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상위 1% 기업이 법인세 83% 냈다.

자본가 홀대 정책은 부끄러운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포괄적 성장, 주 52시간제 노동, 최저임금제 등 국가 주도정책은 시장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을 무시하면 반드시 시장은 복수를 한다. 코로나19일수록 청와대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그보다 더욱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정치방역’을 계속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길거리에 내몰리고 말았다.

조선일보 김충령 기자(2021.09.06)는 “작년 8380社서 44조원 부담 ‘상위기업 조세집중도 세계최고’...상위 1% 기업이 법인세의 82.7%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법인의 48.7%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면세기업’이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법인소득·납세액 자료에 따르면, 법인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8380곳의 총수입 금액은 2765조9251억원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이들이 낸 법인세는 44조3163억원으로 82.7%를 차지했다. 상위 10%(8만3800곳)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법인 대비 수입 금액은 69.1%, 납부 세액은 96.1%를 차지한다....전체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큰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율(2018년 기준)은 평균 8.8%인 반면, 한국은 15.7%에 달한다. “법인세 의존도가 과중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당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법인세 인하 카드를 거론하고 있다.“

대기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반기업 정서가 하늘을 찌른다. 그게 다 청년들에게 독이 된다. 문화일보 사설(09.06), 〈하반기에 더 심해진 채용 절벽, 文정부 反기업 탓 크다〉, 코로나19 독재가 그 그림자로 나타난다. 코로나19 상황일수록 적극적 정책을 펴야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코로나19를 빌미로 기업의 발을 묶어 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생산도 증가하지 않는 비정규직 정책 만에 매달렸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대기업 편중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게 청년 실업으로 이어졌다.

“가을 취업시즌을 맞았지만 채용시장은 더 썰렁하기만 하다. 대졸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조차 신입사원을 뽑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다. ‘포스트 코로나’ 경기 반등 기대가 높아가는 시점이어서 더 안타깝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해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채용계획이 있다는 곳은 32.2%에 그쳤다. 채용 계획을 못 세웠거나 없다는 곳이 67.8%나 된다. 대기업 10곳 중 7곳에선 하반기 채용이 없다는 얘기다. 올 상반기 같은 조사(63.6%)보다 더 나빠졌다. 6월 말 기준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5000명이나 된다. 하반기 채용 절벽으로 더 악화할 청년 실업이 암울하기만 하다. 기업 환경을 보면 신규 채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최악의 경영 여건에 더해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 무차별 실시로 고용 비용이 급증했다. 최근 현대제철 불법 점거 사태에서 보듯,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0’ 불똥이 민간으로 튀고 있다. 고용 경직성이 높아지는 만큼 신규 채용은 위축된다. 문 정부의 편향된 반(反)기업·친(親)노조 정책이 채용을 가로막는 셈이다.”

시장을 이념적으로 생각한 것도 패착이었다. 촛불정권의 청구서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R&D를 통한 기술혁신이 앞서야지, 노동생산성 없는 노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계 시장의 자동조절 장치를 읽는 것에 실패한 것이다. 문화일보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09.07), “대한민국이 ‘노동조합 후진국’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불법, 폭력, 집단 괴롭힘, 일자리 빼앗기, 업무방해 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노조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방조, 무기력한 공권력, 균형을 상실한 노동관계법, 대기업의 소극적 대처, 보수 야당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제철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도 해산시키지 못하는 공권력이 과연 정상인가.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주가 집단 괴롭힘으로 절망 속에 목숨을 끊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정상인가....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자 희생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어두운 과거가 있다. 많은 국민은 그래서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좋은 의도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노총은 청년 전태일의 추억은 자취를 감춘 채 스스로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가장 큰 문제는 민주노총의 ‘사적 탐욕과 이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유사 이념’에 있다.”

노조만 그런 게 아니다. 386 운동권 세력의 사고도 엉뚱하다. 중앙일보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09.07), 〈나랏돈은 주인 없는 공돈이 아니다〉. 집권을 하면서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을 망각했다. 그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고, 언론자유까지 옥죄고 있다. 국가 부채가 이 정부 들어 400조 원이 늘어났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0.9%이다.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이름이 소환됐다. 통화론자의 대부로서 ‘돈이 문제다’(Money matters)라는 명언을 남긴 프리드먼은 돈 쓰는 네 가지 방법을 언급했다. 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경우, 내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 남의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경우,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다. 그는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돈값을 하든 말든 함부로 쓴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쓰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예결위는 2020년도 결산 심사를 6일부터 시작했다. 결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자는 데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은 96.9%다. 계획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2020년도 예산의 경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추경을 네 번이나 편성했던 만큼 당초 의도했던 집행 성과를 달성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지출은 부당한 세금의 다른 이름이다.”

청와대에 따라 돈을 펑펑 쓰니,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시장의 복수가 시작된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9.07), 〈퍼주기 앞장섰던 홍남기, 이제와 ‘재정 빨간불’ 시인- 퍼주기 앞장섰던 홍남기, 이제와 ‘재정 빨간불’ 시인〉, 시장이 죽어가는 데, 나라 곳간이 쌓일 이유가 없다. 시장이 죽은 북한과 막상 막하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나라 곳간이 쌓여 가는 게 아니라 비어 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취임 1000일을 넘긴 홍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도합 10차례 예산을 편성하며 문재인 정부 확장 재정 기조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랬던 그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시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는가 반성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더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의원님은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어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이 ’텅텅 비어 있느냐‘고 돼 묻자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 어렵다‘고 했다.“

“상위 1% 기업이 법인세 83% 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중공, 북한 닮아간다. 서구 선진 사회의 롤 모델도 있는데 왜 고종시대로 회기 하는가? 시장이 죽으니, 남는 것은 공공영역뿐이다. 조선일보 사설(09.07), 〈‘공무원과 세금 면제자 위한 나라’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원이 들어가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원으로 불어난다. 두 연금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과거 정부는 그래도 해법을 찾는 노력은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월급에서 보험료 내는 비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받는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잠시 효과를 보긴 했지만 결국 적자 폭은 다시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무원을 무려 10만명이나 더 늘렸다. 그로 인해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원으로 4년 만에 300조원이나 불어났다. 연금 전문가들이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월급의 15% 이상으로 올리고 지급률은 더 낮춰야 한다고 조언해도 문 정부는 들은 척도 않는다. 인기 없지만 나라에 도움 되는 정책은 절대 안 하고, 인기 있지만 나라에 도움 안 되는 정책은 반드시 하는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