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명(正名)의 공론장이 아쉽다.

청와대는 청와대 답게 행동해야 하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답게 집단을 다스려야하고, 정치인은 정치인 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국민은 국민의 위치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질타하고 나설 줄 알아야 한다. 국민 모두는 제 자리에서 말과 행동이 같이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정명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식 체제(system)를 완성화할 필요가 있게 된다. 사회 각 분야는 과시적 성격을 가능한 자제하고, 교육의 바탕으로 한 사회를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그 때 사회는 조타(steering)가 가능하게 된다.

체제는 갈수록 동기가 충만해야 하고, 각 기구는 각 위치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이 많은 ‘지구촌’ 하 일수록 각 기구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청와대부터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고, 프로사회가 아니라, 북한 모양 아마추어 사회를 만들고 있다. 질 낮은 공산주의와 제3세계 같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동양적 전제군주주의'(Oriental Despotism)를 계속 고집한다. 그들은 김일성 교주를 신봉하는 세습왕조 체제이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전혀 아니다. 진정 그들이 공산사회라면 노동과 자본의 교환 과정에서 잉어가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 사회 국민을 동원하고, 통제한다. 그들 집단은 체제 근처에 가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선 북한이 아프가니스탄의 IS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오직 폭력으로 체제를 유지한다. ‘남조선 해방’도 폭력에 근거하고자한다.

중공의 농민공이나, 북한의 지역 사회나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평양의 엘리트 계층을 서비스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체계는 하부구조가 위약해, 평양 중심의 착취사회를 만들어 간다. 그게 해방 후 76년 역사이다. 조선시대 지배 형태와 거의 흡사하다. 왜 문재인 청와대는 그들에게 산소 호흡기를 계속 달아주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렇게 만들었다. 북한식 집단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을 그곳에 끼워 맞춘다. 그 무리수가 계속된다. 국민들이 완전히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한민국은 사회는 과거 76년 동안 자유를 누려오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문화가 폭력혁명이 아니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념과 코드로 삶을 살아온 386 운동권을 그걸 무시하고, 과시적 공론장을 이끌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09.25), 〈김여정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재설치·남북정상회담 가능”〉. “북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5일 종전선언과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성을 잃은 이중 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언어가 대한민국 언어를 닯았다. 북한 국민은 ‘남조선 날라리 풍’으로 수용소에 보내면서 자신은 남조선 ‘공정성’ 이야기를 한다.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원선우 기자(09.24), 〈美 “北은 불량국가”… 김정은 참수작전 공개〉. “빈라덴 제거 美부대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 - 미군 제320 특수작전대대 소속 대원들이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도발 다음 날인 지난 13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참수 작전’일환인 야간 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 참수작전은 적(敵) 핵심 수뇌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외과 수술식으로 없애는 작전이다. 미군은 이를 통해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라덴 등을 제거했다....빈라덴 제거 美부대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 - 미군 제320 특수작전대대 소속 대원들이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도발 다음 날인 지난 13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참수 작전’일환인 야간 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 참수작전은 적(敵) 핵심 수뇌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외과 수술식으로 없애는 작전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 사랑이 지나치다. 그 형국은 북한은 남조는 언어를 쓰고, 문재인 씨는 북한 언어를 쓰고, 북한식 통치를 실현한다. 그게 다 이념과 코드로 현실을 인식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경험적 현실은 전혀 다르다. 왕조체제와 민주공화주의 체제를 두고, ‘종전선언’을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북한은 대선, 총선 개입으로 재미를 많이 봤다. 쌀도 가고, 좋은 양복감도 가고, 양주도 가고, 돈도 많이 갔다. 그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문재인 씨와 김여정 씨의 대화는 계속된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민이 북한 야욕의 76년 역사를 모를 이유가 없다. 그들의 통치 형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공론장 처리하는 것이 달라졌을까?

동아일보 최지선·박효목 기자(09.25), 〈北, 종전선언에 ‘미군철수’ 조건 걸어… 文은 “한미동맹과 무관”〉. “문 대통령이 전날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한 셈이다. 다만 김여정은 한국에 ‘앞으로 언동에서 적대적이지 않다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종전선언과 별도로 남북 통신선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남북관계의 초월적 능력에도 왜 코로나19는 갈수록 미궁인가? 북한과 ‘종전선언’ 이야기하다, 국민은 건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20년 1월 20일 이후 정치방역 계속했다. 청와대가 질병 전문가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국민 기본권 송두리째 뽑아가, 김일성 집단 같은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중앙일보 김홍준·윤혜인 기자(09.25), 〈추석 끝나자 코로나 폭증…하루 확진 3000명 돌파〉, 코로나19로 청와대가 국민동기 말살시키고 있다. “추석 보름달이 기울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실시간 확진자 집계 통계 사이트 ‘코로나 라이브’에 따르면, 24일 오후 10시 현재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역시 2434명으로 지난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11일 2221명이 나온 뒤 44일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간 것이다.”

정치인이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청와대가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어 가면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인은 코로나19 정치방역에 편승하고 싶고, 기업도 지원하고 싶다. 동아일보 김용선 산업1부장(09.25),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들이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기업 현장이다. 기업 입장에선 현장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준다면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장면이 많다. 정치인들이 기업 현장을 자신의 정치 활동 홍보를 위한 배경화면 정도로 여기는 ‘기업 병풍 활용’ 사례를 정리해 봤다....의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이기 때문이다. 진짜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기업에 떠넘기거나 갑 행세를 하지는 않는다. 민생을 살피겠다는 의도는 꾸며낼 수 있겠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내보이는 태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진짜 모습은 숨기기 어렵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는 사회 각 곳에 전문가의 지식과 양심으로 사회를 감시할 위치를 버리고 정치인과 같이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어 간다. 조선일보 곽승한·조윤정 기자(09.26), 〈‘정치와 섣부른 동거’… 권력과 돈의 사다리 된 시민단체 대해부〉, “추석을 앞뒀던 지난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1994년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지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주중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이 단체 출신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경률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등 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던 인사들도 모두 참여연대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차관급 이상 인사 중 20%(11명)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었다....거대한 돈이 시민운동에 사용되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정권 요직을 맡으면서 권력화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시민단체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예전처럼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일단 현 정권과 얽혀있던 인사들이 각종 물의를 일으키며 여론이 떠났다.”

문재인 청와대은 정명(正名)의 개념이 빠진,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정명(正名)의 공론장이 아쉬운 시점이다. 공산주의 동원 사회나, 제 3세계 같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체제는 독립성을 잃고, 전문성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북한은 섣불리 그들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지배하려고 든다. 물론 그들은 오판을 하고 있다. 이 때일수록 청와대는 청와대 답게 행동해야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 답게 행동하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답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