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에너지 등 정책, “당신들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신뢰가 있어야 믿는다. 신뢰는 항상성(homeostasis)이 있어야 신뢰가 싹튼다. 가치 동맹도 가치 경영도 다 신뢰 바탕 하에 이뤄진다. 신뢰 없는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가 된다. 더욱이 백년대계를 봐야 할 에너지 정책을 조삼모사로 바뀌면 그 책임 다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믿지 못할 당신들은 인간으로 수치심이 없는 것이다. 그런 지도자를 둔 국민이 불쌍하다.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시킨지 몇 해인가? 죄도 없이 구속시킨 사람을 대선 준비하게 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감금시키고 미국에 가서 삼성 팔이하고 왔다. 삼성이 바이오 백신 하층기업을 만들고, 앞으로 백신 생산을 이야기한다. 그건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조선일보 김은정·표태준 기자(2021.05.27.), 〈‘수사 중..영업비밀..보고 안받아’ 궤변과 모르쇠 일관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렇게 수사 중이고, 영업비밀이 많아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말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05.25), 〈‘권력 수사는 허락받고 하라’니..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청 조직개편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부 의도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요지는 이른바 ‘6대 중대 법죄’에 대해 검찰 형사부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성역 없는 수사’ ‘엄정 중립’읠 길로 검찰을 이끌며 법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정권 보위 장관’이라도 될 참인가. ‘탈원전 수사’가 두려운가, ‘김학의 출국 금지 수사’가 겁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도 두려워 이렇게 계속 무리수를 두나.”

자신들은 라임, 옵티머스, 갖가지 부정선서, 탈원전 등 수 없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상대 정파는 감금시킨다. 공권력은 그들만이 독점한다. 상대방을 ‘적폐’로 간주하고 감옥살이를 시키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다. 조폭들이나 하는 짓을 정부가 앞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기본권은 뭉개는 게 일쑤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맹도 정치공학적으로 대한다. 문화일보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5. 25), 〈기업 부담만 키운 대미 정상외교 재앙〉. 기업 투자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위정자가 나서 야단인가? “앞으로 44조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 각종 세금헤택과 연구 개발(R&D) 지원의 규모가 관건이다. 그런데 정상회담 차원에서 44조원 규모로 투자를 못 박아 버렸으니, 후속 인센티브 관련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에 불리하게 돼 버렸다. 기업들의 노력에 숟가락을 얹었으면, 그냥 삼성 바이오 등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의 발전상을 축하하면서 격려해 주는 게 국가 지도자의 도리 아닌가.“

삼성은 문재인 개인 기업인가? 삼성을 왜 그렇게 압박하는가? 60% 상속세 받고, 27.5% 법인세 받고 이젠 남의 나라 투자까지 코치를 한다. 삼성은 브랜드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그 기업에 국가가 이미지를 깎아 내리면 그 후유증은 전 국민이 받게 된다.

매일경제신문 전경운·박재영·성승훈·이종화·한상헌 기자(05.26), 〈반도체 전쟁 중인데..삼성전자 세금부담, TSMC 2.5배〉. “‘법인세 부담률 삼성전자 27.7% vs 대만 TSMC 11.5%’〉. 그 돈 받고도 모자라니, 국채를 늘린다. 조선일보 김기훈 전문기자(05.27), 〈‘문재인 국채’ 150조 원..지금의 30세 이하가 30년 후 갚아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가? 문재인 정권은 지금 민족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정책을 펴고, 이젠 미국에 딴말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훈련하라고 백신 55만병 준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05.27), 〈文 ‘코로나 속 한미훈련 대규모로 하기 어렵다.’〉. 신뢰가 말이 아니다. 군인 훈련하는 것까지 청와대가 한다니. 국장부 장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김아진·이슬비·김승현 기자(05.27), 〈野 ‘탈원전 하며 왜 원전 수출’..文 즉답 피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들을 불러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야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마스크는 언제 벗나’ ‘주택 지옥, 세금폭탄’ ‘자영업자 고통이 심각하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당회담에서 원전 해외 수출 협력을 협의하고도, 국내에선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두고도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천당, 지옥을 오가는 두산중공업이 회생한다.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05.26), 〈‘美 눈치 안 봐도 돼’ 모처럼 웃는 ‘원전 베테랑’ 두산중공업〉. “지난해 사업·자산 매각 등 3조 원대 구조조정을 거친 두산이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외원전시장 공동 진출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두산중공업의 새 사업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이전까지 회사 매출의 13〜15%를 원전 설비 제작·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거뒀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만큼 사업에 타격을 받아왔다.”

청와대는 중공, 북한 눈치 보면서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고 싶은 것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생겼다. 지금 태양광 장비 80%가 중국에서 온다. 중국 배불리기 위해 두산이 불쏘시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정책으로 산에 베어나간 나무가 얼마인가? 산림도 북한과 같아야 하는가? 탄소중립한다면서 O2가 어디에서 생산될지 의심스럽다.

한국경제신문 서민준 기자(0526), 〈‘수소발전 시장 35% 선점한 한국, 수소경제 선도할 것’〉“‘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수소발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수소발전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소경제에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소기업인 세레스파워의 토니 크레인 영업 서비스 최고책임자(CCO)는 한국의 수소 경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소 발전은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 대안이 풍력, 태양광, 석탄, LNG이면 곤란하다. 그게 문재인식 백년대계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26일 토론의 논조에 의하면 ‘좌초자산’으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북한과 중공의 의존국이 되고, 자연 그 수소발전소 산업을 그들에게 넘겨줘야 할 판이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청와대 생각에서는 오직 공산당 생각 밖에 없으니, 과학적 사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바른사회TV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05.26), 〈탄소중립을 위한 적응과제〉.‘좌초자산’으로 석탄과 원자력이 꼽힌다고 한다. 석탄은 탄소배출 때문에 안 되고, 원전은 중공과 북한 때문에 계속할 수 없다.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을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부존자원의 현실을 무시하고 전원계획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 탈전이든 탈탄소든 하나만 선택해야...” 두 개다 할 수 없으니, 대한민국은 없어야 할 나라가 아닌가? 에너지 없이 국가가 어떻게 생존할지 의문이다.

경향신문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05.26), 〈당신들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특히 잦은 규칙·약속 변경의 전과가 있는 집단이라면 더욱 그렇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그런 전과가 많은 집단이다.” 에너지 정책도 이 모양인데, 먹고사는 문제, 정치가 바로 될 이유가 없다. 신뢰는 바닥이고, 가치는 실종되고, 항상성은 항상 변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