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손 끝으로 공산당을 몰락, “[단독] 삼성重, 12년 만에 감격의 성과급”.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모든 체제는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생존할 수 없게 된다. 공급망 생태계는 결국 손 끝으로 승패를 좌우한다. 조선·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니, 부산, 울산, 거제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조선업이 살아나지만, 법조는 아직도 국가를 좀먹고 있다. 1987년 체제는 역사현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중국·북한 공산당 찬양은 멈춰야.

  공급망 생태계를 두고 1987년 이후 중국과 사투를 벌렸다. 중국 공산당은 계속 한국 조선업과 철강산업을 붕괴시켜왔다. 철강은 그들이 한국기술을 빼앗아 물량공세로 승기를 잡았다. 좌익 정권은 탈원전, 화석연료 사용 금지,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중국 공산당을 도왔다.

  현대경제신문(2026.01.29.), 〈철강 수요 위축 직격탄…동국제강, 2025년 실적 크게 후퇴

-철강 수요 둔화·원가 부담 확대에 연간 순이익 82억 원〉, “동국제강의 2025년 경영 성적표는 국내 철강산업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동국제강은 2025년 4분기 매출 8,150억 원, 영업이익 7억 원, 순손실 135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 분기보다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사실상 제자리 수준으로 떨어졌고 순이익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연간 실적 역시 매출 3조 2,034억 원, 영업이익 594억 원, 순이익 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모든 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철강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건설과 제조업 경기 둔화로 판매량이 줄어든 데다, 전기요금과 철 스크랩 가격 상승 등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철강 위기는 곧 조선업의 위기로 전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제재가 계속된다. 미국은 중국에 넘겨준 공급망 생태로 한국이 필요하게 된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1. 29), 〈한국 중견 조선소, 美 함정 'MRO 전초 기지' 됐다- HJ중공업 부산 영도 조선소 현장〉, 조선은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연관 산업이 동시에 승기를 타게 됨으로써, 고용효과가 높다. 용접분야는 자동화의 기술로도 적용이 쉽지 않는 영역이다. 더욱이 노동집약적 산업은 도시의 경제를 좌우한다. 최근 회자되고 있는 그린란드 개발도 쇄빙선이 큰 무기가 된다.

   “지난 20일 부산 영도구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조선소 방산 구역 안벽(岸壁)에 거대한 회색 군함 두 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다. 한쪽은 태극기를 단 한국 해군의 대형 상륙함 ‘독도함’, 다른 쪽은 성조기를 펄럭이는 미 해군 군수지원함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4만t급)’이었다.

한미 동맹을 상징하듯 어깨를 맞댄 두 군함의 선체 상태는 딴판이었다. 2007년 취역한 독도함의 선체는 매끈했지만 그보다 1년 늦은 2008년 취역한 에어하트함은 선체 곳곳이 녹슬어 있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자국 함정의 수리를 왜 한국 조선소에 맡겨야 하는지, 그 이유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면이었다.

HJ중공업은 HD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같은 빅3가 아닌 중견 조선사 최초로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를 수주했다. 한미 해군 함정이 나란히 정비를 받는 ‘동맹 MRO’ 현장을 본지가 단독으로 취재했다.”

  조선일보 최지희 기자(01.29), 〈[단독] 삼성重, 12년 만에 감격의 성과급- '기본급+수당'의 208% 내일 지급〉, “삼성중공업이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저가 수주 물량을 털어내고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해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올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기본급과 고정 수당으로 구성된 상여 기초액의 208%로 책정했다. OPI는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이듬해 초 지급하는 삼성그룹의 핵심 성과급 제도다. 성과급은 오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영업적자와 순손실이 이어지며 성과급 지급이 중단됐다.2023년에는 8년 만에 영업이익을 냈지만 148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OPI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삼성중공업이 불황기에 수주한 저가 물량을 대부분 해소했고, 약 41조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3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만큼 실적 개선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LNG 운반선 2척과 초대형 에탄 운반선 2척, 원유 운반선 1척을 총 1조2692억원 규모(약 9억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정선형 기자(22.09.26), 〈공적자금 12조원 ‘세금먹는 하마’ 대우조선 정리… 윤정부 구조조정 신호탄〉, 김대중 정권이 대우가 갖고 있던 대우조선을 빼앗아 공적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좌익의 숙주 노조는 연일 임금협상에 열을 올렸다. 방위 기간산업이 흔들렸다. 대우조선은 잠수함 등 방위산업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금은 한화오션으로 넘어가 승승장구 한다. “KDB산업은행이 26일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전격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21년간 수차례 진행된 인수·합병(M&A)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손실 규모만 키워왔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매각의 적정 가격과 방식을 놓고 계속 표류하면 손실을 더 키울 수 있어 ‘빠른 매각’만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생명연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유일한 방안이라는 평가다.

21년간 대우조선 회생에 투입된 자금은 12조 원에 육박하고 10년간 누적된 순손실도 8조 원에 달한다. ‘세금 공룡’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였다. 2000년부터 채권단 관리 체제로 운영되면서 투입된 공적자금은 7조1000억 원인데, 여기에 자본확충(출자전환·유상증자)에 따른 지원 4조7000억 원까지 더하면 총 11조80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된다. 10년 사이 대우조선에 누적된 순손실은 7조446억 원이다.”

  중국 공산당은 철강을 삼키고 조선업을 이전을 시키고 싶었다. 부자의 돈 공부TV(01.23), 〈한국 이겼다더니 바다 위에서 멈췄다? 중국산 LNG선의 처참한 결말과 귀환하는 주문들〉,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며 자신만만하던 중국, 하지만 그들의 최첨단 LNG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지 못해 선체가 얼어붙고 가스가 새는 치명적인 결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주 앞바다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해 폐선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본으로 기술을 훔치려 했던 중국 조선업의 처참한 실패 원인을 기술적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칩니다. 설계도는 복사할 수 있어도 30년 숙련공의 손끝 기술은 훔칠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중국을 떠나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다시 한국 조선소를 찾는 글로벌 선주들의 긴박한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돌아온 'K-조선'의 슈퍼사이클, 이것은 단순한 국뽕이 아닌 냉정한 경제적 현실입니다. 거제와 울산의 부활이 우리 경제와 주식 시장, 그리고 당신의 지갑에 미칠 영향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또한 손끝경제 반도체가 포효한다. 윤태호의 돋보기경제학TV(01.28), “2026년 1월 25일, 업계를 뒤흔든 단독 보도. "삼성전자, 내달 HBM4 엔비디아 첫 공급". 7년 만의 복귀입니다. 2019년 철수했던 HBM 시장에 초당 11.7기가비트라는 압도적 성능으로 돌아왔습니다. 엔비디아 요구치를 17퍼센트 초과 달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식 양산 계약이라는 겁니다. 2월부터 바로 납품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보다 먼저입니다. 삼성 주가는 1퍼센트 상승, SK하이닉스는 2.28퍼센트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텐센트 60만 개 주문도 삼성이 독식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 물량이 완판됐기 때문입니다. 증권가는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도대체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과 반도체를 잃은 중국 공산당은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다. AzT Taco TV(01.06)〈【중국 붕괴】중국 사상 최대 폭동: 시위대 5만 명이 경찰 방어선을 돌파하며 충돌 발생〉, “최근 중국 사회 내부의 불안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폭동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당국에 대한 억눌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이 구축한 견고한 방어선을 힘으로 돌파하려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공권력과 시위대 간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중국 붕괴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체제 위기를 시사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박했던 당시의 현장 상황과 충돌의 전말을 이번 영상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익 정권은 미국과 마찰만 한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01.29),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포커스TV(01.28), 〈"시험도 학위도 다 가짜" 전 세계가 중국 유학생 손절했다! 부정행위로 얼룩진 국제적 망신〉,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게 기술 자체를 막는다. “중국 유학생들의 악몽이 시작되다: 퍼듀대, 중국 학생 거부로 첫 포문... 서구 대학들 줄줄이 동참 예고.

대리 시험과 위조된 학력: 꼬리 밟힌 중국 학생들 부정 스캔들, 대규모 퇴학과 입국 금지로 이어지다.

전면적인 영어 금지? 순종적인 양을 찍어내려는 중공의 교육 시스템, 극단적 민족주의가 중국을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다. 절망에 빠진 박사들: 석사 취업률 고작 27퍼센트... 중국 학생들의 수년간 노력, 물거품 되다.”

  연합뉴스 한지훈 기자(01.25), 〈"남북협력 재개, 일회성 지원보다 인력·기술 교류로"〉, 좌익 정권은 아직 ‘우리민족끼리’이다. 이는 미국 등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남북 간 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협력 재개의 초기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2025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남북협력을 일회성 지원보다 (기존 설비의) 운영 병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이 9차 당대표를 통해 지난 2021∼2025년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보다 상향된 목표 설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경제 정책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즉 인적 역량과 운영 책임 강화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인적 역량 강화 기조는 정치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남북협력의 초기 접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보건, 식량, 위생, 재난 대응 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반 협력이 북한의 민생 중심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만큼 대북 제재 환경에서도 추진 가능한 협력 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한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구상과 관련해선 대규모 개발 대신 제한적인 협력부터 시작하면서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학 기자(01.29), 〈[정재학칼럼] 삼기(三器, 일제강점기 때 일본칭송으로 쓰던 용어) 이해찬公을 보내며〉, “이보게 해찬공(公)!

자네도 드디어 해탈하였네 그려. 이승의 묵은 껍질을 벗고 혼만 남았으니, 이 얼마나 좋겠는가. 경하 드리네.

육신의 껍질이야 자네가 살아온 영욕의 흔적일 것이니 아까울 것 없겠지만, 자네 가는 길에 무수한 만장(輓章) 휘날리는 장면은 참 부러운 일일세. 이렇게 송별의식이 풍성하니, 나라고 추모의 정 어찌 없겠는가.

그리하여 자그마한 선물 하나 전하고프네. 대개 동양에서 살다간 인간들은 호(號)를 하나씩 챙기더라고. 그런데 자네는 그 흔한 호도 하나 없이 가서야 쓰겠는가.

그런 뜻에서, 이 우인(愚人)이 ‘三器(삼기)’란 호를 추모의 정으로 보내네. 마음에 들지 말지 모르겠으나 자네 삶을 압축한 것이니, 고맙게 받아주시게나.

호(號)의 뜻은 이렇네. 자네는 3가지를 속였고, 4가지 개소리를 남겼다는 의미이네. 왜 ‘그릇 기(器)'를 쓰느냐는 답은 이 글 말미에 가르쳐 주겠네.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3가지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

첫째, 자네는 평생토록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 하였네. 맨 처음 난 자네 말을 믿었지. 그런데 말이지, 그 말을 확인하고자 파고들었더니,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가난과 죽음과 비통한 지옥에서 구원해낸 만고의 영웅이시더라고.

독재자와 구원자, 자네는 독재자라 하였지만 진실은 구원자였네. 중국 덩샤오핑마저도 자신의 멘토로 삼은 분이었고, 조국 근대화를 평가하는 세계 경제학자들은 ‘선택과 집중’이란 말로 극찬하는 대통령이셨더라고.

그럼에도 평생을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울부짖었던 자네는 세상을 속였던 것이네. 그토록 세상을 속였으니 응보가 어찌 없겠는가. 어제 떠난 저승길이 참 편치 않을 거란 생각이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만 가지는 되겠으나, 그것은 자네가 저승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네. 평생을 박정희 비난으로 먹고 살았으니, 진실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네 몫이 아니겠는가.

둘째, 자네는 전교조 교육을 참교육이라 하였네. 그러니까 노동자·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 참세상이고, 그걸 가르치는 교육이 참교육이라는 것이었지. 그렇다면 세상의 주인 속에 나 같은 문인은 제외되는 것인가.

그리고 자네는 교사 65세 정년을 62세로 줄이고, 수많은 교사들을 교단에서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몰아냈지. 박정희 대통령이 인재양성을 위해 만들어낸 모든 정책을 모조리 무너뜨린 것이야, 국민교육헌장마저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자가 자네였네. 바로 김대중 시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자네가 한 짓이었어. 그리고 그 빈자리에 사범대 출신 운동권과 전교조 해직교사들로 채웠지.

결국 교단은 종북교육이 시작되었고, 김일성 찬양 운동이 일어나면서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끌고 참석하는 등 한 마디로 개판이 되었지.

어디 한번 들어보세나. 이런 교육이 정말 참교육인가? 이런 거짓말 어디 있는가. 이 정도면, 자네는 적어도 1만년 동안은 지옥 불꽃 속에서 천번만번 자네 지은 죄를 태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업장이라 한다네.

세 번째로 세상을 속인 것은 자네가 5·18 유공자로 살았다는 점이네. 말이 되는가? 난 당시 광주에서 대학 3학년을 다녔네. 그런데도 유공자가 아니야. 자네는 광주에 한번 가본 적이 없다면서 유공자가 되었더구먼. 5·18 유공자? 자네 지금 장난치는가?

양심이라도 바르다면, 그걸 내놓고 사양하면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네. 그런데도 자네는 끝까지 5·18 유공자로 살았더구먼. 참으로 가증스럽다 해야겠지.

자네는 이렇게 국민과 세상을 향해 세 가지를 속였네. 가히 정의와 민주를 가장한 대국민사기라고 봐야겠지...”

  페이스북 [권순활 칼럼/권순활TV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01.27), 〈박근혜 사기탄핵 ‘그들’에게 묻는다〉, 박근혜 당시 국가 공적 부채가 660조원이었다. 그러나 지금 1500조원에서 국민·공무원·군인연금 합헤 4632 조원이다. 그 돈도 모자라 돈을 얼마나 찍어내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한때 정치권에서 ‘걸어 다니는 1천만표’로 불렸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은 너무도 유명하다. 김무성 유승민 등의 일부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좌익야당의 박근혜 탄핵에 동조한 배경 중 하나로 박근혜가 대통령 퇴임 후에도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 사이에 미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최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8일간 물과 소금만으로 버티는 ‘진짜 단식투쟁’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박근혜가 직접 찾아가 단식 중단을 설득해 관철시켰다. 박근혜와 장동혁 두 사람의 대화시간은 불과 3분 정도였다. 박근혜가 장동혁 단식농성장에 도착한 22일 오전 11시21분부터 차량을 타고 국회를 떠난 오전 11시28분까지 따지더라도 7분 정도였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의 만남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방문이었다. 특히 장동혁이 대화를 마친 뒤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웅하기 위해 일어서자 박근혜가 몸을 돌려 장동혁에게 다시 다가가 손을 맞잡았고 장동혁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진한 감동으로 남았다. 두 사람의 품격 있는 만남과 대화를 영상으로 보거나 기사로 접한 많은 국민들은 “나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다른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자금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칠 정도로 결벽하다는 말을 듣는 박근혜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소위 국정농단 및 특활비 사건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2년 등 징역 22년을 확정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내린 그 판결에 대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이 칼럼을 준비하면서 역사의 엄중한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명단과 그들의 판결 결과를 추적해보았다.

1심 재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고법부장판사로 1심보다도 무거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상고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모든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고법부장판사)가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합쳐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노태악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가 이같은 파기 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에서 밝힌 대로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을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박근혜에 징역 22년? 이 엄청난 형량이 과연 믿어지는가.

김무성 유승민 주호영 김성태 이혜훈 이준석 등 당시 새누리당 탄핵찬성부역세력에게도 묻는다. 당신들은 그때 당신들의 행동이 과연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들에게도 묻는다. 당신들이 내린 헌재의 그 파면 결정이 부끄럽지 않은가.

또 2018년 2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직접 참석해 박근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한동훈은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박근혜 사기탄핵 정변은 언론의 광기와 거짓이 없었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한국 언론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다.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검증도 없었고 거짓과 과장, 선동과 선정적 보도가 판을 쳤다.”

   법조는 아직도 그 나쁜 짓을 관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조선일보 오유진·이민준 기자(01.29), 〈김건희 징역 1년8월, 샤넬백·목걸이 유죄〉, 문재인·김정숙은 죄가 없는가? 샤넬백 유죄! 소가 웃는다.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54) 여사에게 법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반 구속된 데 이어 1심에서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재판부에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요란하게 수사를 벌였지만, 김 여사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한 증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7월 통일교 측에서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은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는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받은 샤넬백 1개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01.29), 〈'대장동 판박이' 위례 비리 1심, 유동규·남욱 무죄〉, 조선·반도체 노동자와 주민들은 사활을 걸고 공급망생태계 살리는데, 온힘을 쏟지만 법조는 언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추진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남욱씨 등 민간 업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앞서 비슷한 범죄 구조와 범행 수법으로 이뤄져 ‘대장동 예행연습’이라고 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옛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와 성남도개공 팀장이었던 주지형씨, 민간 업자인 남욱·정영학·정재창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와 남씨, 정영학씨 등은 지난해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남씨 등이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위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고, 결국 2018년 1월까지 약 42억3000만원의 배당 이익을 챙겼다며 2022년 9월 기소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1.29), 〈유엔사 "DMZ법은 정전협정 정면 위반"- 최근에도 폭발 사고로 장병 부상. 남북 충돌 땐 유엔군사령관 책임"〉,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한 유엔이라고 ‘평화위’를 조직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 좌익 정치권, 법조는 아직 중국·북한 공산당 눈치만 보고 있다. 엉뚱한 일을 문재인때부터 줄기차게 계속하는 것이다. 그들은 국제 정세도 읽지 않는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는데도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