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서울의 봄’과 ‘평양의 봄’.

386 운동권 세력은 ‘서울의 봄’ 영광을 되찾고 싶다. 물론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건재하면 그 문화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붙어 연명(延命)을 하고 싶으나, 러시아는 세계의 왕따 신세를 변치 못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만약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본격 수출을 하면 러시아는 꼼짝없이 당한다. 그 만큼 대한민국은 폭력과 테러를 대처하는 힘이 강한 국가이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헌법 제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을 두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정부가 공급망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공장이 됨이 틀림이 없다. 그 남아 있는 영역이 소개되었다. 방위산업 부분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있다. 세계의 무기고 역할을 한 것이다. 두 대통령 덕분이다. 중앙SUNDAY 허정연 기자(2023. 12.16), 〈K-방산 ‘비리 온상’ 오명 벗으려 기술 개발, 전화위복 됐다.〉 “2021년 방위산업체 85개사 가동률은 81.4%라고 했다.” 또한 2021년 통계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2023년 통계는 2021년과는 비교 자체가 되질 않는다. 방산 부문에서 국가 신뢰도는 미국 다음으로 랭킹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강한 반도체 기술과 자동차·우주항공·조선·석유화학 기술을 균형있게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방산 기술로 연관산업의 발전된 형태이다. 그게 미국의 모델이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철저한 미국 연구를 한 것이다.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지도자의 혜안이다. 중국·러시아·북한에서 하는 독재&민주화 프래임은 다 선전·선동술이다. 두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따 돌렸다. 자유와 독립 정신이 있으니 가능했다. 폭력과 테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도 국제적이다. 그 결과이다. 2021년 방위산업 분야별 매출액은 “항공유도 5조 1198억, 탄약 2조 4151억, 화력 2조 1279억, 통신전자 2조 1131억, 함정 2조 574억, 기동 1조 8483 ”등을 기록했다. 방산 부문에 균형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무기고 소리를 들을 만큼 탄탄한 군수물자 산업을 육성시켰다.

그 활화산은 보면서 자각하지 못한 1987년 이후 386 운동권 군상들이다. 오직 국가 미래는 고사하고, 대통령 병에 걸려 온 나라를 계속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그들을 유공자로 만들고자 한다. 북한 모양 신분집단을 양산하고 싶다. 조선일보 사설(12.16), 〈‘민주유공자법’ 또 날치기, 언제까지 운동권 받들어야 하나〉, “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제동을 걸려 했지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투입해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의결했다...이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를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게다가 유공자 특혜를 받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밀이라고 한다. 유공자가 누군지, 무슨 공을 세웠는지도 모르는 채 세금을 쏟아붓자는 법도 있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2021년 스스로 철회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만드는 데 대한 국민의 눈총이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의 임기도 끝나가자 안면 몰수하고 밀어붙인다.”

유공자가 될 인사들의 형태가 소개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동력을 얻은 386 운동권 군상들은 폭력과 테러를 단행했다. 당시 집회시위의 단면이 설명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건으로 2015년 11월 14일 오후 상황이 묘사된 것이다.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던 집회에서 오후 3시를 넘으면서 불길한 조짐이 일었다. 차벽으로 세워놓은 경찰 버스들에 시위대가 밧줄로 걸고 당기기 시작했다. 경찰버스가 맥없이 끌려 나가자 앞으로 나선 의경들을 향해 파이프와 쇠사다리를 마구 휘둘렀다. 경찰 살수차가 물을 뿜기 시작한 건 한참 뒤였다...경찰 차량 52대가 부서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직사살수에 쓰러져 숨지는 비극도 벌어졌다. 경찰은 소요죄를 적용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이기홍, 2018. 09.20)

언론까지 패거리를 형성했다. 그 형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촛불 시위까지 연계가 되었다.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독립성이 문제가 되었다. “언론이 많아졌다고 해서 언론의 오보가 비례해서 늘어나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은 오보가 넘친다. 더 심각한 것은 오보를 하고도 그 오보에 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김서중, 2018.07.15.)

그 역사는 1980년도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도 ‘운동권 학생’과 ‘재야세력’은 그렇게 했다. 5·18 민주화 운동도 같은 유형이다. 그들의 난잡한 행동을 하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께 당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의 지력과 담력에 밀린 것이다. 전 본부장은 폭력과 테러를 자유와 독립정신으로 다룰 줄 알았고, 다른 인사들은 폭력과 테러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 민주인사들에게는 자유와 독립정신뿐 만 아니라, 책임의식이 없었다. 폭력과 테러의 뒷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랐다. 4·19의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북한을 차단시키고, 폭력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었다.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한 것이다.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은 ‘닭 쫓던 x’ 신세가 되었다. x는 닭이 날개가 있어, 날아갈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세계를 날고 있었다. 그게 지금 세계를 두고 포호하는 방위산업이다.

북한은 인명살상의 폭력과 테러를 더욱 확장시키고 싶다. 5·18·세월호·핼러윈 살상 등 같은 차원의 살상이다. 그 길을 세계인들이 박수칠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기자(12.15), 〈“북·러 내년 ‘동조 핵실험’ 감행할 수도”〉, “북한과 러시아가 2024년 둘 다 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13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2024년 한반도 전세전망’ 발표에서 현승수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내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블라디미르 푸틴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자기 의도대로 대외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현 연구위원은 푸틴이 미국에 적대적인 반미국가들을 규합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푸틴이 구사할 여러 가지 퍼포먼스에 핵실험 단행 내지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술핵 사용 등 핵 도발 위협이 들어간다. 현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11월 포괄적핵실험금지(CTBT) 탈퇴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벼랑 끝 전술 즉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러시아가 핵도발을 할 경우 북한 역시 공조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 자리에 함께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차기 미 행정부에 ‘비핵화 불가’와 ‘불가역적 핵보유’를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고도화 과시에 집중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고체연료형 중거리미사일 실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잠수함 개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해상 기반 전술핵무기 실전화 추진 등이다.”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는 북한이 답답하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종주국이 되었다. 386 운동권이 난감하게 생겼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12.17), 〈‘운명공동체 관계’ 요구 거부...中에 ‘NO’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월12일 1박2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응우옌푸쫑 공산당 총서기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한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중국 외교 당국은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운명공동체’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고 해요. 미국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중국측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요. 영어로 된 양국 공동성명에는 공동 운명을 의미하는 ‘common destiny’라는 용어 대신 ‘미래 공유’를 뜻하는 ‘shared future’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응우옌 총서기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중국에 경고했어요.”

북한이 난감해진다. 영화인들은 국내용 ‘서울의 봄’이 아니라, 세계용 ‘평양의 봄’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386 운동권도 북한에 신세질 생각은 그만하고, 자유와 독립정신으로 세상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일보 윤중식 종교기획위원(12.16), 〈‘서울의 봄’과 ‘평양의 봄’〉, “서울, 2023년 겨울. 거리마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은 누적관객 1000만명 돌파를 예고하고 있다. 영화관을 나오는 이들의 발걸음과 숨소리가 심상찮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979년 12월 12일 당시 서울은 엄혹한 겨울이었다. 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뒤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국은 혼미했다. 봄을 맞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민주화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봄’이 시작됐다. 1980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 전 의원은 지난 12일 블로그를 통해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당사자로 영화 제목에 이의를 제기했다.그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12·12 성공 후 12월 13일 보안사령부에서 찍은 신군부 단체 사진의 오마주와 함께 ‘찬란했던 서울의 봄은 그렇게 끝났다’는 자막을 보며 잘못은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곧, 영화 제목을 사실대로 표현하자면 ‘서울의 봄’이라기보다는 ‘서울의 겨울’ 내지는 ‘서울의 봄 전야’라고 해야 적확할 것이라고 말이다...‘서울의 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공분을 불러일으키지만, 긍휼을 갖게 하는 작품이 있다. 내달 개봉 예정인 ‘비욘드 유토피아’(감독 매들린 캐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영화는 실제 북한의 비참한 현실과 탈북자의 험난한 탈출기를 담았다. 미국에서 제작돼 올해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지난 10월에 우드스톡영화제에선 최우수 다큐상과 편집상을 받았다. 이외에 많은 상을 받은 비욘드 유토피아는 내년 3월 열리는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 후보작으로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대한민국기독교원로의회(대표 청지기 임다윗 목사) 주관으로 서울 종로3가 CGV 극장에서 시사회를 했다. 임다윗 목사는 “영화를 통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됐다. 북한의 참혹한 현실과 탈북자의 목숨을 건 북한 탈출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꼈다”면서 “복음 통일이 속히 오도록 더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을 유토피아로 여기며 고난의 행군이 계속됨에도 북한 정권을 절대 신뢰하는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모습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