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시대 역행하는 청와대, 국민 등골만 휜다.

큰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4·15 부정선거가 도처에 발견되고, 중국까지 와서 난장판을 벌이는데 조용한 국민이고 언론이다. 민주공화주의 주인답게 행동하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노예가 되는 공산주의는 이래서 안 되는 것이다. 공익, 공공, 공유, 공유제, 가치 공유제는 다 거짓말이다. 그 뒤에는 무서운 폭력과 테러가 기다리고 있다. 스탈린, 김일성 체제, 모택동 체제 등에서 많이 봐왔다. 그 좋아하면 소련, 중공, 북한 사회로 돌아간다. 결과는 국민 인권탄압하고, 국민의 자유와 독립만 금이 간다. 혼줄 잡고 살아다는 국민이 될 필요가 있다.

우한〔武漢〕 코로나19가 계속 창궐한다. 청와대 친중 이념과 코드 인사로 일어난 일이다. 중국 퍼주기, 북한 퍼주기, 국민 퍼주기 등이 기승을 부렸다. 오히려 정부가 돈이 없으면 그런 짓을 엄두에 대지 못했다. 1월 20일 이후 중국 환자를 공짜로 치료해준 사람이 얼이나 되나, 4·15 부정선거도 돈이 없으면, 중국 공산당 불러 올 수 없다. 팽창 예산이 문제인 인 것이다.

그런 예산 내년도 계속 쓰겠다고 한다. 올 예산 512조, 추경 111 조(546조 9000?) 합치면 623조 원이 된다. 그 돈 갈 데 없으니, 집값이 상승했다. 그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청와대가 앞서 야단이었다. 내년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 주애진· 김지현 기자(2020.08. 27), 〈당청 ‘내년에도 확장 재정’...550조 슈퍼 예산 가닥〉.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32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도 23조 3000억 원 줄었다. 부족한 수입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다 보니 국가 채무 비율은 3차 추경 기준 43.5%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청와대가 이념과 코드 인사로 코로나 수입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을 일을 국민이 돈으로 환산한다. “내년에 한국판 뉴딜 사업에만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에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9만 채 늘이고, 고교 무상교육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47만 명에게 고용 보험료도 신규 지원한다.” 그런 일을 국채 발행으로 한다고 한다. 공무원 150만 명은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이 행동한다. 그게 나중에 다 크게 다치게 된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사경을 헤매면서 애국심을 터득한 직업은 의사이다. 그들의 살신성인 정신으로 일차 코로나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 청와대는 엉뚱한 생색을 내고, 4·15 부정선거까지 획책했다. 선관위 3000명 공무원은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의사들이 뿔이 났다. 동아일보 전주영·황형준 기자(2020.08.27.), 〈의협, 2차 파업 강행. 정부 ‘면허취소’ 압박〉. 목숨을 걸어 놓고 일한 사람에게 대우를 하지 않다 일어난 일이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입법‘이라며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후배의사 단 한 명에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이 내려지면 전 회원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사설(2020.08. 26), 〈‘제2 조국 딸 양성소’ 개탄 부른 복지부의 공공의대案〉.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10년 간의 공공의료기관 복무가 의무인 공공의대 학생을 시민단체가 직접 선발하게 하는 식으로, 정상적인 정부 부처라면 발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보수 야당은 무론 시민들은 ‘시민단체 자제들을 위한 신음서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의학전문대학원 특혜·부정 입학 혐의가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빗대 ‘공공의대가 제2조국 딸 양성소나’ 특권층 자녀에게 의사 면허증을 거저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등의 개탄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전혀 다른 행태이다. 근로자가 아닌 파견 근로자도 회사에 정보를 가질 권한도 갖고, 전임 노조 간부도 회사 일에 관여할 수 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한다. 중공 사람들에게 좋을 입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2020.08.20.)에서 중앙대 김승욱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했다. 시민단체 주축이 된 인권위가 행정기관 상위에서 앉아 기업에 관여하는 제도이다. 그 결론은 “기업가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집값에 이어 기업운영에도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기업도 중국 모양으로 공산당원들이 통제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의도이다. 사회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산당 중심의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다 망한 공산주의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능력 없는 청와대임이 드러난 것이다. 중공이 거의 맥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을 뻔히 보고서 이런 일을 한다. 그 일을 하도록 국민은 피 땀 흘려 세금 바치겠다는 소리 아닌가. 그게 시대를 잘 못 본 것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났다. 민주노총이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이젠 집단의 힘이 아니라, 거의 개인의 능력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음서제도로 양성된 의사에게 누가 가겠는가? 일 못하는 노동자에게 누가 고용을 늘리겠는가? 능력 없는 임원에게 높은 봉급을 줄 이유가 없다. 세계가 경쟁사회로 가고 있다. 그것도 중공, 북한이 예외가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의 능력이 가감 없이 노출되는 현실이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2020.08.27.), 〈재택근부, 도시락..판교밸리 상가에 사람이 없다.〉. 코로나19가 한 해 두해 갈 질병이 아니다. 그게 새로운 관행이 되어 간다. “25일 낮 1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판교테크노벨리, 점심 때가되자 반팔티·청바지, 원피스, 슬리퍼 등 ‘판교 패션’의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곳 식당은 주말처럼 한산했다. 판교밸리 대표 식당가인 유스페이스몰은 평소 줄 서서 먹는 곳이지만, 이날을 줄 선 모습은커녕 테이블 절반을 채우는 가게도 거의 없었다.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로 정치를 하고 퍼주기만 한다.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국가가 엉뚱한 짓을 한다. 8·15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 이젠 애국 세력도 게릴라전을 펼친다. 그 시간 지나면 어디에 숨은 것인지 알 수 없다. 공무원을 믿을 국민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2020.08.27.), 〈총리·법무장관의 판사 비판..3권 분립 흔드는 행정부 오만〉. 총리와 법무장관은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코로나19 핑계로 헌법을 유린 한 것이다. 청와대는 코로나 정치 도구화를 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19 재확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공개 비판했다. 정 총리는 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을 원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비상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책상에만 앉아서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 사태를 안이 하게 판단한 것이다’라고 했다. 8·15 집회에서 경찰은 철저히 봉쇄하려고 했으나, 시위대가 많으니 통제가 불가능했다.

공익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공익, 공공, 공유, 공유제, 가치 공유제는 다 거짓말이판명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8. 25), 〈5년 뒤지다 무혐의로 끝난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조사한 한화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한화가 계열사를 동원해서 시스템통합(SI) 업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015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한화 계열사들이 이 화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줬다는 증거는 물론이고, 총수 일가나 그룹의 지시로 구매가 이뤄졌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공정위 조사로 기업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경영권을 그렇게 홀대 하는 삼성은 지금 훨훨 날고 있다. 퍼주기만 하는 청와대는 삼성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송형석 산업부 차장(2020.08. 26), 〈코로나 시대, 삼성의 재발견〉, “ 지난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9조 7000억 원을 세금으로 지불했다.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지만 세금 중 69%를 한국에 냈다. 사회공헌 비용도 5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 늘렸다. 2018년부터 이익은 줄었지만 주주배당금은 전년 수준인 9조 6000억원 을 유지했다. 삼성이 국가와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충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다.”

백악관에 ‘문재인 체포’가 60만이 넘어 일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 7조’(2020.08.12.∼09.11)가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 〈文 에 따박 따박 직언 올린 청원..‘시무 7조 상소문’ 사라졌다.〉. “폐하. 부디 민주와 인권을 앞세워 감성과 눈물을 팔고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백성들의 표와 피를 팔아 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는 저 들쥐와 같은 무리들을 긁어모아 스스로를 박멸하라 명하시옵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며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조화를 논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전해야함이 마땅하오나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를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휘두르니..” 성찰을 할 것이 많은 데 네 탓만 돌리니, 문제가 계속 양산된다. 시대 역행하는 청와대가 국민등골만 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