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생활세계가 체계를 엮어주지 못한다.

청와대는 전 국민의 생활세계(life world)를 죽이는 일에 열중한다. 생활세계는 소통의 세계이다. 의사소통의 세계를 막아놓고, 아무리 체제를 움직여도, 그 체제는 작동을 멈춘다. 5천 2백만 국민의 문화, 사회, 인성 등을 서로 따로 따로 논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치명타를 준 것이다.

위기 일수록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면서, 청와대는 먼저 생활세계를 활성화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죽여 놓고, 체제를 움직이려는 열정과 탐욕의 도구적 합리성만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니, 실탄만 허비하게 된다.

행위이론에서 파슨스(Talcott Parsons)는 체계(system)가 AGIL로 움직이는 것으로 봤다. A(adoption)은 경제의 구조이고, G(goal attainment)는 정치의 구조이고, I(integration)는 법의 구조이고, L(latent function)은 문화가 그 기능을 한다. 그 체제는 함께 맞물려 돌아간다. 이 하부 체제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받는다. 그 체계 밖에서는 생활세계가 있어 의사소통 행위를 도와준다. 밖에서 문화의 절제된 동기가 항상 체계를 건강하게 해줘야 한다.

청와대가 국민의 동기를 죽이기 위해 온갖 부도적 행위를 자행한다. 자신의 절제가 없으니, 남을 통제할 줄 모르는 것이다. AG 부분은 도구적 합리성이 작동하고, IL은 체제를 항상성(homeostasis)으로 유지시켜 준다. IL에서 체제의 정통성을 유지시켜주는데, 그게 작동이 되지 않고, 김명수號는 IL을 AG처럼 행동한다. 자신의 이념과 코드로 탐욕과 목표만을 추구코자 한다.

헌재, 대법원, 법원이 전혀 사회통합에 역할을 할 수 없다. 헌재와 법원의 판사들이 나라를 삼키고 있다. 청와대가 정당성 십자가에 걸려 정치광풍 사회로 만들어 간다. 어느 ‘난폭 운전자’가 나라를 움직인다. 그 수준은 계속 강화시킨다. 그 수준이 지나쳐 이젠 윽박지르기 까지 한다. 당연히 컨트롤 타워가 사회주의 체제, 즉 파시즘 모양으로 작동을 한다. 동기 말살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생활세계가 작용을 멈춘 것이다. 사회 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김선태 논설위원(2021.02.10.), 〈정부가 방역 실패 해놓고 왜 국민들이 희생해야 하나〉. “거리두기·집합금지 등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안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 수에만 매달려 이리저리 방역지침을 미세 조정하고 있자만 워낙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방역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만큼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며칠 전 수도권을 제외하고 9시 영업금지르 푼 것에 대해서도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상황이 이렇게 정부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집합 금지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조만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여기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로 돌아다보면 당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만 시행됐다면 지금 국내 상황은 아마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정부 규제나 통제에 비교적 순응적이다. 집단위기 의식을 느꼈을 때는 더 그렇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인들이 마스크 쓰기를 잘 실현하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다. 초기에 ‘K방역’ 소리를 들으며 비교적 코로나 급속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국민들 이런 적극 협조 때문이었다.”

청와대의 통제수준을 높이는 것이 생활세계의 질식을 가져왔다. 소통의 도구까지 막으려고 한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02.10), 〈여, 언론·네이버·구글까지 징벌적 손배 처벌〉“더불어민주당은 9일 ‘가짜 뉴스를 강력 처벌하겠다.’며 도입을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 사이트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유튜브 등 인터넷 이용자뿐만 아니라 언론, 네이버·다음·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은 2일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생활세계를 붕괴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체계만으로 정부를 통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에게 자유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폭력과 테러로 일삼겠다고 한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실탄만 허비하게 된다. IL이 무너진 가운데 그 치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렇다고 생활영역이 완전히 통제되지는 않는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씀씀이가 늘어난다.

문화일보 사설(02.10), 〈일자리 파탄, 나랏빚 폭증..文정부 4년 실정 참담하다.〉. “지난달 취업까지 작년 1월보다 98만 200명이나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고용 쇼크다. 취업자 수 감소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 월 연속이다....당초 올해 956조 원으로 추정됐던 국가부채는 추경 등에 따라 1000조 원 가까이로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956조 원으로 잡더라도 내년 1000조 원, 2030년 2000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청와대 컨트롤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 절제된 동기를 가진 전문가 그룹이 움직여야 한다. 실제 청와대의 정당성이 계속 멀어지는 가운데, 전문가 그룹에 그 근처에 갈 이유가 없다. 386 운동권의 이념과 코드 인사로 득실거린다. 세계일보 사설(02.11), 〈野 동의 못 받은 29번째 장관급 인사..부끄러운 기록이다.〉. 문재인 씨 자체가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을 가졌지만,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을 가지지 못했는데, 장관급은 한 술 더 뜨고 있으니,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얻을 이유가 없었다.

그걸 지켜주고, 지속시켜줘야 할 IL 부분, 즉 골 키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회의 갈등의 독안으로 들어간다. 국가 폭력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문화일보 연합뉴스(02.11), 〈최영미 시인 ‘이 정권서 출세하려면 부패·타락이 필수’〉. “최영미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임명이 강행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거명하며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가 문체부 장관?’이라며 ‘국회 회기 중에 유럽 여행, 나빠요. 학급 청소 시간에 내빼는 반장이나 마찬가지. 한 달 카드 지출이 60만 원? 혼자 사는 것도 1년에 카드 1천만 긁어요, 황희 장관 후보자 가족 명의 통장이 46개! 라네요.’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는 정권이 되고 말았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이 되지 않는 정권이 된 것이다. 국민의 생활세계는 폭력과 테러로 축소된다. 중앙일보 이정민 논설실장(02.11), 〈‘부끄러움의 DNA’ 없는 정권〉.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 간다는 소리가 아닌가. 열정과 탐욕만 가득한 청와대 말이다. AG는 비정상적으로 활발한데, IL이 붕괴되었다. “조국·윤미향·추미애 사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니 이번엔 김명수 사태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공통점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실체가 탄로 나자 발뺌하기 급급하다. 그땐 몰랐다. 기억이 불분명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다.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되는 너절한 해명은 지루하기만 하다.” 결국 생활세계가 체계를 엮어주지 못하면서, 동기가 말살된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위정자의 절제된 동기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