 교토(京都)에 소재한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에서 ‘북한 동향과 한반도 정세 분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국제관계학부 나카토 사치오(中戸祐夫) 교수가 직접 방한해 강연을 요청했다. 나카토 교수가 매년 평양을 방문함에 따라 관련 사정을 파악하고, 일본의 대북정책 연구 실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교토를 방문했다. 예정된 강연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순조롭게 진행됐다. 소동은 100분에 걸친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벌어졌다. 학생들의 단순한 질문이 끝나고 60대로 보이는 인물 두 명이 자기 소개도 없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장황하게 친북 성향의 질문을 했다. 북핵 개발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권의 발동이며 북한의 주체사상은 최고의 이념이고, 한국은 한반도에서 미제의 속국으로 정통성이 없다며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물었다. 20여 분에 걸쳐 요점 정리식으로 답변을 하였으나 그들의 질문은 계속되었고, 사회자인 문경수 교수가 마감 시한을 이유로 2시간에 걸친 강연회를 종료시켰다. 하지만 그들의 반발은 강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학교 만찬장은 물론 저녁에 호텔 숙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필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등 광신도처럼 집요하게 접근하였다. 나카토 교수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교토 지부 소속 조직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의 집착은 사상범 수준이었다. 교토 체류 3일간은 이들과 숨바꼭질의 연속이었다...조총련은 1955년 5월 북한의 ‘해외 공민단체’로 결성된 이후 일본에서 북한 방문자들의 비자 발급 등 북한대표부 역할을 대행하며 동시에 대남공작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평양은 한덕수 전 의장과 허종만 현 의장 등 지도부를 원격 조종하여 조총련을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로 만들었다. 재일교포들이 파친코, 주류사업 등으로 어렵게 번 수십억엔의 자금을 매년 김일성, 김정일에게 상납했던 역대 조총련 의장, 부의장들은 사망 후 북한의 ‘애국렬사릉’에 매장됐다. 1974년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를 살해한 문세광도 조총련에 포섭됐다. 문세광이 사형되는 날 입회했던 관계자가 전한 그의 마지막 말은 “와타시와 바가데시타(나는 바보였습니다)”였다.조총련의 가장 큰 과오는 재일교포 북송 사업이다. 북송 사업은 평양 정보기관에 의해 기획됐으며, 일본에서 북송 사업 실행은 조총련을 통해 이뤄졌다. 조총련은 평양의 지령을 받아 9만3340명의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송환하였다....어떤 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초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학살 100주년 추모식에 보란 듯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행사는 불참하면서 북한을 조국으로 섬기는 조총련을 평범한 시민 단체인 듯 호도하였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거나 무지한 것이다. 다른 야당 최고위원은 1970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조총련을 ‘약간 다소 친북’이라고 한다. 해당 조총련 사이트에 자신들을 홍보하는 문구가 있으니 꼭 읽어보기를 제안한다. ‘북한의 국가적, 법적 보호를 받는 해외동포 단체’라는 설명으로 평양의 해외 공작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북한을 열렬히 사랑하며~” 등 평양을 흠모하는 문구로 가득한 강령은 입에 담기도 민망하다.”

국회의원 윤미향이 누구인가? 일본 위안부 문제로 말썽을 빚지 않았는가? 광우병, 세월호, 탄핵 등 주요 반정부 시위에 앞장서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도 여전히 이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동 기사는 “야당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진심 어린 짝사랑인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왜곡된 소영웅주의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속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조총련 공식 행사에 참여한 것은 국회의원이 평양의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들의 정부는 어떤 것이었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10.16), 〈이래진 “국민 목숨보다 북한이 먼저였던 文, 다시 나와선 안 될 통치자”〉, 이런 것이 포퓰리즘이었나? “[김윤덕이 만난 사람] ‘서해일기’ 펴낸 이래진 씨...◇월북 인정하면 보상한다는 회유.-민주당 황희 의원을 비롯해 해군참모총장 등 6명이 안산 작업실로 찾아와 협박을 했다던데. “황희는 이 사건의 민주당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발표하더니, 다음 날 안산으로 와 ‘동생이 월북 운운했다는 SI(특수정보) 첩보를 듣고 왔다. 어린 조카들 생각해서 월북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더라.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고도 했다.”-흔들렸을 것 같다. “동생의 육성이 아니면 믿지 못 하겠다. SI 첩보를 나도 좀 들려달라고 했다. 나중에 들었지만, 그 첩보에는 동생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남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흔들렸으면 우리 가족은 월북 낙인이 찍혀 이 땅에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유족이 김정은에게 쓴 편지 전달을 거부했더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동생 위해 소주 한 잔 붓게 해 달라고 쓴 편지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가 나를 더욱 투쟁적으로 만들었다. 국보법 철폐와 인권을 외쳤던 자들이 동생을 국보법으로 처벌하려 월북몰이 한 것에 가장 분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소했다. “국군통수권자는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 더구나 NLL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김정은과 9·19남북군사합의문까지 작성했고, 늘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했던 대통령 아닌가. 그런데 동생 사건에서는 국민 목숨보다 북한이 먼저였다.””

작전 장교출신 박정희 대통령은 정보를 어떻게 다뤘을까? 그는 철저히 용공적 포퓰리즘을 철퇴했다.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박정희 군정은 “‘용공분자 색출’이라는 목적 하에 대북강경책과 노동자 탄압을 비판해오던 민족일보를 폐간시키고, 발행인 조용수와 논설위원 송지영을 비롯한 민족일보 수뇌부 10인 중 최종공판에서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일본 거류민단 조용수(趙鏞壽)는 민족일보(民族日報)(1961.02.13 창간) 사시로 “민족의 진로를 지지하며 부정부패를 고발하며 근로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한다.”를 제시했다.(송건호, 1983: 219) 물론 당시 민중의 힘에 비해 위약한 관리 기구 하의 내각은 사상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허정 내각을 승계한 장면(張勉) 내각이 등장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이 대거 당선되었다. 선거결과 윤보선 의원(민주당 구파) 은 대통령, 국무총리는 장면 의원(신파)이 선출되었다. 정권을 잡은 장면 국무총리는 진보적 색깔을 띠기 시작한 민족일보를 서울신문사 내의 공무국에서 제작하기를 거부했다.(송건호, 1983: 220) ‘4․19기자들’의 속성과 정신은 허약한 내각을 더욱 좌절하게 했다. ‘데모 금지법’과 ‘반공법’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장면 정권은 끝내 실패하고 관료 문화의 원리에 충실했던 군 관료가 등장했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전문 정신이 순수한 것만은 아니었다. 장면 정권은 정권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을 한 것인데, 박정희 군정은 그것만도 진정성을 의심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정보처리가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10.11), 〈(마이클 리 전 CIA 직원, “5·18은 北이 민중 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1980년 5·18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기화로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 총책 김중린이 이듬해 1월 지령을 내렸고 2·3인조로 나뉜 민간 공작대가 육·해상으로 광주에 침투한 뒤 대한민국 국가 전복을 목표로 고정간첩과 합세한 북한의 ‘대남공작’이었다는 한국계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직접적인 증언이 나왔다...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리(90세)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9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스카이데일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민중봉기 형식으로 직접 계획하고 지휘한 대남공작에 광주시민의 명예와 순수를 도둑맞은 게 5·18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리 박사는 “김중린이 한국에 있는 잠복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은 1980년 정월(1월)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시점을 못 박았다. 북한의 지령 시점은 처음 공개됐다. 당시 김중린은 조선노동당 대남공작 총책이었고 김일성 주석과 지근거리에서 숙의하며 공작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게릴라 전쟁인 것이다) 잠복 간첩의 성격을 되묻자 “이미 침투해서 와 있는 간첩들이며 북한은 고정간첩과 잠복 간첩을 합쳐 ‘혁명역량’으로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초 지령이 하달된 뒤 몇 개월 동안 계속 2인조·3인조로 침투한 뒤 (남한에) 잠복해 있었던 간첩들”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1980년 5월10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은 5월 중순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이른바 '북괴남침설'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서리에게 보고했다. 이틀 뒤 우리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고 중앙정보부 담당국장이 출석, 북괴남침설 분석 결과를 보고한 뒤 군과 경찰에는 비상계엄체제 돌입령이 시달됐다. 정부는 북한의 징후를 계엄령 발령의 근거로 삼았다. <본지 9월28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⑯] 5·18조사위 ‘北개입설’ 은폐 급급 보도 참조> ...리 박사는 광주시민 사이에 섞여 시민과 계엄군을 교란하고 싸우게 만든 세력이 규합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했다. ‘혁명역량’에 관한 부연 설명 과정에서다. 그는 “(남파 간첩 외에도) 부마사태 때 북한이 배후 조종해 내려왔던 간첩들이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잔류하고 있다가 광주에 합류했다”며 “1980년 4월에 벌어진 사북사태에도 북한이 개입했고 잔류 인원이 한 달 뒤 5·18에 가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리 박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기밀 해제된 외교전문엔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얘기가 없다”며 “내가 보고하면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하지 않았고, 대남공작 특공대로 서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5·18 유공자? 이어 “리 박사는 “광주 유공자를 인정하되 북한 정부의 유공자로서 인정해야 하고 남한의 유공자가 아니다”며 “남한 정부는 그 사람들을 민족 반역 범죄 집단으로서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아야지 유공자로 대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진정한 유공자를 한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10.16), 〈애국열사 추모하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다”〉, “역사는 전쟁통에 희생된 국군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만을 기억한다. 백척간두에 선 국난 속에서 목숨을 바친 학도병 등 이름 없는 민초에 대한 기록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호림(虎林)특수부대’도 그중 하나다. 대한민국 최초의 특수임무부대다. 1948년 9월 공산 정권을 수립한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바로 남침을 준비한다. 이를 감지한 이승만정부는 1949년 2월25일 대통령령 제37호(육군조직법 1948년 12월7일)로 유격대 양성을 위한 ‘육군수색학교’를 설립한다. 석 달 후인 5월2일 이북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 대원 350명과 계림부대원 240명 등 590명이 육군수색학교에 입교한다. 교육훈련 2달 후인 6월 말 육군정보국 산하 ‘육군호림부대’로 이름을 바꾼 뒤 제5대대와 제6대대로 편성돼 ‘북파(북한 파견) 특수임무’를 부여받는다. 북한 원산~경북 영덕에 이르는 철로상의 20여 개 터널과 교량 폭파·강원도 오지 산악지대에서의 적 교란작전이 주된 임무였다. 6월29일 제5·6대대는 38선을 넘어 설악산 봉정암까지 진출했다. 5대대는 대청봉·진부령·향로봉·삼치령을 경유해 7월16일 내금강 국사봉 삼각고지에 이르렀으나 적에 노출돼 4시간여 공방 끝에 대부분 전사했다. 6대대는 가마골에서 적 2개 연대에 포위됐으나 TNT로 자폭 공격을 가해 인민군 2개 연대를 무력화시키며 다수가 산화했다. 두 전투에서만 대원 203명이 전사하고 16명만 생환했다. 포로가 된 14명은 얼마 후 평양에서 전원 공개처형당했다...지난해 8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광복군 선열 합동봉송식에서 “광복 후 귀국해 호림부대에 입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북 작전 수행 중 전사하신 이한기 지사님과 같이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갔던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호림부대를 언급했다. 10월15일엔 국립서울현충원 유격부대 전적위령비에서 (사)호림안보협의회(회장 정규필) 주최로 ‘제73주기 호림특수부대 전몰장병 위령제’가 거행됐다. 73년 만의 첫 위령제였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포퓰리즘으로 했을까? 정치(正治)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산업체는 인재난으로 고급두뇌가 필요한데, 국내 용 인재 천국을 만들어? 게릴라 전쟁의 개념을 알고나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에 푹빠진 국회의원 300명도 반성할 일이다. 4·15부정선거, 5·18 유공자도 제대로 정리하고, 선거치르고, 헌법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분들을 위해 혈세 퍼붓는 국민들이 불쌍하다. ‘문세광, 나는 바보였습니다.’라고 한다. 그 국회의원, 그 국민...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10.16), 〈‘의대 정원,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라고 했다. 동아일보 박민우 기자(10.16), 〈“中 침체는 신흥국에 더 큰 충격… 韓 기업들 생산성 높여야”〉, 물적 토대 무너지면 그 때부터 북한의 ‘게릴라 전쟁’이 본 격화된다. “조이스 창 JP모건 글로벌 리서치 총괄, ―중국의 경기 침체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한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민감도가 낮아졌을 수 있다.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대에 머물더라도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팬데믹 이후 경기 반등에 따른 연착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성장 둔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한국의 대외 수요에 대한 순풍이 쇠퇴함을 의미한다. 또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는 생산 측면의 노동 투입 증가율 둔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에 대처하는 열쇠는 경제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