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재명 ‘한반도 비핵화’, 이시바 ‘북한 비핵화’.

  공산주의는 ‘균등’을 최고의 자치를 내 세운다. 균등의 문제는 약자를 보듬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은 약자에 관심 자체가 없다. 강자를 붙들고 개혁하겠다고 한다. 117만 공무원은 숫적으로 우세하지만, 그들의 삼성의 질적인 수월성의 경영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 사회주의는 권력의 힘으로 잘 나가는 인사의 목덜미를 잡고 흔든다. 그건 허영심(vainglory)의 발로이다.

   혀영심으로 뭉친 ‘가적 카르텔’이 그들의 진실의 프레임이다. 동아일보 사설(2025.08.25.), 〈61세 이상 범죄 20대 첫 추월… ‘개인 일탈’ 문제로만 봐선 안돼〉, 평등이라면 약자부터 챙겨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약 158만 건 중 61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가 18.8%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18.3%)를 앞질렀다. 특히 살인 사건 피의자 4명 중 1명이 61세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강력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만 봐도 60대 피의자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집에선 사제 폭탄이 발견돼 인근 주민까지 공포에 떨었다. 4월 서울 관악구에서 층간 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화염 방사기로 불을 지른 것도,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에 방화를 시도한 것도 60대 남성이었다. 3월에는 70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60대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61세 이상 피의자 비율은 2014년(8.8%)에 비해 2.1배나 늘어났다. 고령 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 급증이다. 퇴직, 실직 이후 사회적 역할을 박탈당한 ‘젊은 노인’들의 상실감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직 신체적으로 왕성히 일할 나이인데 일자리는 구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가족 해체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한 분노가 쌓이면서 반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한미일보 김영 기자(08.23), 〈“빛 대신 빚의 구조물로 얼룩질 이재명 5년의 그림자”〉, 잘하는 기업은 도와주면 될 것을 정부가 돈을 찍어내어 야심차게 솜방망이를 두드린다. 결과는 참담하다. “합계출산율 0.72,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자살률 1위라는 구조적 위기를 단순히 예산 나열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채무는 이미 GDP 대비 58%를 넘어섰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허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혐오증으로 빚어지는 현상이다. 기업도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태양광·풍력 생산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기세 상승이 일어났다. 전기세 때문에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정부는 잘하는 기업을 그냥 두고, 약자를 보듬을 준비를 해야한다. 그게 균등으로 가는 첩경이다. 이데올로기적 평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대기업은 그들의 일이 따로 있다. 그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일을 성사시킨다. 그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균등보다, 자유와 다양성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용 권력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영역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8.25), 〈원전 지재권은 정쟁 대상 아니다〉, 사실 분업체계는 중소·중견기업이 역할이 있고, 공기업의 역할이 있다. 정부가 균등 이념을 앞세워, 폭력으로 이들을 대할 수는 없다. 기술 쪽은 아무래도 대기업이 강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존재를 존중해야 한다. 그 이유가 설명된 것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체결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정부 시절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불평등 계약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 계약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고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매국 계약”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한국·체코 간 원전 수출 계약이 임박했을 즈음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자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부터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원전의 지식재산권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란봉투법으로 파업 및 노조를 부추긴다. 국가가 치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사적 카르텔’로 오히려 보호한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균등 사상의 극치이다. 조선일보 한예나장우정·정해민 기자(08.25), 〈삼성 협력사 노조, 본사에 교섭 요구… 민노총 "끝이 아닌 시작"〉,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되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막론하고 “기업들의 부담이 전례 없이 가중될 것” “산업계 우려를 무시한 결과는 투자·고용의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돼 날아올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반면 노동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시작으로 각종 숙원 과제 해결을 정부에 ‘대선 청구서’처럼 들이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과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6단체는 특히 “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 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사용자가 누구인지,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보안 입법’을 요구했다. 기뻐하는 민노총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양경수(맨 앞줄 왼쪽에서 둘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더 큰 권리 확대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강우량 기자(08.25), 〈이념 우선 경제정책… '李대통령 말'보다 '정청래 행동'이 앞서간다. 속도조절 없는 反기업법 릴레이〉, 그들도 중국·북한 공산당의 믿는 구석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반(反)기업 법안을 잇따라 밀어붙이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정청래(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반(反)기업 법안을 잇따라 밀어붙이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정청래(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걸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최근 여당이 중심이 돼서 반(反)기업 법안을 잇따라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도 이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와 최근 행보의 엇박자는 여권 내 대표적 강경파로,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본격화하고 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8.25), 〈이재명 "한반도 비핵화" 이시바 "북한 비핵화"〉, 역시 좌익 꼴통에게는 자유, 다원성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합의했지만, 일부 현안에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과)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며 “저는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이웃 국가들과 충돌을 빚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의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 속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밖에 없었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표현에 우리 측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핵과 관련해서도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연계해 갈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무역환경은 급하게 변한다. 이렇게 하면 홀대받는 국내 대기업은 미국에 아예 옮길 심산이다. 정부는 중국·북한 공산당과 ‘사적 카르텔’로 연결하고, 언제까지 균등만 주장할지 의문이다. 시사저널 조주연 기자(08.24), 〈지난달 韓 대미 전기차 수출 97% 급감…164대 역대 최저〉, “미국 현지 생산과 판매 감소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인용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수치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64대로, 전년 동월 (6209대) 대비 97.4% 급감했다. 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했던 2021년 이후 월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매일경제신문 김명현 기자(08.19), 〈현대차, 관세 대응 바쁜데…노조 파업 으름장에 곤혹〉, 현대차도 그 임금, 높은 관세 그리고 그 기술로 경쟁력이 없다. 여기에 이재명 리스크까지 증폭시킨다. ‘현대차 미국행 선포! 노조 시위로 공항 아수라장’이라고 했다. 언제까지 이런 짓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반 노동자도 강성 노동자와 결별해야 할 시기이다. ‘허영심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현실 분석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발 고관세 대응에 분주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강경 행보를 보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역대급 임단협 요구안을 내민 노조가 실제 파업 카드를 꺼내 들 태세를 보이면서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조만간 중노위의 ‘조정 중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오는 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예고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에 이은 투표 가결은 노조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쥐어준다. 여기까지는 임단협 타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돼온 사안으로 통상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문제는 올해 노조가 실제 파업을 통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내부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문용문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지난 18일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개월간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지만 회사 측은 조합원의 요구에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하나된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반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월간 전기차 대미 수출은 80%대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90%를 넘어 100%에 육박한 감소율을 보인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누적 실적도 부진했다. 올해 1∼7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도 8443대로 전년 동기(7만2579대)보다 88.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