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산업은행·복지부, 기업 살릴 생각인가?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헌법 잘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헌법 119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청와대가 절실하게 원했던 기업이다. 그게 다 헌법 유린에 속한다.

김대중 정권 때 IMF 구제금융 구실로 알짜 기업이 많이 외국인에게 넘겼다. 지금 대기업도 그 때 거의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이제 남는 기업마저 불안에 떨고 있다. 삼성, 현대, SK가 67%의 국부를 창출한다. 그들도 이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명줄이 달려 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19로 거의 10개월이 넘게 경제를 거들내고 있다. 중국에 문을 열어 놓고 행한 일들이다. 박능후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들 앞에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이영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硏 이사장(2020. 11.16), 〈자유 뺏고 ‘法 앞 평등’ 뒤엎는 文 정권〉.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자유를 먹고사는 체제이다. 이들에게 자유를 빼앗는 행위는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정책을 펴는 한 이들 정책은 곧 자유 질식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분명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개인의 비밀정보가 가득 들어 있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고문을 통해 억지로 정보를 얻는 것과 진배없는 행위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게다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다분한 이 법(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은 혐의조차도 의심스럽다. 특정 검사 한 사람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의도에서 촉발됐다는 게 중론이고, 보면 막연히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고대광설을 태우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추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겠는가....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오로지 법치만이 통치자들이 최악의 깡패가 되는 걸 막는다.’고 했다. 시민의 자유를 빼앗는 법률의 제정을 서슴없이 입에 올리는 법무장관, 사람과 때에 따라 달라지는 불공평한 법 집행에서 민주주의의 조종 소리를 듣는 거 같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살아날 분위기가 아니다. 미국은 의회, 법원이 살아있어 부정선거를 잡아내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가 실종되고, 그 자유를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와 법원이 죽어있으니, 사회주의 경도 경향은 급속도로 진행된다. 그 전면에 산은과 복지부가 앞서니 문제가 있다.

국가 운영에 경고음이 들린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북한은 사경을 헤매고, 중공도 경제가 폭망 직전에 있다. 더욱이 중공은 한국과 미국의 선거 개입으로 그 후유증이 만만하지 않는다. 청와대도 그 배에 올라탔으니, 경제가 성할 이유가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유를 질식시키고, 개인의 인권 유린 정도는 괄목하다. 사회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상실한다.

벌써 사회주의化의 경고음이 들리는데 국회는 청와대를 전혀 견제하지 못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5), 〈재정파탄 견제는커녕 ‘묻지마 예산증액’하는 무책임 국회〉. “지난 주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는 정부 원안 대비 8조 5173 억 원의 예산을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예비심사에 나설 나머지 상임위까지 고려하면 17개 전체 상임위의 증액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여야 모두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선심성 사업과 현금성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린 결과다.〉. 4·15 부정선거 규명도 못하는 정당이 무슨 선거를 또 치른단 말인가...

한국경제신문 조재길 뉴욕 특파원(11.17), 〈美 보다 두려운 한국의 재정적자〉.“한국의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57조원)의 두 배 규모다. 올해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인 847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가 IMF 구조금융 피하려면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통해 갖고 있는 지분은 중국, 북한, 여타 외국기업 등 다른 나라에 넘기면 된다. deep state 카르텔 안으로 들어간다. 김대중 정권 때 사용한 수법을 또 사용하면 된다. 한국 기업은 이젠 바지 사장이 되는 꼴이 된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조재길 특파원은 ‘한국의 재정적자’가 위험한 것을 경고한다. 이는 곧 바로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위성국가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기업 망치는 일에 앞장선다. 매일경제신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11.16), 〈국제망신 산 국민연금의 ‘포퓰리즘’ 투표〉.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LG 화학의 배터리 부문 분할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처참하게 패배했다. 찬성 82.3%, 반대 17.7%다. 투표 참여율이 77.5%였으니까 LG화학 지분 10.3%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13.3%에 해당된다. 4.4%에 불과한 개인 주주들과만 보조를 맞춘 것이다.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은 거의 다 찬성표를 던졌다. 세게 3위 규모 연금이 이런 정도로 흐름을 거슬러 투표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제 망신이다. 싱가포르의 한 금융인은 ‘국민연금이 미쳤다’고까지 말했다.”

국민의 돈으로 청와대는 기업 망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6), 〈노골적 경영개입 선언한 국민연금, 어디까지 갈 건가〉.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경영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스튜어드십코드(2018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2019)을 차례로 도입한 데 이어 투자대상 기업들에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만기친람(萬機親覽)에 힘입은 국민연금 운영자는 이성과 합리성은 없고, 이념과 코드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소리가 된다. 개인의 자유, 기업할 수 있는 자유는 억압하고, 중국과 북한에 줄서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세계일보 사설(11.15), 〈中 주도 ‘15개국 FTA’ 출범..경제외교·경쟁력 강화해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중국은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공산주의 국가 아닌가? 그곳에 목을 매는 청와대가 우려스럽다.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설치는 꼴이 된다.

대한항공에 또 마수를 뻗친다. 금호타이어 중국에 넘기듯, 이젠 대한한공뿐만 아니라, 항공 부품까지 넘길 채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11.17), 〈나랏돈 8000억 넣어 ‘항공 빅2’ 합친다.〉. 대한항공은 국민연금과 산은에 들어간다. 이는 국영기업이 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산업은행이 8000억 원을 투입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 7위(운송량 기준)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차 주주연합 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독과점 문제와 노조 반발 등이 남아 있어 통합 과정에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진정 기업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념과 코드에 끌려가면 국정농단이 벌어지게 된다. 이들을 용인하면 나중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게 헌법 유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