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제처장 "이재명 12개 혐의 모두 무죄" ··· 국힘 "즉각 해임하라".

대한민국 ‘법의 지배’는 그 적용이 국가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똑 김일성 집단과 같이 움직인다. 조선시대의 ‘원님 재판’은 솔로몬의 지배가 가능하다면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나쁜 것을 덮는 기능을 법조가 하고 있다. 공정·정의는 실종되고, 5월 2백만 국민을 통합시킬 명분에 계속 사라지고 있다. 현재의 난맥상이 법과 언론으로 수렴되나, 정부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홍수연 기자(2025.10.21.), 〈박정희 장손, 세현 씨...해병대 자원입대 "수색대 희망"〉,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세현(20)씨가 해병대에 자원입대한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장손 세현 씨는 오는 27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해병대 병사 1323기로 입대한다. 세현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67) EG 회장과 서향희(51) 씨 슬하 네 아들 중 장남이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도 귀국해 입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현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미니홈피 등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조카 세현 씨 출생 소식을 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병원을 찾아 “조카를 오래 기다린 만큼 온 집안의 기쁨”이라고 했다.”

박지만 회장은 내리 아들만 셋이다. 합계 아들 셋인 셈이다. 동아일보 장원재 논설위원(10.27), 〈[횡설수설/장원재]‘통계의 어머니’ 인구주택총조사〉, 조선총독부는 통제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인구 변동은 노동력(fresh labor)의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은 2023년 기준으로 0.78% 세계 최하위이다. 심각한 수준이다. 1987년 이후 86운동권 세력은 무슨 기준으로 정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국에서 근대적 인구조사가 시작된 건 1925년으로 일본, 대만보다 5년 늦다. 일제가 3·1운동의 영향으로 조사 계획을 5년 연기한 탓이다. 실제로 1920년 5월 28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이 일본 기자에게 “조사원으로 활용할 고등보통학교(중고교) 상급생과 졸업생이 모두 독립사상을 갖고 있어 곤란하다”며 하소연하는 대목이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5년 뒤 시작됐지만, ‘호구조사 나왔한국에서 근대적 인구조사가 시작된 건 1925년으로 일본, 대만보다 5년 늦다. 일제가 3·1운동의 영향으로 조사 계획을 5년 연기한 탓이다. 실제로 1920년 5월 28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이 일본 기자에게 “조사원으로 활용할 고등보통학교(중고교) 상급생과 졸업생이 모두 독립사상을 갖고 있어 곤란하다”며 하소연하는 대목이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5년 뒤 시작됐지만, ‘호구조사 나왔냐’는 말이 오늘날까지 핀잔으로 통할 정도로 조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감은 심했다...

▷일제가 수탈 목적으로 한 조사라 더 그랬겠지만 사실 생면부지의 사람이 사생활을 캐묻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현재 시행 중인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에는 직장 이름과 직책, 결혼 및 자녀 계획, 1인 가구가 된 이유 등 요즘 친인척도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내용을 묻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10년 전 전수조사를 폐지하고 13개 항목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며 조사를 간소화했지만, 여전히 조사원이 물어야 할 항목이 42개에 달한다. 올해도 조사원 3만 명이 전체의 20%인 500만 표본 가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물론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신나리·이윤태 기자(10.27), 〈트럼프 “北 핵무기 많아”…비핵화 대신 ‘군축 스몰딜’ 나서나〉,

조율이 이뤄진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다. 그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을 언급할 때 ‘불법적인(illegal)’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북핵의 심각성과 불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으로 칭하며 논란이 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이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앞으로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의 ‘빅딜(big deal·큰 거래)’ 대신 상대적으로 협상 진행이 용이하고 북한의 반발도 덜한 ‘스몰딜(small deal·작은 거래)’로의 전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10.27), 〈HD현대, 한국 첫 美군함 건조 도전〉, “HD현대가 한국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도전한다. 미국 방산 분야 최대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공동으로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 개발 사업 입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HD현대는 26일 경주에서 헌팅턴 잉걸스와 ‘상선 및 군함 설계·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이르면 연말쯤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설계를 거쳐 2027년 8월 첫 건조를 시작한다. 우리 기업이 미 군수 지원함 유지·보수·정비를 맡은 적은 있지만 함정 건조에 참여한 적은 없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왜 이상한 카드를 꺼낼까? 조선일보 최경운 사회부장(10.26), 〈[태평로] 바람을 향해 침을 뱉는 자생적 반미주의자'내란 선동' 통진당 이석기〉, “이석기의 내란 선동 사건이 불거진 지 10여 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양키 고홈”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한국을 전례 없이 압박하면서다. 여당 중진 의원 입에서 “미국은 날강도”란 말이 나왔다. 미국에서 유학한 유명 좌파 인사는 “제국주의의 아가리”를 언급했고, 한 좌파 인플루언서는 “주한 미군 빼도 별로 상관없다”며 가세했다. ‘트럼프의 3년은 너무 길다’는 정당 백드롭도 등장했다. ‘트럼프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의 깃발을 들 기세다. 한국엔 반제·반미의 DNA를 뼛속 깊이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이 20~30% 정도 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 DNA가 활성화하면 과학·지성도 속수무책이다. 2008년 한국을 휩쓴 ‘뇌송송 구멍탁’ 광풍을 보지 않았나. 관건은 대통령이다. 과거 주한 미군을 “점령군”이라 불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석에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더라도…”란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인내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냉철한 지도자라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방향으로 침을 뱉지 않을 것이다.”

86 운동권 세력은 온갖 감투를 쓰고, 국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가? 우선 그들은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를 옥죈다. 스페셜경제 박숙자 기자(1021), 〈주담대 금리, 중기대출보다 높아져 ‘역전 현상’〉, 내집마련 청년들에게 압박을 가한다. “정부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중소기업대출보다 높은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다. 당분간 이 같은 ‘금리 역전’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06%로, 같은 기간 신규 중소기업 보증서대출 금리(3.95%)보다 0.11%포인트 높았다...통상 부실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대출의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실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7월 기준 0.82%로 주담대(0.29%)의 약 3배 수준이다.”

엉뚱한 사회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동아일보 최미송·이형주 기자(10.27), 〈‘마약 〈수감자’ 8년새 6배 급증… 재범 막을 재활부서-인력은 없어〉, 마약이 어디에 오는가? 그 출처에 86 운동권 세력은 함구한다. 국민은 왜 인지 짐작하고 있다. 미국은 마약 앞잡이 지도자를 소탕한다. 그들도 자세히 보면, 베네주엘라처럼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사들이다. ““아빠!” 선고를 앞둔 조용한 법정에 세 살배기 아이가 피고인을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있던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고”라며 짧게 탄식했다. 이날 30대 서모 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3차례에 걸쳐 사거나 투약을 시도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서 씨가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8년 새 6배로 급증.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 씨처럼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037명에서 지난해 577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6291명으로, 8년 만에 6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교정기관에 갇힌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반면 재활을 전담해 이들의 치료와 마약 근절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재활은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기 위한 필수 과정임에도 마약사범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교도소별 마약사범 전담 부서(인력 포함) 및 중독·재활 프로그램 현황’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중독·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 및 인력이 없어 부서 신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산, 경기 화성 등 교도소 5곳에서는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 회복 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이 진행 중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 외교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10.23), 〈[시사칼럼] 동남아시아 이웃을 존중해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외교도 엉뚱하다. 더욱이 출산율·마약 문제가 일자리와 깊이 관련이 되어있다. 청년 일자리 없는데 얘기 출산하면 무얼하냐는 논리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맞춤형 일자리 법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위로가면 노동자의 사적 카르텔과 엮여있다. 결국 그렇다면 그들 세력이 대한민국 인구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 순간에 국정원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직자 납치 및 살인 사건으로 인해 외교·문화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캄보디아와 그 국민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 경찰의 수사 단계에 있으므로 사건의 내막은 곧 밝혀질 수 있겠지만, 생계형 범죄와 지능형 범죄 등 재산 관련 범죄에서 벗어나 국제 마약조직이 연계된 다국적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연대 형성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캄보디아 국민 20만명이 범죄조직에 연루돼 있다고 하나, 막상 현지에서는 지난 2년간 온라인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1만 5000명을 추방하는 등 범죄 대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난다.”

위선에도 산악의 개념이 없다.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가 고장이 났다. 이런 수준이라면 질높은 사회통합은 물을 건너간다. 트루스데일리 히건희 기자(10.26), 〈법제처장 "이재명 12개 혐의 모두 무죄" ··· 국힘 "즉각 해임하라"〉, “국민의힘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전부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발언하며 스스로 책무를 내던졌다”고 말하며 “법제처를 대통령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재명정부는 정치특검을 통한 야당 탄압과 더불어 대법원·헌재·검찰 인사를 친여권 중심으로 재편하며 사법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는 조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왜곡된 법치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사설(10.27), 〈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변호하는 자리인가〉, 대통령과 법제처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다. 물론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무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취임 후 중단됐지만 퇴임 후 재개될 것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해도 되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도 책임진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 무사”라며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조 처장은 공직을 맡고서도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전 정부 비난하더니 정권을 잡자 한술 더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