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반드시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었다. 국민은 정치동원사회로 작동하도록 했다. 물론 그 뒤에는 법원의 타락과 교육의 무능이 있었다.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건달들을 양산했다. 또한 법원은 정치 판결을 했다. ‘튼튼하고 풍요한 나라에는 반드시 훌륭한 정치가 있었다.’라고 한다. 독특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동아일보 서정보 논설위원(2023.10.13.), 〈퇴직 공무원 수명, 소방관 가장 짧고 판검사 가장 길다〉, “정상적으로 은퇴한 공무원 가운데 평균 사망 연령이 가장 낮은 직군은 소방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74.7세다. 가장 높은 판검사 직종의 82.4세보다 8년 가까이 먼저 세상을 떴다. 매년 연말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상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매되는 ‘몸짱 소방관’ 달력에서 소방관은 젊음과 활력의 상징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흘러 은퇴한 소방관들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셈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주요 9개 직군 가운데서도 소방직이 유독 사망 연령이 낮다. 판검사에 이어 지도직(81.7세) 교육직(81.6세) 기능직(79.3세) 연구직(79.1세) 경찰(78.8세) 일반직(78.3세) 공안직(78.1세)은 모두 78세 이상이다. 평균치인 79.7세와는 5년의 격차가 난다. 이 수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사망자의 평균 연령이어서 전체 평균 수명과 꼭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방관이 더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경향성은 분명히 보여준다. ▷소방관의 수명이 짧은 건 수백 도의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난무하는 극한의 화재 현장과 무관치 않다. 인명 구조를 위해 건물에 들어갔다가 추락하거나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도 크다.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불에 데고 부상을 입는 건 다반사”라고 덤덤히 얘기한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와 유해 화학물질도 소방관을 괴롭힌다. 이 같은 유독물질로 호흡기나 피부 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론 암 같은 중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 공상 처리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판·검사에 이어 지도직’(81.7세) 교육직(81.6세)이다.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법원은 사회통합을 시키는 기구이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다. 정치동원사회가 심할수록 법원은 갈등은 심해진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그들 직군이 가장 안정된 직업임이 판명된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북한과 같은 사회를 부추긴 꼴이 되었다. 한 사람의 존엄이 ‘선전·선동·진지전’에 구축을 해주니, 할 일이 별로 없어진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과는 맞지 않다. 교육직도 문제가 많았다.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건달정치인이 수 없이 많이 늘어난다. 밤 늦게 까지 국정감사를 한다. 그런데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사회안전망은 계속 줄어들고, 자살율은 세계 최고이다. 그 근본으로 따져가면 교육이 붕괴된 것이다. 1987년 이후 교육에는 전교조가 정치동원 사회로 가는 것을 부추겼다. 정치교육자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지금와서 법 타령이다. 옛말에 ‘선생 x은 개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교직은 갈등이 많고, 자기 희생이 따른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10.14), 〈교사 3만명 다시 국회 앞으로… “아동복지법 전면 개편하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사들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이 법안 만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기에 다시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선 교사들의 10번째 집회다. 주최 측 추산 이날 집회 참가자는 3만명이다. 이들은 이날 지난 27일에 공포된 교권 4법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교권 4법이 공포됐지만 법령과 학칙에 따르지 않은 교육행위라고 해서 모두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정과 가정 외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학대 유형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권 4법에 해당하지 않는 교·보육기관 종사자와 소아청소년과 종사자, 사회복지사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며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 의료, 복지 영역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전면 개편’ ‘교육부도 공범이다’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치동원 사회는 북한 모양 평등을 강조하고, 자유는 질식시킨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진 상태이다.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이 자유주의 경제는 분명 아니다. 그 정책은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평등에 방점이 간다. 고위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빼앗고 싶다. 문화일보 사설(10.13), 〈정부-가계-기업 빚 급증… 한은·금융위 엇박자 불안하다〉, “미국발(發) 고금리에다 코로나 빚 후폭풍이 시작되면서 전방위로 ‘부채의 역습’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대출금리를 0.2∼0.3%포인트씩 올리는 도미노 인상에 나섰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코로나 정책 자금 만기연장이 종료되면서 한계에 몰린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하고 있다. 9월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1080조 원, 기업대출은 1238조 원이나 쌓였고, 정부부채도 1100조 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7%대 고금리에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증가에 이어 10월 들어 1조1000억 원 늘었다. 9월 기업대출은 11조3000억 원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레고랜드 사태’ 1주년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데다, 당국이 가계대출을 압박하자 은행이 기업대출을 늘리는 풍선효과까지 생겨났다. 정부부채 역시 세수 부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계·기업·정부가 빚더미에 허덕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원죄 탓이 크지만, 윤석열 정부 책임도 가볍지 않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며 “(기준금리 인상의) 통화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킨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한은은 서민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정부 주도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도 “시중은행들이 금융 상식만 있으면 이런 상품을 안 내놓았을 것”이라며 남 탓을 했다.” ‘정치동원 사회’는 정치가 앞장서니 정치가 문제이고, 다음은 국가를 통합시켜야 할 법원이 문제인 것이다. 2023년 ‘자유와 상생 네트워트 정책세미나-위기의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10.13)에서 배규환 백석대 석좌교수는 “위기의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에서 “사회정의 보루인 사법부도 오염됐습니다. 판사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몇 년씩 미루는가 하면, SNS나 심지어는 판결에까지 이념 편향성을 드러냅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5년간 현직 판사 20명이 성매매, 음주운전, 몰카 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반 법원뿐 아니라 선거재판을 미루거나 정치인 재판을 차별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대법원장은 파벌의 수장처럼 처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3년이나 끌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고 공신력을 잃으니, 담당 판·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집단 서명과 탄원서가 횡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p.2) 배규환 석좌교수는 “튼튼하고 풍요한 나라에는 반드시 훌륭한 정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반드시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20세기에 몰락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라크,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스, 스펜인 등은 모두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치지도자와 잘못된 정치 때문에 급격히 내려앉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과 몰락의 분수령에 있습니다. 관건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안 바뀌면 나라가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몰락을 경고하면서 ‘조작된 여론에 근거한 바보들의 민심 정치’를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대중적 인기를 위해 대중의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 병리 현상, ②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평등관, ③개인의 절제와 시민적 덕목 대신 무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 ④다중의 정치에 휩쓸린 조작된 여론에 의한 정치 등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정치의 혁신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상황에서 정치권의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 대다수가 체계적 훈련과정을 거친 ‘전문가’가 나라 갑자기 영입된 ‘아마추어’이기 때문입니다.”(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