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주의가 흔들린다.

남북 체제 전쟁은 끝났다. 스탈린 3대 왕조체제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잊을 것은 현명하게 잊는 것이 개인을 위해, 나라를 위해 현명한 처사이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개인이든 국가든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 세계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중 선택을 요구한다. 그 때 우리는 지난 70년 간 겪어보면서 장, 단점을 보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우리의 헌법 정신 자체이다.

북한은 지금 사경을 헤맨다. 중국에 95%를 의존하는 집단이다. 중국 앞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입장이다. 소련 스탈린 체제는 그래도 북한을 많이 도와줬으나,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 북한 국민의 삶은 피폐한 것 그 자체이다. 중국은 농민공의 착취로 공산당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죽을 맛이다.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이 오히려 평등하고, 평등을 앞세우는 중국과 북한은 더욱 불평등한 신분집단이다. 지금 뉴욕에서 중국공산당 자녀들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많은 중국 인민들은 코로나19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게 중국, 북한 공산당의 실체이다.

북한은 대기업을 키우지 못한 것이 천추이의 한이었다. 그들은 자본가 혐오증으로 장마당까지 때려잡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다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0.08.03.), 〈20년 장기투자로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1위 오른 LG화학〉. 전기차 하나로 5천 2백만 국민이 살 수 있다. 그게 자유주의 힘이다. 이념과 코드에 열중한 청와대는 월성원전1호기를 폐쇄시키기 위해 별 짓을 다한다. 전기차는 질 좋은 원전이 필요하다. 태양광은 말도 되지 않는다.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뻔뻔’하게 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인사들만 모였다.

LG 화학은 지난 20년 간 대를 이어 키워온 전기차 배터리가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법인세 22%에서 25%를 올리고, 상속세 65%까지 올려놓았다. 국민연금으로 기업에 대해 온갖 간섭을 했다. 자본가 혐오증 자체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 꼭 빼닮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나 뛰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다...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납품 물량이 증가하며 올해 1〜5월 누적 기준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에서 중국 CATL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삼성 반도체 이후 최대 쾌거이다. 이들 기업은 이젠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진하고, 청와대와 국회가 지켜주지 못해도 국민들은 그 기업을 지켜줘야 한다. 좋은 기업은 국민과 함께 갈 때 빛이 난다.

자유주의 아이디어를 이식시킨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고, LG 화학이 있게 한 장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씨를 뿌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씨가 커가도록 가꾼 것이다. 지금 ‘민주화’는 이념과 코드에 의해 움직임으로써 공산당 정치를 한다. 헌법정신을 공개적으로 유린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왕족으로 과거를 8번 낙방했다. 그 체제를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갑오경쟁 이후 개혁의 물결에 편승해 서구 자유주의 학문을 습득했다.

한편 일제 강점기는 1925년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일본과 적대를 했다. 해방이 되자,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 하에 세력을 팽창시켰다. 건국동맹을 조직하고 남조선을 압박했다. 남로당은 그들의 홍위병, 부역자들로 채워졌다. 그 문화가 아직까지 득세한다. 그 문화를 몸으로 막은 인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2020.08.03.),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출간한...원로언론인 인보길 씨-’이승만을 ‘독재자’로 역사의 무덤에 매장시켜..지식인들 부끄러워해야‘〉 “’해방 공간(1945∼1948)에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 했던 소련의 스탈린이 짜놓은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잇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이승만은 분단의 원훙’ 미국의 꼭두각시‘가 모두 여기서 나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과 그의 집권 시기에 대해 알려고 한 적이 없었다...이승만은 당초 제헌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에 선출됐다(1948. 7월 20일)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민당의 표결로 가능했던 것이다....’해방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것이 ‘이승만의 1차 건국 투쟁’이었다. 부랴부랴 건국은 해놓았지만 미완의 상태였다 이승만은 6·25 전쟁 중에도 거의 혼자서 국내외 적들과 싸우며 대통령 직선제·한미안보동맹·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워 넣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이 시기에 완성된 것이다...일주일 뒤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승만은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자신이 만든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냈던 것이다. 그는 장제스 대만 총통의 위로 전문에 ‘나는 위로받을 이유가 한 가지도 없소 불의를 보고 일어서는 똑똑한 젊은이들과 국민을 얻었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소’라는 답신을 보냈다.’”

스탈린 이겨내는 과정이 설명되었다 1946년 9월 24일 철도 파업 그리고 체신 노동자들의 파업이 강행되었다. 좌익들의 움직임과 직결된다. 더불어 1947년 9월 21일 ‘중앙방송국 적화 공작 사건’이 들어나 남로당원 14명이 9월 19일 서울 지방 검찰청에 송취되었다(홍두표, 1997: 197). 1947년 9월 19일 ‘김응환(金應奐)이 「무선전신법」과 포고 제2호에 의해 남로당 간부 12명 서울지방 검찰청에 구속되었다. 그 후속 조치로 미군정 공보부는 「라디오 방송규칙」 9개항을 시달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①공중의 이익과 편의, 기록 공중의 관심이 걸려 있는 성격의 보도와 공중의 필요를 위한 발표이어야 함과 동시에 진리와 공정과 정당한 봉사적 견지에서 허·불를 결정한다(홍둪, 1997: 197), 공정성이 처음 등장했다.

이를 받아 중앙방송국은 「라디오 방송규칙」을 받아, 「방송뉴스편집요강」(李德根 작성). 그 조항은 ①뉴스는 객관적인 사실로 새로운 의미를 가져야 한다, ②뉴스는 신속 정확해야 하며, 그 편집은 불편부당, 공평무사해야 한다...⑥보도문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6요소를 갖추어야 한다(홍두표, 1997: 197〜8). 그 후 1958년 1월 25일 「방송의 일반 기준에 관한 내규」,④방송은 사회의 공기로서 공정성을 잃거나 부정확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홍두표, 1997(별책): 333).

체제가 일정 부분 완성이 되면 언론은 생활세계에 계속 관심을 가진다. 생활세계는 역사성에서 합리성을 갖는다. 역사의 상징 속에 구현된 합리성이다. 드루깽(Emile Durkheim)은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로 상징에서 집합표상을 읽는다. 청와대와 국회는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에 맞게 지금까지 상징을 조작한다. 그게 스탈린, 모택동 공산당의 사고이다.

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잘못된 것을 걸러낸다. 자기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가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시장을 죽이니, 자유주의가 작동을 멈추고 있다. 마치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 체제에 있을 일들이 국내에서 벌어진다. 공공직 종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다. 그것도 공산당원들 닮았다. 이념과 코드로 ‘관여’를 하고, 보험을 든다. 공직자는 자유와 독립을 망각한다. 그렇다면 공론장인 국회와 언론이 바로 서야 될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2020.0803), 〈조용한 연설의 힘〉, “거대 여당이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와중에 야당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설을 국회에서 한 것이 화제다. 경제학자답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약 주목받았다.” 그에 비해 공직자는 윤희숙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조선일보 조중식 부국장 겸 사회부장(2020.08.03.), 〈공론의 장에서 설치는 거짓말쟁이들〉. “공직자의 거짓말을 단죄하는 문제에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대법원까지 공직자의 거짓말에 면죄부를 준다..정치 공론의 장이야말로 팩트가, 진실이 유통돼야 할 곳이다. 사실은 신념보다 신성하다. 신념과 이해가 충돌하더라고 팩트 앞에서는 굴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론의 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라는 짝지를 붙여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체제가 결정이 되고, 헌법정신이 그렇다면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게 누구의 뇌리에도 있는 집합표상이다.

조선일보 사설(2020.08.03.),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울산 선거 공작수사, 대통령 앞서 멈춰, 소환일정도 안 잡은 윤미향 사건, 秋장관 아들 미복귀 6개월 째 눈치만, 라임·옵티머스, 정권 비리는 덮나, 박원순 피소 유출, 2주 넘게 뭉개. 자유주의 언론은 객관성과 공정을 상실하게 되었다. 검찰과 법원은 ‘법과 양심’ 팽개치고 있다. 중국, 북한 공산당에서 일어날 일들이 국내에서 일어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