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유권자, 보편적 가치 무시하면 정치인 발도 못 붙이게 해야.

좌와 우는 어느 한 쪽 날개를 달 수 있다. 그것도 헌법정신 내에서 가능한 좌우이지 그것 벗어나면 일탈이다. 지난 4년 간 일탈의 정상화는 사회의 피해만 줬다. 국가 부채는 2000조 원이 된다. 그것 지금 세대가 아니면, 후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다. 그런 인사가 평등, 공정,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건 중공에서나 하도록 두면 된다. 대한민국은 73년 된 선진된 헌법이 있다. 그 정신에 따라 좌우를 갈라 정치를 하도록 국민은 회초리를 들 필요가 있다.

일탈은 낙인으로 사회에 매장을 시켜야지 그걸 이념이라고 용인하면 사회는 더 큰 화근을 낳는다. 더욱이 그 패거리를 코드로 수용하면 모든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다. 2020년 1월 20일 우한〔武漢〕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했다. 그 후 춘절에는 중공 관광객 13만을 수용했다. 그게 화근이 되어, 전국민은 아직도 코로나19의 공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2021.04.09.), 〈석달 만에 700명대 오늘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 새 확진자가 7일 하루 700명 나오며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700명대 확진자 규모는 3차 대유행 정점을 겨우 벗어나던 즈음인 지난 1월 7일(868명)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을 중시했으면, 대한의사협회 말대로 중국에 대해 문을 걸어 잠궜다 점진적으로 열면 된다. 숙고, 숙의의 사고가 없었던 것이다. 노예의 사고가 이런 것이다. 청와대 군상들은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었다.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줄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고 재산권을 지켜준 것도 아니다. 지난해는 기본권 말살의 해로 보면 된다.

‘정치 방역’이 심하다. 조선일보 사설(04.09), 〈4차 대유행 임박, 정부가 신호 잘못 줄 때마다 찾아오는 위기〉. “정부는 지난 2월 15일 확진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었다. 이후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으로 올라섰지만 정부는 비수도권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을 밤 10시 이후로 풀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루 확진자를 200명대로 줄이겠다고 장담했다.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라 완화 일변도로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는 2차 대유행 때와 판박이다. 지난해 8월 광복절 대체 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할인 쿠폰 이벤트를 시작하고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도 해제하며 국민들에게 밖으로 나가 먹고 쓰라고 했다.”

교회 모임은 안 되고, 여권 집회와 행사는 되고, 아권 집회는 봉쇄했다. ‘청치 방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보편적 가치가 없이 이념과 코드로 방역을 한 것이다. 실제 그건 이념과 코드로 보기보다는 이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합리성은 가장 효율성을 우선으로 챙기는 것이고, 이성은 그 행동에 방향을 제시한다. 둘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사설(04.09), 〈접종 중단 하루 만에 번복..불안감 부추기는 우왕좌왕 행정〉. “정부가 60세 미만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어제 접종 재개 방침을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 조대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04. 09), 〈숙고 외면한 다수의 주장이 여는 야만의 길〉. “성찰 없는 다수의 결정만큼 ‘합리적으로’ 공동체를 해체하기 쉬운 수단은 없다. 열 명 중 여섯이 작당해서 넷을 제거할 수 있다. 남은 여섯 가운데 넷이 짜고 둘을 제거한다. 6:4, 4:2, 3:1, 2:1. 1:1, 다수결의 원칙을 절대시하는 태도에는 공동체 해체와 자기 몰락의 위험이 따른다. 집단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 옳은 결정, 더 나은 결정에 이르기 위한 ‘느린’ 숙고를 외면한 채 빠르게 세찬 다수의 주장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순간, 어디서나 야만으로의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공화주의 정신은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중요시한다. 중공과 같은 동원사회는 전혀 다르다. 사회주의에 세뇌된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당시 연합뉴스(2020.01.25.)는〈‘우한 폐렴’ 사망 41명⦁확진 1300명..가족⦁동료 감염〉에서 “우한시는 전날부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처럼 병상 1천개 규모의 응급병원 건설에 나서 24시간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병원은 2월 1일까지 건설을 마치고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한시는 현재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확보한 4천개의 병상을 이달 말까지 1만개로 늘릴 계속이다. 우한을 포함해 방역을 위해 외부와의 통행을 차단하고 도시 봉쇄 조처를 내린 후베이성 지역은 16개로 늘렸다.”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동아일보 김형석 칼럼(04.09), 〈‘유권(有權) 정의, 무권(無權) 불의’ 시대〉 “지금, 청와대와 여당 책임자들이 정의와 공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믿는 국민이 있는가. 우리가 한 일은 모두가 정의이고 다른 정권이나 너희들이 한 일은 불의라는 자세에서 공정을 기대할 수 있는가. 상식을 버려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에 뛰어들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유권 정의, 무권 불의‘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정치 존립의 기반인 정의는 우리 시대에서 살아져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권에 있다. 인권은 휴머니즘의 핵심이다 유엔과 전 세계가 인권은 현재의 과제이면서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믿는다.

그 인권 영역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간애가 보장되는 인권운동은 인류의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 동포를 위한 절체절명의 의무이다. 그런데 그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북한정권을 위해 북한 동포를 외면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외눈박이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한다. 조선일보 사설(03.20), 〈국제 환경 급변에도 망상 헛꿈으로 고립 자초하는 남·북 정권〉. “헛꿈으로 고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한국 정권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끝내 뺏다. 북한 인권문제도 없어졌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옳은 포현’이라고도 했다. 북이 늘 쓰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란 미국 핵우산을 없애고, 주한 미국까지 철수하라는 뜻이다...미국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가 중국의 패권 장악 시도를 더 이상 투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중 충돌은 무역·기술을 넘어 인권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으로 배급제 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노동자 중심으로 자본가와 갈등관계에 둔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눈앞에 보인다. 물론 그건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지난 4년 동안 그 정책으로 국가 부채(2000조 원)만 늘어났다. 공직자는 썩어 부패 냄새가 진동한다. 사회주의 파시즘, 극장국가가 어떤 것인가 피부로 느껴왔다. 그러나 그들의 비리에는 같은 코드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청와대 군상들이 그 앞장에 서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 문제에 20〜30세대가 반기를 들었다.

반성이 없다. 동아일보 김지현·황형준(2021.04.09.), 〈고개 숙였지만, 정책은 안굽히는 당청〉, 〈여 지도부 총사퇴 후 또 친문 비대위장(도종환)..당내 ‘이게 무슨 쇄신이냐’〉. 조선일보 A 30 5단 통광고는 〈(대국본 광화문온)주민자치법은 인민위원회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본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주민자치회가 통·반조직을 두어 소속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게 했고, 더욱이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예만한 신상정보(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범죄정보 등)를 모든 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이나 자치단체로부터 마음껏 수집토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주민들은 무조건 좌파 노선에 따르도록 법적 의무 강제, 각종 파별금지 조항 삽입, 주민자치회에 민노총, 전교조 등의 개입 근거 마련, 수십조의 국가예산을 퍼부으면서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도록 한 점 등 그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국민도 더 이상 헌법 유린 정책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는 보편적 가치 무시하면 정치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하다. 좌우도 헌법정신 안에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민도 무법의 4년 경험이면 족하다. 유권자는 코로나19 이후 청와대의 속 뇌를 다 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