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관위 등 공공부문의 ‘도덕성 치명타’.

공공부문의 ‘도덕성 치명타’가 문제가 되었다. 야당 공천이 문제가 되더니, 선관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4·15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더니, 그 결과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공(公)의 부분이다. 공에 사심이 들어가고, 카르텔이 들어가면 나가라 쉽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이 이래서 망하게 된다.

기업이 어렵다.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2024.03.13.),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한달 반-‘안전 서류만 37개, 현장 볼 틈이 없다.’〉, 중소기업 망하라고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 먹고사는 일을 해코지 하고 싶다.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다 거짓 말이다. 공적 기구의 신뢰가 문제가 된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03.14), 〈‘홍해發 물류 대란’ 장기화… 물류센터 재고 절반 비었다〉,

“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 내 위치한 부산항만공사(BPA) 물류센터 내부. 지난해 말 시작된 ’홍해 물류 대란’으로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제품 운송이 지연되며 70%로 유지되던 재고율이 52%로 떨어졌다. 이곳에 보관된 제품들은 차량, 선박, 기차 등을 이용해 유럽 전역으로 전달된다. 로테르담=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5일(현지 시간) 유럽 최대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 내 위치한 부산항만공사(BPA) 물류센터. 신진선 BPA 로테르담법인장은 물류센터의 내부 상황을 보여주며 “홍해 사태로 2주가량 운송이 늦어질 줄 알았는데 사태가 심화돼 4, 5주 이상 늦어져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지난해 말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최대 항로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막히며 ‘홍해 물류 대란’이 한국과 유럽 양쪽 모두에서 장기화되고 있다. 6일에는 홍해 사태로 첫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오며 사태가 악화돼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 타격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부문 종사자는 국민에게 신뢰가 돋보이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3.13), 〈거수기 역할하는 사외이사? 대기업 5곳 억대 연봉 챙겼다〉, 누가 사외이사로 갔을지 뻔하다. 관피아·법조 출신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해야 했다.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만 하는 이른바 거수기 사외이사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13일 주주총회소집공고 보고서를 제출한 181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100%인 기업은 전체 181개사 중 163곳(90.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출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8일 마감 기준으로 주주총회소집공고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지난해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한 기업의 비중. CEO스코어. 이는 전년 159(87.8%)보다 늘어난 수치로, 10개 기업 중 9곳의 사외이사들이 반대표(보류·기권 포함)를 한 번도 던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일보 박세영 기자(03.13), 〈정부 “2035년 70세 이상 의사 3만2000명…배출되는 의사보다 많아”〉, 의료계 문제는 ‘2000명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기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70세 이상 의사를 험지로 보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입시대란을 만들면 정부의 신뢰가 바닥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고급누뇌는 외부로 유출이 된다.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3만2000명에 달한다며 현재의 2000명 증원 규모를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정책 실패가 중국에서 보인다. 중앙일보 사공관숙 중국연구소 연구원(03.13), 〈대중 투자 감소, 인재 유출…중국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 “한중비전포럼-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회의)가 11일 폐막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예상대로 5% 전후가 제시됐지만, 31년간 지속한 총리 기자회견이 사라지는 등 뜻밖의 변화도 나타났다. 한중비전포럼은 11일 서울 HSBC 빌딩에서 ‘2024 중국 양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모임을 갖고 올해 양회가 주는 함의를 살폈다...▶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시진핑 1인 시대를 맞아 시 주석의 능력과 비전이 중요한데, 정책을 보면 상당히 모호하다. 문제를 풀 해법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시진핑 시대에 범람하는 신(新)이란 수식어는 내용은 없고 의지만 있을 때 쓰는 정치적 언어다. 왜 1인에 권력이 집중되나. 체제 불안감과 정권 취약성 때문이다. 두려움이 커지니 통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의 부정적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두려움의 정치 패러다임 속에선 혁신적 정책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 한중 관계도 교착 국면인데 한국이 급한 마음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중국에 대해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정책 수립을 고민할 때다. ▶안치영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현재 중국의 모든 정책은 시진핑 한 사람이 다 결정한다. 중국이 지난 40년간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1인에게 집중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1인 집중 결정 형태가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1인 체제는 의사 결정에서의 확정성은 있지만 여러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권력 승계에 대한 비전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도자의 부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우려된다.”

중국과 꼭 닮은 정치를 한다. 공공부문의 권력 만능사회이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3.14), 〈野 대장동 ‘공천 대박’… 변호사 5명 총선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발표한 총선 경선 결과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변호했던 이건태 당대표 특보가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현역 김상희 의원을 제치고 경기 부천병 지역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경기 부천을 경선에서 이겼다. 앞서 이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고 관리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공천을 받았다. 당내에서는 “이번 민주당 공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명횡사’와 ‘대장동 대박’”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장동 변호사’들은 이번 총선 전까지 정치권에서 뚜렷한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현역 의원이나 오래전부터 총선을 준비한 인사들을 연이어 꺾었다. 여권에서는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에 대해 “사실상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03.14), 〈‘이재명이 시대정신’이면 국민성 개조될 판〉, 중국 권력정도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결국 박용진은 공천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꽤 합리적 인물로 꼽히면서 대선 경선,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섰던 그가 4월 총선에 출마도 못 하게 됐다. 이재명은 2022년 8월 당 대표 경선연설회에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당 운영을 다짐했다. 어쩌면 지금 이재명은 흐흐 웃고 있을지 모른다. 박용진도 공천 걱정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진짜 만들 줄 알았느냐고...이재명의 시대정신 설마가 겁나는 것은 보통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고 추측하는 일이 그의 주변에선 태연히 벌어지기 때문이다. 별명이 만독불침(萬毒不侵·만 가지 독에 면역이 있다)이라는 이재명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일반인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도 ‘이재명은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작년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한번 안아보게 해 달라”고 청해 끌어안더니, 이번에 공천 룰까지 바꿔 ‘대장동 변호사들’을 줄줄이 지역구에 공천하기까지 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할수록 섬뜩하다. 국민이 이재명의 시대정신을 따르면, 말 바꾸기와 거짓말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설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도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공천받기 위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더 미남”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 있듯, 아부는 보통이 될 것이다. 어제 했던 사랑의 약속이나 상법상의 계약을 깨는 것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만에 하나, 사기죄나 패륜 등으로 붙잡혀 가더라도 무도한 정권에 의한 박해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좀 더 용감하면 ‘비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공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어떤 범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전 국민 멘털이 강해지고 도덕성 수준이 떨어지면서 가히 국민성 개조가 벌어질 판이다. 전 국민의 이재명화, 끔찍하지 않은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의심스럽다. 유튜브 1분 뉴스(03,13),〈사망자 투표지 300만장이 발급되었습니다.〉, 한 애국 공무원이 고발한 내용이다. 이 정도면 중국·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통계조작이다. 문재인 때 탈원전·경제관련 통계조작 등에서 많이 하던 수법이다. 선관위는 공공부문의 망신을 시키고 있다. 정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잡을 하여 이미 사망한 수백만명의 주민등록 명부를 다시 살려내어 가짜 사전 투표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등록 신규 발급대장(첨부)”

KBS 김경수 기자(03.09), 〈[총선] ‘도덕성 치명타’ 선관위…감사원 감사도 본격화〉, 선관위 등 공공부문의 ‘도덕성 치명타’를 입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최종판결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확정 판결했다.(노태악 대법원 3부 주심, 2021.01.14. 인사이트) 그 죄가 가볍지 않을 터인데...“선관위는 지난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하다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 드러난 선관위의 행태는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독립 기관으로서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 게 헌법적 관행이라는 이유입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2023년 6월 :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선관위는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용했고, "이번만은 감사를 받아들인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2023년 6월 9일 :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자체에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정기 감사 결과에서는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선관위 일부 직원들이 해외 여행과 골프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명절기념금과 건강쾌유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이후 전직 사무총장과 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며 사면초가에 몰린 선관위는 이제 감사원 감사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도 직면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