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의 지배’ 하에 법원과 검찰은 사실 왜곡에 앞장서.

‘법의 지배’(legal & files' domination, ) 하에 사실과 증거를 이념과 코드에 의해 왜곡 시킨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의 뿌리부터 뽑겠다는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 때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었다. 이 정부에는 그런 담론 자체가 없다. 그렇게 많은 공직자가 질 낮은 정보의 사실 왜곡에 앞장선다면 모든 공적 통계가 엉터리가 되고, 정부의 정보 공개 원칙은 무너진다. 그 자리에 자신의질 낮은 신념에 따라 절박한 문재를 재단하면 결과는 뻔하다. ‘가짜 뉴스’의 왕국을 만들고, 언론에 가까 뉴스 단속을 한다고 한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서 춘풍이다’(春風秋霜)라는 말이 무색하다. 평준 하향화된 공무원이 많은 나라의 비애이다.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에 조사를 늦추다 전원 고발을 당했다. 파이낸스투데이 안세영 기자(2021.02.03), 〈주호영 대표, 415 부정선거 재차 언급 ‘대법원이 이래도 됩니까?’〉.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30건 중 단 한 사건도 결론 나지 않았다’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다’라면서 ‘재검표를 180일 이내에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 것을,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 라면서 대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126건의 선거무효 소송은 여전히 결론 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법원만 그런 게 아니다.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은 정권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청와대만 바라본다. 법원과 검찰의 공직자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다.

박근혜 정부 때 ‘김영란法’으로 긴장했든 군상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 또한 박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청와대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검찰은 패거리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모양이다. 반발하는 개인과, 조직의 검찰도 청와대에 순응만 한다. 여기도 바람도 불지 않는데, 눕는 군상들이 수 없이 많다.

조선일보 조백건·김아사 기자(06.25), 〈정권 수사하던 부장 검사 전원 내쳤다.〉.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받는 이규원, 승진에 공정위 파견도 유지〉, 박국희·표태준(06.26), 〈조(조국)·추(추미애)·박(박범계) 참모들 대거 영전...‘윤’ 징계 검사가 ‘尹 처가 사건’ 지휘〉 , 경향신문 이보라 기자(06.25), 〈현 정권 관련 수사팀장, 싹 바꿨다.〉, 동아일보 황성호·유원모(06.26), 〈‘김학의-이상직-원전-靑 기획사정.’ 檢 권력수사 팀장 모조리 바꿨다.〉. 이런 검찰의 신뢰로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말인가?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젠 청와대가 검찰 노릇을 할 판이다. 이런 상태로 봐 김정은 모양 무오류성의 인성을 가졌거나, 선민의식을 가진 것이 틀림없다.

봉급만 갖고 개점 휴업하는 것이 후환을 줄일 수 있다. 청와대가 가짜 뉴스 단속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문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부패·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도 검찰총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까지 친정권 검사로 채워 놓고도 안심할 수 없어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 전체를 막으려 한다. 그런다고 전국 2300명 검사의 수사를 다 틀어막을 수 있겠나. 설사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 제 정권의 임기는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언제가 되든 문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모든 현실이 불법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불법 선거에 불법 점령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 때는 그렇지 않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사람의 진정성을 묻고 싶다. 임기 8개 월 남았다는 것도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이런 증거왜곡, 정보 왜곡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왜곡하면 그 수준이 사회 전체로 퍼진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한국경제신문 사설(06.24), 〈공시가 80% 올려놓고 ‘집값 17% 올랐다’ 강변하는 정부〉, 매일경제신문(06.25), 〈뿌리산업 52시간제에 또 세금 퍼주기 정책 잘못 자인하는 꼴〉. 세계일보 사설(06.24), 〈탈원전 고수하면서 ‘2050 탄소중립’ 가능하겠나.〉.

이념과 코드로 경제정책을 펴니, 현실의 난맥상이 드러난다. 사실은 실종되고, 통계 수치의 왜곡만 계속 일어난다. 중앙일보 주정완의 경제에디터(06.25)는 〈최저임금 과속에 무너진 ‘사장님의 나라’〉. “대한민국은 ‘사장님’의 나라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4.6%(2019년 기준)에 이른다.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이 자영업자란 얘기다. 미국(6.1%)이나 일본(10%)은 물론 OECD 평균(16.8%)을 훨씬 웃돈다....장사가 잘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폐업 직전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도 많다. 최근에는 서울 명동·동대문·이태원 등 중심상권에도 빈 점포가 속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해마다 80만 명 넘는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다. 폐업은 안 했어도 매일 한숨만 쉬며 근근이 버티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고용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직원을 두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란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자영업자들에겐 끔찍한 악몽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저녁 장사 위주였던 일부 업종에 ‘저녁 손님이 없는 삶’을 안겨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충격이었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내보내거나,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로 돌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선 사람을 쓰는 대신 자동화 기기를 도입한 곳도 많았다. 1980년대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횟집 주인 함운경 씨가 “소득주도성장을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한 건 자영업자 대다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이다 발언’이었다.“

그 정신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을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원 교수(06.26), 〈낡은 정보, 편향된 시각 벗어나야 일본 상대한다.〉. “조선 수군은 왜구를 막지 못했다. 수군을 폐하고 육지 방비에 주력하자는 주장이 조정 일각에서 제기되었지만 이순신의 반대로 수군이 살아남았다. 이순신의 수군은 왜구를 과소평가하지 않았고, 왜적을 이길 수 있는 전함과 전술 개발에 매진했다. 신립은 절절한 충정으로 전투에 임했지만 나라와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 왜군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킨 것은 이순신의 수군이었다...일본은 한국인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이고, 인터넷에는 일본에 관한 기사와 정부가 넘쳐난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왜구(정규군이 아닌)에 대한 정보만으로 왜군을 상대할 진략을 짠 신립처럼 지금의 우리도 낡은 정보, 편향전략을 짜고 있는지 모른다.” 신립은 좋은 산악의 요새지를 두고, 평지에서 20만 소총을 가진 정규군에 활〔弓〕로 대적하다, 낭패를 당한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그 앞에 법원과 검찰이 서 있다니 나라꼴이 우습다. 더불어 386 군상들은 여전히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