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이적’ 행위 논쟁까지.

언론 행위에 대한 논쟁이 예사롭지 않다. 대통령 구속과 석방을 여론으로 정한 나라가 정상적인가? JTBC는 2016년 10월 19일 그리고 24일 ‘최순실 태블릿PC’로 ‘국정농단’을 보도했다. 다른 언론도 패거리 오보로 끝이 난 헛소동이었다.

‘세월호 7’ 시간도 다 엉터리 같은 보도였다. 그 방식은 북한식 선전, 선동이었다. 이들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헌재의 지혜(?)로 탄핵을 당했다. 언론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박 대통령 탄핵이 될 별 실증적 증거 없이 여론, 인민재판으로 구속시키게 했다. 그 후 3년 10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하고, 또한 석방도 여론조사에 의해 구속이 연장될 전망이다.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 이후 일어난 국내 상황과 ‘이적’ 행위 논쟁은 정말가관이다.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1987년 6·29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선후보는 언론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언론은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가 된 것인가? 그런데 언론은 여전히 불만이 많다. 기자협회보 김성후 기자(2020 .08. 19), 〈기자 60% ‘문재인 정부, 미디어 정책 잘못하고 있다.’〉. “기자협회보는 한국기자협회 창립 5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11일 기자 6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83% 포인트)를 실시했다...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60.2%가 잘못한다.(‘매우 잘못’ 27.5%, ‘잘못하는 편’ 32.7%)고 응답했다. 잘한다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2021. 01.1.6),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언론개혁’ 어디쯤 왔나〉에서 처음으로 뽑는 개혁은 “탄압받는 언론인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추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언론 실제 언론 개혁에 대해 인식했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01.20), 〈약속했던 ‘공영방송 독립’ 무응답..언론개혁 표류하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민주당이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에서 보인 것처럼 공영방송 이사를 비롯한 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임원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대 3, 또는 7대 4로 여야가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지금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언론의 선전, 선동 기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다.

금준경 기자는 언론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표현의 자유’ 공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방통위 업무과제를 통해 관련 논의가 일부 이뤄졌으나 ‘가짜뉴스’ ‘드루킹’ 논란이 불거지면서 규제로 측이 옮겨졌다. 특히 당사자의 요청만 있으면 사실인 게시글도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의 경우 ‘이의제기권 신설’ 등 개선 논의가 실종됐다.” 청와대는 언론을 갖고 나팔수, 부역자만 하도록 한 증거가 된다.

언론은 또 여론 조사로 박 대통령 구속 연장을 하도록 한다. 뭐 그렇게 어렵게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고, 죄가 없으면 법원이 알아서 풀어주면 된다. 그 여론조사 하는 언론이나, 그것에 따라 결정을 하는 청와대나 궁색하기는 막상막하이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언론은 사실위주로 독자와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봉사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하게 정치적 성향을 지니면 문제가 된다. 지금 별 죄 없이 전 정부 관리가 300명 정도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가장일 것이다. 그들은 억울함을 말 할 수 없다. 지금 청와대가 하는 방식은 ‘적폐’라고 하지만, 적폐가 아니라 북한에서 말하는 ‘숙청’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과거에 말 못이 있었다면, 지금은 탄핵과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때 또 포퓰리즘으로 언론 권력을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 특히 종교 신문은 사회에 빛과 소금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기관이다.

세계일보 정혜진 기자(01.31), 〈국민 58.6% ‘MB·朴 사면 말아야’〉. “세계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지난 26〜28일 3일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했다. 유선 전화면접 21%, 무선 전화면접 79%를 합산했다...사면 반대 의견은 진보 성향 응답자층에서 두드러졌다.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8명(84.5%)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했다.”

약자들에게 이런 언론권력을 사용하면서 언론이 환경감시기능을 제대로 한 것인가? 중앙일보 손해용·김남준 기자(01. 31), 〈산업부 ‘北 원전은 아이디어 차원..朴정부 자료 아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한다. 태양광으로 그렇게 국토를 쑥대밭을 만들고 헛소동을 부린 것을 산업부는 몰랐다고 한다. 그게 빨간 거짓말 아닌가? 급기야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이적행위’라고 까지 한다. 청와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니, 제대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530개 파일을 야밤에 들어가 도적들의 행위와 같이 지울 필요가 없을 터인데 말이다...북한 원전건설 계획은 감사원 감사 내용도 아닌데...국민을 우습게보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습게 본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2021.02.01.), 〈①북 신포에 건설, ②DMZ 원전, ③신한울서 송전〉, “산업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들을 만든 시기가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 당시는 산업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고 밀어붙이던 때이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전략물자(원전) 이전 문제를 산업부 국장급 이하 공무원 3명이 검토했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청와대 지시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 나왔다.”

물론 과거와 같이 언론이 선전, 선동 기능만 하면 문제가 없이 넘어간다. 청와대는 LNG 발전소 건설, 수력발전소 건설 등도 고려했다고 하니, 북한이 전력난에 허덕인 낌새가 읽힌다. 그렇다면 북한은 그간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한국경제신문 고두현 논설위원(01.31), 〈‘그 많던 北 전기 어디로 갔나.’〉. “1945년 광복 당시 발전소의 90%가 북쪽에 몰려 있었다. 일제가 건설한 수풍댐 등 압록강 일대의 수력발전만으로 한반도에 필요한 전력의 85%를 충당했다...남북한의 발전량이 역전된 것은 1975년부터다. 이후 남북 격차는 갈수록 커졌다.” 그게 고리발전소 등 원자력 발전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남한은 열심히 기술 축적시키고, 에너지 산업 육성의 노력을 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전체주의 하다 일어난 일이다. “저잣거리에서도 온갖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박완서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빗대 ‘그 많던 북한 전기는 어디로 갔나.’라고 누군가 묻자 모두가 입을 모은다. ‘핵무기에 물어봐’” 남조선 해방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런 북한에게 국내 원자력을 폐쇄시키고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겠다고 한다.

이런 탈원전 소동을 일으키는데 언론은 무슨 환경의 관심을 한 것인가? 언론은 그들 패거리에게 종북 성향을 도와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동질 하는 국회는 무엇을 한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01.31), 〈더 커진 2월 ‘입법 공포’..이런 국회면 닫는 게 낫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개회하는 2얼 임시국회에서 방역·민생·경제관련 총 10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목표이긴 하지만 올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통과시킨 법안이 14개였던 것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기업이 공장을 운영할 수도 없는데, 자신들의 모순은 왜 법으로 만들지 않는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김선태 논설위원(01.28), 〈세월호 왜곡 처벌법은 안 만드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9일 1년 2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종료하며 세월호 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된 ‘수사·감사 저지외압’,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일부 친여 방송인이 제기했던 ’세월호 고이 침몰설‘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무오류 문재인 패거리 말만 듣고 국회는 부역자 역할을 하고, 언론은 나팔수 역할만 한 것이다. 그 과정이 코미디 같은 언론의 선전, 선동 기능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은 문재인 씨이다. 그리고 탈원전도 그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언론에게 묻는다. 그들은 지금 행복한가? 다시 묻는다. 대통령 탄핵, 구속과 석방을 여론으로 정한 나라가 정상적인가?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향하는 길이라면 언론의 꼴이 우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