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수사받는 게 무슨 벼슬인가?

정치는 ‘바로 잡는다(正)’에서 시작한다. 물론 그 잣대는 헌법정신에 있다. 헌법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민주공화주의 체제 하에서 이 전문은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

현대 사회가 도래하면서 ‘문화적 부르주아’(cultural Bourgeoisie)가 등장한다. 그들은 R&D에 종사하는 기술 혁명가(technical intelligentsia)를 제외하고, 교육을 받고, 통제에 관계된 ‘문화적 부르주아’들이 대량 배출된 자들이다. 전자는 기술로 사회공급망 전선에 뛰어들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한다.

후자의 경우 헌법 정신을 바로 실천하여, 세계 공급망 차원에서 ‘기술 혁명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알빈 굴드너는 “(사회적) 엔지니어, 관리, 사회, 오락(영상, 음악, 그림 등), 종교인(성직자는 제외), 대학교수, 회계사, 정부관리, 언론인 등”을 제시했다. 후기 산업사회로 갈수록 이 계급이 늘어난다. 그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로 글을 쓰고, 생각을 한다. 그 기초가 이성이고, 과학이다. 그게 이 새로운 계급(the new class)을 지탱하는 힘이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그들은 자유와 책임 양자에 엄격해야 한다. 고도의 절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소리이다.

중앙일보 정운찬 前서울대 총장(2023.01.11.), 〈교육 개혁, 결국은 ‘사람이다.’〉, 새로운 계급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회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미국의 아비리그 대학들은 우리 같이 학부 학생이 많지 않다. 엘리트 교육이 그 만큼 철저하다는 소리다. 또한 “초중고 ‘지∙덕∙체’서 ‘체∙덕∙지’로 대학, 창의교육 위해 정원 줄여야 기초교육 강해져야 창의력도 커져.”

그들에게 법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이다. 예전 전통사회에서 기능보다 예(禮)의 정신세계를 따졌다. 유일신을 믿는 유태인들은 그 적용이 엄격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이후 “예후(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웠다)는 모든 백성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숭배자들과 사제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오십시오. 내가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릴 터이니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는 예후가 군사 여든 명을 배치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이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나가게 하는 사람은 대신 묵숨을 잃을 것이다.’ 예후는 번제물을 다 드리고 호위병들과 무관들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다 쳐라’하고 일렀다.”

이렇게 유태인들은 유일신을 끝까지 신봉했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부, 국회, 법원, 언론의 새로운 계급은 헌법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는 군상이다. 그들은 세계공급망을 도와 노동생력을 높이는 군상들도 아니다. 문화적 브루주아로 그들은 오직 헌법정신에 맞게 통제를 도와주는 계급에 불과하다. 현재 민주공화주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라는 꼴이다. 그들이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인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한다. 그것도 인권변호사가 한 짓이다. 그게 정(正)인가? 조선일보 사설(01.11), 〈文 유엔 연설 지장 줄까 국민 생명 외면하고 월북 몰이 했다니〉, 그게 다 정치공학이고, 역적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것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지장을 주고 남북 이벤트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국가안보실장이 국민 생명이 아니라 남북 이벤트만 신경 썼다는 것이다.”

169석을 가진 야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하다는 말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도 검찰총장 출신이다. 또한 이재명 야당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새로운 계급 출신들 잘∼알 한다. 조선일보 사설(01.11),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다가 13일 만에 나간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 40여 명이 동행했다. 이 대표 지지자 400여 명이 모이고 대형 스피커 차량까지 등장해 커다란 정치 행사를 방불케 했다. 반대편에는 보수단체 회원 300여 명이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부상자가 발생해 119까지 출동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10여 분간 읽기도 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1.11), 〈이재명 포토라인에 몰려온 민주당, 수사받는 게 무슨 벼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 대표의 포토라인 주변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50여 명의 의원과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지지자 600여 명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제1야당의 현직 당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쯤 되면 수사 결과를 떠나 최소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공당 대표의 자세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 비난에 열을 올렸고, 민주당은 윤 정부를 '일제 조선총독부' '독일 나치'에 빗대며 막말까지 퍼부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치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이젠 종교인까지 설친다. 조선일보 A 35 5단 통 광고(01.11), 〈자유마을- 국회의석 200석을 위한 서울∙수도권 장로연합 대회〉, 교회 봉사자들은 새로운 계급에 속한다. 그들은 문화 브르주아이고, 그들은 민주공화주의 구현을 위한 사회의 사역자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형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는 새로운 계급 출신이다. 그가 만든 제헌헌법에 이 조항이 들어있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까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인간의 이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종교는 어느 종교든 정치공학이 아닌, 선악의 구분이 분명하다. 하느님을 신봉하지 않았던 조선시대도 정치는 정(正)이라고 했다. 이성은 자연법 사상의 중핵이다. 자연법은 에덴 동산의 율법에서 시작된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바르게 생각하는 이성을 주었고, 그것을 지키면 낙원에서 살고, 어기면 실낙원을 명하셨다. 지금 우리사회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 법치가 무너지고, 원리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선악의 판단이 분명해야 지혜는 덤으로 얻는다.

대한민국은 세계 5∼6 강국이다. 민주공화국 주인의 국민이 이뤄낸 성과이다. 그런데 아직 제3세계 모양 체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전면에는 새로운 계급이 문제로 등장한다. 이는 ‘수사받는 게 무슨 벼슬인가’라는 수치심 모르는 법조인 군상들을 두고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