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북 정권은 우리의 통일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무슨 소리인가? 문재인 청와대가 가장 신경을 쓰고, 지원을 퍼부은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난다. 지난 4년 간 헛일을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반 국민들은 북한 국민을 도와주지만, 김정은 집단은 도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중론이다. 체제 유지만을 위해 연일 정치공학만 하는 집단을 상대하여 통일 이야기를 꺼낸 것이 문제가 된다.

잘 못된 판단이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이 송두리 채 무너지게 하는 상황이다. ‘촛불’의 정당성에 의심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국가 정체성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한다. 정책마다 엇박자가 일어난다. 결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중핵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또한 유엔은 북한 인권 침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유엔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은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단으로 최초의 총선이 이뤄진 날이다. 그 때 그 정신은 어디에 가고, 5·9 대선, 6·13 지방선거, 4·15 총선, 심지어 4·7 재·보궐선거 까지 부정선거가 꼬리를 문다. 선거의 ‘편리함’이 꼼수로 작동했다.

처음 이뤄진 총선은 당시 소련의 반대로 남북한이 같은 선거를 치를 수 없었다. 그 역사 잊으면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 정신 망각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한미관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전혀 상대하지 못할 나라로 치부했다. 그게 무너지면, 세계로 나갈 수가 없다. 국부의 75%가 대부분 서구에서 오는 국가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친중 종북의 결과는 국민에게 참담하게 돌아온다.

국민의 삶은 황폐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종북으로 흘러간 분위기로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중앙일보 장세정의 시선(05.10), 〈文 4년…정의용 "남북관계 A학점" 박지원 "대화 다 끊겼다"〉. 외교장관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외교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외교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닌가. 김정은과 같이 ‘우리민족끼리’로 살아가자는 소리이고, 중공까지 끼워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 발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남북 및 외교·안보 분야 평가와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상반된 인식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정 장관은 지난달 관훈토론회에서 지난 4년의 외교·안보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그간 추진해온 외교 정책을 잘 마무리해 다음 정부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말해 기존 정책을 옹호했다...그런데 얼마 뒤 정 장관과는 180도 다른 박지원 국정원장의 솔직한 의중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지난해 6월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건물 폭파 도발 이후 취임한 박 원장은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박 원장은 친분 있는 인사들에게 ‘대화 채널이 모두 끊겼다. 남북 관계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며 고충을 호소했다고 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의 눈에 작금의 남북 관계가 암담해 보였던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외교·안보 분야 두 핵심 인사의 현실 인식이 이처럼 극과 극이라 믿기지 않는다. 남북 대화와 대북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남북 핫라인조차 끊겼다면 그만큼 국가안보가 위기에 노출됐다는 의미’라며 우려했다. 그는 ‘6·15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엉뚱한 일에 신경 쓰면서 일어난 일이다. 세계일보 사설(2021.05.10.), 〈무능, 위선의 文정부 4년… 남은 1년은 민생에 주력해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만 4년이 된다.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정부 5년차 국정 기상도는 잔뜩 흐리다. 출범 초만 해도 국정지지율 8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지금은 30%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4·7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궤멸 수준의 참패를 당한 건 민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출범 4년 만에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이 상징어가 될 정도로, 문 정권의 위상이 왜 곤두박질쳤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자리창출과 소통의 정치, 고른 인재등용, 공정한 사회건설을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여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결국 일자리 정책은 참사 수준으로 귀결됐다. 제조업과 3040 일자리는 격감하고, 60대 이상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다. 집값을 잡겠다며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세금만 늘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글로벌 톱10으로 확실히 도약시켰다”고 주장했으니 빈축을 사는 게 당연하다. 현실과 괴리된 정책 진단은 불신과 냉소를 부를 뿐이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책임의 윤리’(an ethic of responsibility), ‘삶의 궁극적 목표의 윤리’(an ethic of absolute ends)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의문에서 문재인 씨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자유와 독립 정신이 그의 삶에서 있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통일을 원하면 1948년 5·10 총선의 정신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후손들의 기본적 접근이다. 그렇지 못하면 왜 그런지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국가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로 쌓은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을 무시하면 그건 혁명의 방법에 불과하다. 물론 혁명을 해도 논리적 정당성을 얻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05.10), 〈北 정권은 우리의 통일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왕조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인 한반도 평화와 궁극적 통일로 가는 것이라 믿는다....북한 정권과의 평화에만 집착하는 이 정권의 태도는 30년 전 서독의 통일 접근법과 정반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동독 정권을 서독에 화폐와 경제 통합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당시 서독 총리 헬무트 콜은 이를 거절했다. 동독 정권의 정통성 결어를 지적하면서 ‘민주화부터 먼저 하라’고 압박했다.”

다시 문재인 청와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05.10), 〈4년 전 文 정권을 연 촛불이 민주주의 위기 시작이 된 역설〉. 반성할 사람은 지금이라도 반성을 해야 한다.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원로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로 인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 정부는 역사 청산, 적폐청산 등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슬로건이 내걸고 촛불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했다’며 ‘이전 사회의 성과와 보수 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