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조출신 대통령이 법망치고, 경제관료가 경제망친다.

국가는 ‘전문성과 지성’이 아우러져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전문성’은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국가의 통계가 기본이다. 언론은 사실보도가 생명이다. 그러나 ‘지성’은 ‘사회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이다. 후자는 온갖 변수 중에서 그 변수를 골라 미래를 발전시켜야 한다. 과연 윤 대통령이 사회적 상상력을 가진 지성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우선 그 지성은 선악의 판단이 분명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의 공기’는 척박한 땅에 ‘자유’로 사회를 개혁하도록 바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뚫었다. 그는 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유국방’, ‘경제부흥’을 앞세웠다. 그 힘은 군을 잘 이용했다. 조선일보 박종인 선임기자(2022. 12.28), 〈‘우리의 적은 달래내 고개다, 무조건 길을 뚫어라.’〉, “경부고속도로가 내려다보이는 경기도 성남시 달래내 고개 옛길 고개 마루에 비석이 하나 서 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달래내 구간 공사 때 순직한 육군 1201건설공병단 소속 병장 한기영 순직비다. 성리학 교조주의에 빠져 상공업을 천시했던 조선왕조는 왕조 초기 건설했던 대로(大路)들을 방치했다. 물류 인프라 부재로 상공업은 발전 기회를 상실했다. 대한민국이 성립하면서 한반도에 본격적인 도로 건설 작업이 진행됐고 그 상징이 경부고속도로다. ‘길은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저절로 닦이게 된다’며 도로 건설을 주장했던 18세기 북학파 박지원의 꿈은 200년이 더 지나 이뤄졌다./박종인 기자. 경부고속도로가 내려다보이는 경기도 성남시 달래내 고개 옛길 고개 마루에 비석이 하나 서 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달래내 구간 공사 때 순직한 육군 1201건설공병단 소속 병장 한기영 순직비다. 성리학 교조주의에 빠져 상공업을 천시했던 조선왕조는 왕조 초기 건설했던 대로(大路)들을 방치했다. 물류 인프라 부재로 상공업은 발전 기회를 상실했다. 대한민국이 성립하면서 한반도에 본격적인 도로 건설 작업이 진행됐고 그 상징이 경부고속도로다.”

노무현 대통령은 MBC에 무척 애착을 가졌다. 그는 2003년 5월 1일 MBC TV ‘100분 토론’를 열었다. 노 대통령은 정말 ‘MBC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라는 말까지 했다. 그런데 그에게 ‘사회적 상상력’이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 문화가 노무현, 문재인에게까지 가감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공영 다 민영, 방송체제 정상화!」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노동조합 간부를 거친 인물들이 노조원 자격을 유지한 채 회사의 간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130명의 보직자 가운데 10명 내외를 제외하고는 현재 언론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영방송이 된 것이다. 또한 윤길용 전 울산MBC 사장은 “‘PD수첩에 새로운 부장이 임명되자 노조원 PD들은 촬영 당일 부장에게 자신의 취재내용을 알려주는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촬영을 나갔다. 담당 부장은 그날 PD가 어디에 무엇을 촬영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몇 번이나 촬영계획서를 부장 책상 위에 두고 가라고, 바쁘면 메모지라도 남기라고 했으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또 다른 노조원 PD는 강원도로 촬영을 가고 있었는데 부장이 ‘그 아이템 인정할 수 없다’며 돌아올 것을 종용했으나 ‘이미 강원도 현장에 도착했다’며 촬영 할 것을 고집하였다. 근데 실제로는 아직 서울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그게 노무현 문재인 청와대의 문화였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한 없이 자비를 베풀었다. ‘DMZ 평화공원’ 문제가 되었다. 무인기출동으로 소동을 부리고 난후, 조선일보 김지호 기자(12.28), ‘군사작전상 DMZ 평화관광 잠정 통제’라는 결정을 했다. 양승식 기자, 〈尹 대통령 ‘2017년부터 드론 대응훈련 전무’〉, 자주국방이 아니라, 국방을 허문 것이다. 그에게 자주국방은 ‘미군철수’였다. 북한을 ‘우리민족끼리’로 봤다. MBC는 이런 코드에 몰입하느라, 기자의 전문성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 코드를 양산했다. 조선일보 김동하∙최종석∙김태준 기자(12.28), 〈文 정부, 민간단체에 보조금 年 5조 뿌렸다.〉, 文정부, 민간단체에 年 5조 지원... 드러난 부정수급만 최소 2352억〉,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약 5조원의 국가 보조금이 민간 단체에 지원됐던 것으로 27일 대통령실 전수 조사 결과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마지막해에 이 보조금이 3조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민간 단체들에 지원된 국가 보조금이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의심 사례를 일부 포착하고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2020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 같은 비영리단체의 부실 회계도 손보겠다는 것이다.”

尹 대통령은 ‘신년특사’를 단행했다. 그 중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상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죄를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국정농단’ 관련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 김 전 실장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지금 尹 대통령은 그걸 지금 문제삼고 있다. 그렇다면 김 전 실장의 죄는 무엇인가? 또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들의 선거 개입은 해킹 조직이 지금 기승을 부리있어, 그들의 무죄가 입증이 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김 전 실장뿐만 아니라, 전임 국정원장은 죄가 없다. 그런데 ‘김경수’ 드루킹과 같이 사면이 되었다. 선거 사범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국민은 노무현, 문재인 대선, 4∙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걸 尹 대통령이 명쾌하게 해줬어야 핸다. 尹 대통령의 전문직 소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사 출신으로 전문가적 선악의 판단이 명료하지 않다는 소리이다. 법치를 세워야 할 대통령이 법치를 흔드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12.28), 〈‘쏙’ 빠진 경제인 특사〉, 동아일보 사설. 〈‘민생·경제’ 뺀 정치인 무더기 사면, 공감 얻을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복권됐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광복절에 이어 두 번째다. 광복절 특사 때와는 달리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생계형 절도사범 등 8명이 특별 배려 사면 대상에 포함됐을 뿐 민생 사범 사면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 대신 선거 사범 1274명이 복권됐다. 1000명 넘는 선거 사범과 정치인을 한꺼번에 사면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그때도 경제·민생 사범을 제외하진 않았다.”

전문가 소양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상력 부분이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12.28), 〈합리적 모피아에 포획된 대통령실〉,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이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AP 연합뉴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8%로 결정됐다. 여당안은 물론 야당안보다 낮다. 대통령실도 동의했을 것이다. ‘반도체, 반도체 하더니 이럴 수 있냐’고들 한다. 그런데 기재부 설명은 그럴듯하다. 경쟁국 대만이 5%라고 한다. 대만이 25% 공제를 추진하는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40%를 적용한다. 미국의 25% 공제는 ‘비우호국 수출 금지’ 조건이 붙은 특별한 경우다. 설득력이 있다. 작년에만 각각 32조원, 15조원을 번 삼성과 SK를 왜 남보다 더 특별히 도와줘야 하는가.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은 속칭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 관료에게 둘러싸여 있다. 20여 년 전 기재부를 취재한 적이 있다. 구성원이 매우 우수했는데 설득하는 기술이 특히 뛰어났다. 판검사는 판결과 수사로 말한다. 하지만 경제 관료는 권력자를 설득해야 뜻을 이룰 수 있다. 보고서 작성에 날밤을 새우는 건 이 때문이다. 그들의 브리핑에 권력자 대부분이 녹아내린다. 그런 그들을 탓하면 안 된다. 그것이 그들의 생리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1988년 일본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3%였다. 이게 지금 9%다. 2030년 0%가 된다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예측이다. 1986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반도체 협정은 상호주의를 완전히 무시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반도체 가격과 시장을 통제하는 폭력적인 내용이었다. 제조 원가를 조사하겠다며 공정까지 공개하라고 했다. ‘바지는 벗어도 팬티까지 내릴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이때 일본에서 나왔다.”

법조 출신이 법 망치고, 경제관료가 경제망친다. 미디어오늘 강아영 기자(12.21), 〈‘업무방해 아니다’...MBC 2012년 170일 파업‘ 10년 만에 무죄 확정〉, 오경미 대법관은 노조편을 들어 편파 판결을 했다. 그에게 사회적 상상력이 있었을까? 즉,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게 전문성이었을까? 아니면 사회적 상상력이었을까? 대한민국號는 법과 경제가 망가지고, 침몰하고 있다. 尹 대통령은 역사의 오점을 무섭게 받아드러야 한다. 지금 정치 운영은 이승만, 박정희의 사회적 상상력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