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권력의 인질들, 검찰총장이 걸려들었다.

정치에는 열정, 책임의식,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막스 베버가 한 말이다. 그는 또한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했다.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면 그건 조폭 소리를 듣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질로 잡아야 될까? 이젠 검찰총장이 우선 걸려들었다.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관리들은 지금도 감방살이를 하고 있다. 그들만이 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경찰 등 낙하산으로 온통 도배를 한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은 없다.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다. 공병호TV는 공직자를 ‘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문제 해결 능력 없는 사람으로 간주했다. 시장을 죽이고,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원칙을 붕괴시킨다. 사회 곳곳에 차이나타운만 늘어선다. 벌써 몇 십 개가 넘어 간다. 곳곳에 없는 곳이 없다. 에너지 주권을 중공과 북한에 넘겨주고 있다. 전 국토가 중공인이 와서 살 수 있게 한 셈이다.

동아일보 박제균 칼럼(2021.05.03.), 〈대한민국 70년 번영 엔진 걷어차는 5년짜리 정권〉.사회주의 국가들이 외국 침략할 때 쓰는 살라미 전술이 아닌가? “한국정부 일각에서 내세웠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없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난감한 일이다. 일극(一極) 슈퍼파워 미국이 그렇게 세계의 판을 짠 이상 따르지 않을 방도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나 ‘전략적 모호성’은 물 건넜다. 애석하게도 이렇게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우리의 국가 지도자다. 아니 알면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국제사회가)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을 우회 비판하는 발언까지 한다. 백신이 없으면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때린다고 백신이 나오나, 운동권 대학생이면 몰라도 나라의 리더가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70년 번영 엔진을 걷어차는 일의 연속, 그 엔진이 무언지는 자명하다. 바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이를 걷어차는 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에 대한 반역에 가깝다.”

공공은 폭력으로 간다. 사적인 것은 갖가지 규제로 채우고, 법인세, 상속세, 보유세, 양도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대주주 3% 의결권 등 수 없이 많은 세제와, 규제가 도사리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을 붕괴시킨 것이다.

공적 영역은 폭력적 행사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를 시작할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경제계획’으로 공공 영역이 필요한 부분을 공기업으로 두었다. 정부의 경제계획에 사회주의 요소를 가미시킨 것이다. 더 이상 국가가 나서 폭력을 행사할, 중공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필요가 없다. 그 강도를 높이면 국가 경영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된다. 그 폭력하기 위해 견제 기구를 무력화시킨다. 폭력은 날로 그 강도를 높여간다.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 일부 민영화로 경쟁체제를 유지코자 했다. KTX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공기업에 성과제로 체제 변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무성 일당은 그 계획을 방해했고, 탄핵에 앞장섰다. 박지원 현 국정원장과 짝이 되어 나라를 거들이 나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처음부터 불순한 세력들이 일으킨 쿠데타였다

공기업에 우선 사회주의화를 시도한다. 사회주의 국가 폭력이 얼마나 국가를 황폐화시키는 것인가를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잘 경험해왔다. 사회주의 국가는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아, 국민의 행복감을 없앴다. 사회주의 첫 단계로 사유재산을 公개념으로 두기 시작했다. 그 군상들은 私를 빼고 싶은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약이라고 밀어붙였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알바 일자리로 채워졌다. 사기업과 경쟁하는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시장질서가 무너진다. 시장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그 결과는 공기업이 국가 부채로 축적되었다. 조선일보 정석우·이기훈 기자(05.3), 〈적자 공기업, 4년 새 8개서 18개로〉. “2일 공공 기관 경영 정보 사이트인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2016년 9조원에 달했던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4조 200억 원), 2018(2조원), 2019년(1조 2000억 원) 3년 연속 쪼그라들었고, 결국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36곳 가운데 절반인 18곳이 적자였다....공기업은 340개에 달하는 공공 기관 가운데 자체 수입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도 주된 경영상 지표가 되는 것으로 기재부가 매년 지정한다.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 비상 경영 체제가 가동됐어야 할 상황인 데도 공기업 기관장과 감사, 일반 직원 등 임직원 평균 연봉은 삭감되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졌다. 민간 기업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소홀한 관리 감독도 문제’라고 했다.”

국민 생각은 어떤가? 한국경제신문 사설(05.03), 〈‘미국이 중국보다 중요’ 78%..이게 국민의 동맹觀이다.〉. “‘한국에 더 중요한 국가’로 국민 77.7%가 미국을 꼽는 반면, 중국은 12.7%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전경련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년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를 위해 미국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중국 19.0%), ‘한반도 평화 때문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5.8%(중국 16.0)로 나타났다. 미국이 더 중요한 이유로 ‘가치 공유(41.4%)’를 우선으로 꼽는 것도 눈에 띈다.”

국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선호하고, 미국과 ‘가치 공유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은 충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국민의 의식구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선호한다. 그 정신을 강제하려니, 국가 폭력이 필요한 것이다.

청와대는 인질이 필요하다. 명나라 청나라가 중국에 인질을 잡혀간 왕자들의 신세를 떠올리게 한다. 공직자는 ‘답게’ 살 수 없게 한다. 조선일보 김아진·김은정 기자(05.04), 〈文지기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법조계에선 임기 말 정권의 ‘안전’을 책임질 ‘방탄 검찰총장’의 지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남 영광 출신의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으로 있으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모두 보좌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5.04), 〈법무장관은 재판 중, 검찰총장 후보는 수사 받는 중〉.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 서면 조사를 받았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가 폭력을 사용해 남의 인권을 뭉갠다. 이 공직자에게 열정은 있어도,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은 전혀 없다. 사회주의가 이런 나라라면 국민들이 왜 가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