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인류 삶 바꿀 AI 혁신상, 국내 기업이 휩쓸어.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동원 사회이다. 4050세대 운동권 문화가 망친 기현상이다. 운동권의 속성은 아마추어사회이다. 이들 세대는 전문인력을 꼽아내기 경쟁을 했다. 산업화세력들을 직장에서 몰아낸 것이다. 그게 인터넷 AI시대에 맞을 이유가 없다. 그 후유증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6070세대는 성공한 세대이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다. 그 성공담이 자식들에게 전수된 놀라운 기록이 나온다. 그들이 지금 AI의 시대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요즘 MBC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을 알 수 있다. MBC노동조합 성명(제3노조)(2024.01.05.), 〈불붙는 지역 의사회 성명...외면한 MBC뉴스데스크〉, 영호남 갈등이 아니라, 출향민(옛적 고향사람)이 부추긴 지역갈등이고, 전국민이 하나의 마음인데 여의도 정치인들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정치인과 국민은 그 만큼 거리가 있다는 소리이고, 여의도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소리이다.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서울대 의대의 스팩은 부산대의 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교수 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서울이 공업도시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부산·울산·창원·사천 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빈번한 곳이다. 그곳 권역외상센터가 발달되게 마련이다. 아닌 데 예산챙기고, 큰 소리치니, 갈등이 심해진다.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의심나는 대목이다.

“어제 부산시 의사회에 이어 서울시 의사회와 광주시 의사회도 성명을 발표해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이송을 비판했다. 서울시 의사회는 “지역의료 붕괴 문제 해결과 거리가 먼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야당 대표가 위급 상황에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했다”며 “(이번) 헬기 이송은 의료전달 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다. 즉각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광주시 의사회 또한 ‘공정과 기회 박탈, 특권의식의 정석,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광주시 의사회는 “피습 이후 이송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라며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지역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처럼 전국 지역 의사회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응급의료체계를 유린한 이재명 대표의 헬기운송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및 전용헬기 운용지침의 규정이 알려져 이재명 대표의 헬기운송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다...결국 부산대병원이 당시 수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발표하고 부산시 의사회가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전용헬기 운용지침 위반 의혹이 세상에 터져나오게 되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러한 응급헬기 운용지침 위배 논란에 대해 나흘째 침묵하고 있다.”

여의도 몽니가 심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01.01), 〈2024 신년사ㆍ바른사회시민회의〉, 갑진년 기상도는 어둡다. “2023년을 회고해 본다. 올 GDP 성장률 전망치는 1.4%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저성장을 수출감소, 내수부진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단계로 진입했을 수 있다. 근저요인을 보자.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을 ‘0.7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5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 국가소멸론은 막연한 기우가 아닌 현실변수로 다가서고 있다. 영끌해야 할 정도의 다락같이 높은 주거 비용, 사교육비, 일자리 부족, 치열한 경쟁 등이 저출산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젊은 층의 남녀 갈등에 의한 출산율 저하는 층위가 다른 문제이다, 젠더(gender) 갈등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미혼(未婚)이 아닌 비혼(非婚)은 결혼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가치관의 혼돈이다. 페미니스트 운동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그 원인이 밝혀진다. 시사저널 김원식 명예교수(건국대, Georgia State University)(01.06), 〈 2024년 재정운용, 국회·정부·시장 3중 실패 이겨내야〉, “다수의 힘으로 정부 예산안 일방 삭감…총선용 나눠먹기는 ‘폭탄’ 되어 돌아올 것-‘복지 예산’이 항상 국민 행복 보장하지 않아…규제 철폐에 더해 노동·연금·교육 개혁을...2024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 카드에 밀려 2023년 12월21일 지각 통과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656.9조원에서 656.6조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 삭감되었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안과 총액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의 예산이고 2023년 물가상승률(예상)이 3.5% 수준이기에 사실상 축소 예산인 것은 맞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전후 과정으로 보면 심각한 절차상 문제와 2024년 이후 막대한 재정 지출이 예약되는 구조적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 이번 국회의 예산 처리 절차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방식이다. 야당이 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강요하다시피 하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시로 재의하고, 정부가 법안을 제안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무산시킨다. 특히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총선 전략인지 어떤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공약 예산을 끼워넣었다. 지금까지 어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국회 실패(congress failure)’가 예견된다. 현재 정부 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적자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56.9% 폭증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의 정부가 아끼고 아낀 재정을 5년 단임의 한 정부가 모두 들어먹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경제 논리와 경직적인 친노동 일변도 정책으로 경제 시스템을 퇴행시키는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를 낳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은 민주당의 절대적인 국회 지배로 아직도 진행 중이다.”

여의도 문법을 보기 싫다고 서울시·광주시·부산시의회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산대·서울대 의대들이 싸움판이 벌어졌다. 용산·여의도를 제외하고, ‘이재명 대표의 전용헬기 운용지침 위반’으로 국민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를 넘어 예산을 여의도에서 주무르고 있다.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4·15 부정선거를 규탄한다. ‘가짜뉴스’ 진원지는 MBC를 보니 언론이 아니고, 여의도라는 소리가 아닌가?

2030세대는 죽을 맛이다. 그들은 문재인·이재명 310만채 집장사하는 이유로 가계부채가 2000조원이 넘는다. 그것도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다. 여의도·청와대가 이렇게 국민을 못살게 만든 것이다.

특별한 여론조가 발표되었다. 중앙일보가 갤럽과 2024년 여론조사에서 북한 제재에 고삐를 조와야 한다는 여론이 “세대별로는 18~29세에서 제재 유지·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75%), 30대가 뒤를 이었다(67%)”라고 한다. 그들은 여의도 문법, 북한 문법이 싫다고 한다. 전교조 등살에도 6070대 아버지들의 뜻을 따른 것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다.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01.05), 〈[단독] 26∼35세, 진보 우위 연령대 하나도 없어…뚜렷해진 ‘뉴노멀’〉, 6070년대 부모들은 안보에는 보수이고, 기술에는 진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386 운동권과는 정 반대이다. 그들은 안보에 진보이고, 기술에 보수인 것이다. 보수 진보라는 규정도 엉터리라는 소리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구촌과 같이 호흡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소리가 된다.

“35세 이하의 이념 성향이 진보 일변도에서 벗어나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2023년에도 이어졌다. 젊은 연령대의 보수화가 뚜렷한 경향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갤럽 2023년 연간 통합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6세부터 35세까지 각 연령별 이념성향은 보수가 진보보다 많거나 보수와 진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6∼27세, 31세, 33∼35세는 보수라는 응답이 진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35세는 보수가 진보보다 9%포인트 높았다. 28∼30세, 32세는 보수·진보 응답이 같았다. 2022년도 비슷했다. 24∼30세, 32∼34세에서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는 응답이 진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26세와 32세는 6%포인트 보수가 더 많았다. 21세와 35세는 보수와 진보가 같았다. 31세만 진보가 보수보다 1%포인트 앞섰다.”

18〜35세에서 인구증가, 소비가 가장 많다. 그런데 문재인·이재명은 그들의 소비 욕구를 좌절시킨 것이다. 그 인구분석이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 조선일보 임경업·유지한·이해인 기자(01.06), 〈인류 삶 바꿀 AI 혁신상, 국내 기업이 휩쓸어〉, “9일(현지 시각)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서 인공지능(AI) 분야 혁신상을 한국 스타트업들이 휩쓸었다. CES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하는 CES 혁신상은 150국 4200여 기업이 참여한 CES에 출품된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세상을 바꿀 기술을 선별해 시상한다. CTA는 AI가 인터넷과 전자 산업은 물론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올해 처음 혁신상에 AI 분야를 신설했다. 한국 스타트업은 AI 분야 혁신상 28개 가운데 16개를 차지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AI 분야에서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수를 던진 창업자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들 기업은 CES 2024 전시장에서 13만명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과 바이어를 상대로 본격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국 스타트업 스튜디오랩은 마케팅 콘텐츠 창작을 돕는 AI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용자가 의류 상품 사진을 올리면 AI가 의류의 특징, 스타일, 색상 등을 분석해 상품 설명을 담은 페이지를 만들어준다.,,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한국 스타트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 투입 없이도 산업 현장이나 콘텐츠 창작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AI 대중화와 확산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5일 기준 한국 기업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기술을 꼽는 대상 격인 최고혁신상도 8곳이 수상해 미국(7곳), 일본(3곳)을 앞섰다.”

지구촌 세대가 탄생한 것이다. 그들이 노동운동 중심의 진보를 선호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전교조·민주노총을 선호하지 않는다. 386운동권의 결과로 국가 부채만 늘어났다. 동아일보 전혜진 기자(01.06),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노총과 별도로 임단협〉, “서울교통공사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제3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교섭권을 획득했다. 올바른노조는 공사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인 다른 노조와는 별도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공문을 통해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고 올바른노조에 통보했다. 공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교섭 방식으로 ‘개별 교섭’을 선택하면서 올바른노조는 조합 출범 2년 반 만에 교섭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MZ노조는 노조 전임자 임금 주고, 행세하도록 하고, 노동이사제 등으로 사업장을 교란시키는 행동이 생리에 맞지 않다고 한다. 그들은 절박하다. 장래 희망도 가져야 하고, 얘기로 낳아야 하고, 집도 사야한다. 그런데 또 특이한 통계가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01.04), 〈작년 고용, 여성으로 버텼다…늘어난 취업자 94%가 여성〉, 세칭 명문대학은 여성들이 독차지 하고 있다. 그런 문화라면 공부는 않고, 게임만 즐기던 자유분방한 백수들에게 스타트업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기회제공이다. 그들의 희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구상했던 노동의 유연화로 여성인력 재택으로 돌리거나, 시간의 유연성을 주는 것이다. 출산율이 가장 큰 국가적 과제가 아닌가? 근육 자랑하는 노총은 뒤로 빠지고, 여성에서 서비스 산업이나, 공무원, 공공직을 맡기고, 그들에게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체계도 비교적 제조업 우선 순위로 둔다. 많은 부분 이젠 제도업도 AI로, 과거와 같은 육체노동 형태가 아니다. 그 문화로 정부문화를 바꾸면 용산·여의도 중심이 후진국 형태의 마초문화, 노동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만큼 지구촌은 변하고, 정치가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시점이다. 6070세대는 자식들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