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사적 카르텔의 체제 속, “불길 속 국가 데이터 누가 손을 댔나?”

‘사적 카르텔’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공(公)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득실거린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는 가물가물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되고, 결국 자체가 사적 카르텔로 무장하게 된다. 공산당은 다른 신분을 배척하고, 소외시킨다.

‘법의 지배’ 하에 법조 카르텔이 공정·정의를 상실하니, 사회통합은 물건너가고, 그 자리에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사적 카르텔이 성업을 한다.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묵살하고, 배급제로 모른 인민의 균등함을 강조하지만 특수층은 다른 계급·신분에게 철옹성을 쌓고, 소외시킨다. 좌익 사상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국민은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자유는 방종의 역사일 수는 없다. 언어의 순수성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언어를 쓸 때 중립적 언어를 쓴다. 극단적인 언어는 줄이고, 가치 중립적 사고를 전달할 때, 쉽게 타인과 공유가 가능하다. 국가 정책도 다를 바가 없다.

‘실용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사적 카르텔의 현실을 들이대면 문제가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2025.10.03.), 〈스텝 꼬이는 실용주의의 민낯, 큰 물결 추석 민심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길들여진 언변을 곧잘 앞세운다. ‘실용(實用)’이란 낱말의 본색은 글자의 생김새 그대로 ‘실제로 소용됨’을 뜻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자신을 에워싼 자주파와 동맹파의 힘겨루기 틈바구니에서 오락가락 중심을 놓치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의 주류인 자주파 목소리가 크게 울리는 까닭은 자명하다. 미국을 향한 앙칼진 말펀치(punch)의 파장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펀드 3500억달러의 출자 및 투자 방식을 둘러싸고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친명(親明) 자주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지독한 비속어까지 토해냈다. 이 속담은 곧 “이치에도 닿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이다. 자주파를 반미(反美)로 찍어 돌리는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사흘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문제”라는 글을 남겼다. 주한미군의 존재를 깔아뭉개는 속내라는 해석이 잇따랐다. 미국 언론과 국방성 언저리에서는 이 발언이 이 대통령 내면의 반미 색깔을 드러낸 것이라며 의구심을 쏟아냈다. 시점 또한 미묘했다. 미국은 해가 바뀌도록 주한대사의 아그레망(agrement) 제출을 미루고 있다. 동맹국 사이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정책이라고 스텝이 꼬이지 않을 수 없다. 트루스데일리 이자영(2025.10.06.), 〈불길 속 국가 데이터 누가 손을 댔나? NHN·중국 연계 의혹 확산〉, 더불어민주당 세력은 대한민국 체제 유지세력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국가 데이터 훼손은 ‘내란’ 및 체제전복세력으로까지 단죄할 수 있다. “김동연 텐센트 방문 엿새 뒤 NHN클라우드에 정부 시스템 이전 결정. 9월 25일→28일→10월 1일 엿새 간 이어진 사건의 수상한 교차점. 이재명정부 내 장관급 요직에 NHN 네이버 출신 3명이나 포진도 의문.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 전산망 화재 사건을 단순한 복구 문제가 아닌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가 전산망이 불탄 직후 민간 및 중국 연계 기업을 통해 복구를 진행하는 것은 정보주권 침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트루스데일리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 전산망 화재 사건을 단순한 복구 문제가 아닌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가 전산망이 불탄 직후 민간 및 중국 연계 기업을 통해 복구를 진행하는 것은 정보주권 침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트루스데일리

9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판교 IT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상하이 텐센트 클라우드 본사를 방문했다. 동행 기업 명단에는 NHN클라우드·한글과컴퓨터·메가존클라우드·이니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지에서 텐센트 측은 인공지능(AI) 전략과 클라우드 기술을 설명했고, 경기도 측은 'AI 산업 협력 및 중국 시장 진출 로드맵'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동아일보와 머니투데이 등 언론을 통해 9월 26일자로 보도되었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 위치한 텐센트 클라우드 본사 외벽로고 ‘Tencent Cloud(腾讯云)’는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랜드로 AI·데이터 분석·정부 정보화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NHN클라우드 등 한국 IT 기업 대표단은 9월 25일 이곳을 방문해 AI·클라우드 협력 및 중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 중국 광둥성 선전에 위치한 텐센트 클라우드 본사 외벽로고 ‘Tencent Cloud(腾讯云)’는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랜드로 AI·데이터 분석·정부 정보화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NHN클라우드 등 한국 IT 기업 대표단은 9월 25일 이곳을 방문해 AI·클라우드 협력 및 중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김현지 실체가 하나씩 벗겨진다. 주류 미디어가 아닌, 유튜브 등 SNS가 열을 올리고 있다. 주유 언론의 카르텔은 그 기사 취급을 꺼린다. 사적 카르텔이 문제인 것이다. 조선일보 박상기·주희연 기자(09.30),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옮기는 인사를 발표했다. 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의 핵심인 두 사람이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자리를 교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관의 보직 이동을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로 규정하고 “전례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국감 앞 ‘김현지 빼주기’ 인사… 성남라인으로 돌려막았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이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비서관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김 비서관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소규모 개편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현지라는 최고 존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연쇄 이동”이라며 “도대체 대통령실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라고 했다.”

전문직의 집군으로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시민단체까지 그 모양이다. 조선일보 사설(10.04), 〈물과 전기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 재앙 부를 수 있다〉,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절반인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후보지 7곳도 대안을 검토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가수자원관리위가 올 3월 건설을 확정해 놓은 후보지 9곳 중 3곳도 중단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신규 댐 건설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가 짧은 기간 많이 오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은 갈수기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신규 댐 건설 계획도 2022년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과 대규모 홍수, 중부 지방의 시간당 140㎜가 넘는 극한 호우 때문에 추진한 것이다. 올여름에도 시간당 100㎜ 이상 비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반면 강릉은 제한 급수 등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었다. 댐·제방·보를 쌓고 강·하천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도 없이 정책을 뒤집었다...현 정권은 갈수록 환경단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20~30년 전 논리라는 사실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중시하는 정권이라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이상 기후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글로벌 경쟁력 약화, 전기 요금 인상, 홍수·가뭄 등 산업·민생·자연 모두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중앙SUNDAY 신수민 기자(10.04), 〈탈원전 기우는 정부. 원전업계 깊은 한숨〉, 조선일보 정준법 기자(09.30), 〈국내 태양광 셀 95%가 중국산… 시장 다 내줬다. 한국산 점유율 5년 새 50%→4%〉, 보해체·탈원전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전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95%를 넘어섰다. 5년 전만 해도 50% 달하던 한국산 셀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 중국산의 공세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값싼 태양광 모듈(패널)에 이어 기술집약적인 셀까지 중국이 장악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가격뿐 아니라 기술에서조차 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양광 보급에만 치중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우리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 침해가 늘어난다. 성창경TV(2025.10.6.), 〈부자들이 한국 탈출한다 충격 보고서 3년전보다 6배 늘었다. "좌파 정권에서 못살겠다"〉, 일본은 중국 부자들이 모여드는데, 대한민국 부자들은 해외로 도피한다. 대한민국이 공산화 초입에 들어있는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법조 사적 카르텔로 검찰이 무너진다. 법조는 사적 카르텔로 공정·정의감이 상실되면서, 엄격성 결여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법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시진핑·김정은의 말이 곧 법이다. 그곳에서는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 차제가 없다.

중앙일보 김나한·김보름·전민구 기자(10.2), 〈특검 집단반기에 여당 “오만방자”…검찰내부선 지지 확산〉, 그 원인을 따져보면 법조 사적 카르텔에서 그 원인이다. 국민의 기본권 말살하고, 권력의 주구, ‘별건 수사’ 등을 일삼다 일어난 일이다. 검찰이 붕괴되고, 법원이 흔들린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보여준 난맥상이다.

이제야 정신이 든다. 체제가 무너지면 그들도 파리 목숨의 신세가 된다. “검찰로의 원대 복귀를 전날 공개적으로 요청한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을 향해 1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오만방자하다”며 날 선 공격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추 의원은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의 이 같은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이러한)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반성·참회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수사·기소 분리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는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검찰로의 원복을 요구했다. 파견 검사 수가 59명으로 가장 많은 내란특검팀 일부 검사들도 모여 관련 의견을 나눴다. 다만 이들은 집단적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의사 사적 카르텔도 중병 중 심각한 질병이다. 중앙일보 김현철 연세대 의대·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 인구와인재연구원장의사(10.02), 〈억지로 보내지 말고 기꺼이 남게 유도해야〉, “만약 병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정답이라면, 국토가 넓은 미국의 산모와 신생아는 어떻게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까? 미국 카운티(county) 지역의 약 35%에는 산부인과가 없다. 물론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분만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신속한 전원 시스템 덕분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응급·중증·분만 진료는 권역 거점병원에 집중하고, 신속한 이송 체계와 원격 협진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 된다. 격오지 1차 의료는 원격진료로 격오지의 1차 의료는 원격진료가 핵심 해법이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할 지역에 무작정 의사를 늘리는 전략은 비효율적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시기에 상담·처방·모니터링이 원격으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Hatef, Elham, et al, 2024). 필요하다면 원격진료 중 대면진료로 즉시 전환할 수 있다. 고난도 진료는 거점에 집중하고, 경증·만성질환은 원격으로 해결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전향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요약하면 고난도 진료는 거점 의료기관에 집중하고, 경증·만성질환은 원격진료로 해결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반드시 환자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조합의 사적 카르텔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공산주의 꼭 빼닮았다.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10.01), 〈“임금개편 없이 65세까지”…여당 정년연장법, 세대갈등 우려〉, “정부·여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이다. 직무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길면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유지한 채 법정 정년이 연장돼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은 총 8건이다. 현재 민주당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여당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법정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 의무는 유지하되, 기업에 ▶정년연장 ▶재고용 중 선택권을 주는 계속고용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해, 청년 일자리 감소나 고용시장 양극화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들에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단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보장하고, 고용 유연성 확보와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며 “청년 취업과 기업 부담,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정년연장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