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인권침해 낙인찍힌 ‘문재인 보유국’”

‘붉은 깃발법’의 나라로 낙인찍히는 대가는 참혹하게 된다. 세계시장은 닫치고,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진다. 자유분방하게 자란 20세대가 억압된 사회에 대한 화병이 늘어난다. 코로나의 ‘정치방역’으로 20대 삶을 감금시켰다. 그 젊은 청춘을 지켜줄 수 없는 사회는 희망이 없어진다. 약함을 감쌀 수 없는 사회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집단이다. 그들은 ‘홍위병’으로 젊은 청춘을 동원시키기에 바쁘다. 그 집단이 미래를 준비할 이유가 없다. 사회주의 파시즘은 국민 전체가 단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 석남준·김승재 기자(2021.4.15.), 〈살인범 34%·공무방해 71%, 주폭이 사고쳤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살인 혐의로 검거된 867명 가운데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33.8%(296명)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5〜2017년에도 34〜38%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12년 서울경찰청장으로 주폭과의 전쟁을 벌엿던 김용판 의원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사회 곳곳에는 노름판, 술판이 벌어졌다. 농민은 가을걷이를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졌다. 그 때 부터는 술판, 노름판이 벌어졌다. 진로소주 시대가 그 실상을 대변한다. 그 사람들이 70년 중화학 공업이 시작되면서, 농촌에는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고, 도시에는 공장새마을 운동이 한참이었다.

소련은 보드카의 나라로 유명했다. 추운 날씨 탓하면서 보드카를 들이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페르스트로이카를 시작한지 31년 만에 러시아는 삶의 형태가 달라졌다. 그들은 가족을 챙기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금 러시아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어느 국가보다 모범으로 가고 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중공이다. 시진핑은 20대 홍위병을 끌고 나오고, ‘붉은 깃발’을 더욱 높이 든다. 조선일보 김수경 기자(04.15), 〈마윈처럼 혼날까 두려워...틱톡·위챗·바이두 등 중국 테크기업 30곳 공산당에 충성맹세〉. 중공은 기술을 ‘권력에의 의지’로 사용한다. 세계가 힘겹게 발전시킨 기술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파시즘으로 ‘극장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중공은 소련과 같이 곧 마약과 음주 문화로 퇴화할 것이 뻔하다. 국민이 동기를 빼앗기면 그것 밖에 할 수 없어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정일, 김정은과 같이 비싼 술을 들지 않았다. 고작해야 막걸리, 싼 양주를 들었다. 술을 즐겨들지만, 술에 탐닉하지 않았다. 문재인 씨 지금 청와대에 무슨 술을 들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금씩 먹는 술은 건강에 좋을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영어에 ‘빨간 목’(redneck)이라는 말이 있다. 술꾼들은 나이가 들수록 술이 그 다음날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는 채, 다시 술을 마신다. 그것을 반복하면 ‘빨간 목’의 소유자가 된다. 그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없어진다. 그 사고에 ‘붉은 깃발’을 달면, 하나만 생각하게 된다. 그게 자유와 독립의 사고가 있을 이유가 없다.

코로나19는 원래 우한〔武漢) 폐렴이라고 불렀다. 중공이 인공적으로 생물학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군사용 화생방 무기이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왔다. 조선족 출신이 국내에 옮긴 것이다. 그 후 춘절을 기해 13만 여행객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중국 공산당이 준 전염병 복음이었다.

그들 환자를 공짜로 치유하는 비용이 많아지니, 의료보험관리공단은 계속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올린다. 중공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에 시장경제의 맥을 끊어버린다. 중국 백신을 금방 가지고 오고 싶은데, 국민의 저항이 심하다. 중국 백신은 화이자 등에 비하면 그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서방국가는 벌써 중국에 문을 걸어 잠근다. 청와대는 자유와 독립정신이 부재하니, ‘붉을 깃발’만 생각한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04. 15), 〈자고나면 하나씩 차질 빈즌 백신〉. 절제가 없는 사람이 다양한 기술적, 과학적 정신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성과 판단력의 작동을 멈춘 것이다. 오직 중공, 북한만 생각한다. 그들의 눈치만 살핀다.

중공, 북한이 싫어한 미국은 상종할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이야기하다 종신형을 받았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4.15),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독립운동가 김규식 가르치고 이승만 추천서 썼어요.〉. 김규식 선생이 누군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이며, 제헌헌법 초안을 만든 인사이다. 그리고 그 제헌헌법은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시명으로 1948년 7월 초 반포되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없었으면, 연세대는 개교하지 않았다. 사회 곳곳에 술판, 노름판이 계속될 집단들이었다. 그 당시 중화주의(中華主義)로 노예집단에 불과한 상태였다. 그 역사 반복함으로써 드디어 ‘주폭’의 나라를 만들 모양이다.

청와대가 그러면 국회는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아닌가? 한국경제 신문 차은영 이대교수(04.15), 〈경제 발목 잡는 ‘붉은 깃발법’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과잉 규제가 산업과 꾹가 경제에 어떤 장기적 폐해를 가져오는가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역사적 사례가 1865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만들어져 30년 동안 지속됐던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 ‘붉은 깃발법’이다. 당시 증기 자동차 출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마차 업자 항의가 거제지고,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어처구니없다. 한 대의 자동차 운전사, 기관원 기수 3명을 고용했고, 기수는 마차를 타고 낮에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55m 앞에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한다.”

남의 나라라고 웃을 일이0 아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TV 양준모 연세대 교수(2021.04.14.)는 “약탈적 정책, 대안은 없는가?”에서 ‘문 대통령,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정규직화 약속’, ‘발전시장 강자 두산중공업, 왜 무너지나’, ‘항공업계를 장악한 정부, 아시아나 떠안은 한진그룹..복잡해지는 경영권 분쟁 셈법’, ‘약탈적 부동산 관련 세제’ 등이 제시되었다.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못하겠는 발상이 아닌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배 집단이 갖겠다는 것이 아닌가?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 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다. 소련의 왜 망한가에 역사적 교훈도 얻지 못했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 국민들에게까지 강요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4.15), 〈인권침해 낙인찍힌 ‘문재인 보유국’〉.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인간의 존엄성, 시민의 자유, 정치 참여,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결여 등 7개 부문을 점검한다.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표현자유로 지적된 것이 대북전단금지법 말고 2개가 더 있다. 문재인 비난 대자보를 붙였다고 벌금형 나온 사건과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2심 유죄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이다. 거칠게 말하면 우리 국민이 북한 정권과 문 대통령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받들어야 할 판이다.” 살다가 이젠 사회주의 파시즘 ‘붉은 깃발’ 밑에서 살아야 할 판이니..20세대 청년들에게 희망..꿈 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