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송해와 문재인

둘은 북에서 온 실향민이다. 송해 MC의 명복을 빈다. 그는 95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2022.06.09), 〈34 년간 국민과 웃고 울어..이젠 ‘천국〜노래자장’ MC로〉,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06.09), 〈전국노래자랑으로 국민MC..그걸 시작한 건 61세였다.〉, 동아일보 임희윤·김태언 기자(06.09), 〈67년간 방방곡곡 누빈 송해, 고향 ‘황해 노래자랑’ 꿈 못 이룬 채...〉, 국민은 그의 재능에 감탄하고, 애도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고 있다. 한편 양산 문재인 ‘아방궁’ 사저는 시위대로 소란하다. 이웃 노인들에게 까지 피해를 준다. 국회와 나라는 문재인 씨 오물 처리하느라 바쁘다. 화물연대파업, 국회 친문 처리 문제가 이슈로 등장한다. 이념적으로 따지면 문 씨는 전향하지 않고, 빚나간 국가주의를 강변하다 퇴장했다.

좌파 족보를 따지면, 문 씨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주의자라는 소리이다. 마르크스는 1848년 ‘공산당선언’을 한 후, 나머지 생은 ‘잉여가치’에 집중한다. 그는 69세 나이로 비교적 짦은 생을 살다 갔고, 그에게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후반기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는 사회, 즉 작업장에서 일어난 일을 주로 다룬 것이다.

문재인 활동무대는 주로 정치였다. 지금 이 단계에서 그의 신변처리가 관심거리다. 그의 5년간 궤적을 보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에 직격탄을 퍼부었다. 그의 오물은 여전히 작동한다. 동아일보 권오혁·강성휘 기자(06.09), 〈‘李 합류한 친명’ 핵심 세력 부상… ‘文없는 친문’ 全大서 재기 노려〉,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으로 국회의 중심세력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재임 기간 5년은 부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 그는 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건 북한식 빚나간 국가주의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친문 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영배·윤건영·윤영찬·정태호·한병도 의원 등을 비롯해 마지막 장관을 지내고 최근 국회로 돌아온 박범계·전해철·황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등 기존 계파들이 잇달아 해체 선언을 한 것과 달리 김종민·도종환·신동근·최인호·홍영표 의원 등이 이사진으로 있는 친문 의원 모임 ‘민주주의 4.0’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친문 진영은 수적으로는 상당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으로 출국해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내부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친문 그룹이 당내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전해철 의원과 홍영표 의원 등 누가 대표 주자로 나설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친문세력이 주동이 되어, ‘안전운임제’라는 법을 만들었다.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06.09), 〈안전운임제 도입 후, 시멘트 차주 월수입 201만원→424만원〉,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요구사항 중 핵심은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화물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라는 요구다. 안전운임은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성격을 띠고 있다.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저가경쟁이 벌어지면서 무리한 장거리·과속 운전이 빈번해지는 탓에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운임은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그리고 공익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임을 정할 땐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과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안전운임보다 적게 운송비를 지급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벌크 트레이너(BCT)에만 적용 중이다. 화물차주로서는 최소한의 운임 기준선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저가경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열린 ‘화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화물차주의 수입은 꽤 늘었다.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수입이 지난해에는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다. 특히 시멘트 차주는 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1%나 상승했다.“

임금상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튜브 시대정신연구소(06.08), 〈문재인 무슨 짓하고 떠났나(4탄), 민노총의 수상한 움직임〉, 화물연대 뒤에는 민주노총이 있고, 그 밑에 특수고용노동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2017년 문재인 대선공약에 50만 특고를 집어넣어 명문화했다. 코로나19 지원금 때에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파업 때는 노동자 신분으로 변해있다. 그들에게 노동3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고금지까지 주도록 했다. 그 역할은 중공에서 홍위병 같은 것이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특고가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대가 된 것이다. 이젠 ‘윤석열 탄핵하라’까지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그 가입자가 박근혜 정부 때 10%, 문재인 정권 때 14.2%까지 육박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룰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 고임금, 강성노조, 노동생산성 향상 ‘0’ 등이다. 공장이 빚나간 사회주의 혁명기지까지 맡고 있으니, 세계 공급망 경쟁은 물건너 간다. 그 결과 ‘잉여가치’가 아니라, 기업을 죽이고,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국가를 망쪼들게 할 전망이다.

동아일보 송충현·곽도영 기자(06.09), 〈투자도 동맹국에..中사업 16년 업체, 美로 돌아서〉, SkyeDaily 김기찬 기자(06.09), 〈한국, 中 수입시장서 2년 연속 대만에 1위 내줘〉, 탈원전으로 전기값까지 뛸 채비를 하고 있으니...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6. 09),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내로남불〉, 검찰은 문재인 씨에 대한 신변 처리에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단원고 학생 등과 같은 시체팔이가 없어야 한다. “4년 전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뒤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우리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이 아주 잘해준 덕분”이라며 유능함과 도덕성을 콕 찍어 치하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86그룹 운동권 출신 위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도 적지 않다. 자신과 이념을 같이하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로 비서실을 채워온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중추이고 두뇌”라고 황당한 신앙고백까지 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권은 교체됐고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유튜브 영상 ‘인간 윤석열’에서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인재 발굴을 위해 정말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주요 보직, 금융당국 인사 중 검사(검찰 수사관 포함) 출신이 무려 15명이다. 벌써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