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박영수와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종교인의 덕목은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톨릭 신앙인이나, 그 근처에 간 경험이 있는 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와 한번 쯤 자신의 삶과 비교한다.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평신도도 습관성 거짓말은 곤란하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5년 간에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으로 문재인 씨와 둘이 엮여있다. 둘은 가톨릭 신자이거나 냉담자들이다.

코로나19로 말 바꾸기 하는 문재인 씨나, 포로쉐 승용차로 말 바꾸기 하는 박영수 변호사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2일 탄차(포르쉐 4인승 승용차, 시가 2억원)에 렌트비 250만 원 지불했다. ‘제 처를 위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해주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 씨가 차량 시승 권유’라고 했다. 김태우 씨는 수산업자가 아니라, 로비스트 사기꾼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 사람과 같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박영수 전 특검은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일이 생기기 바로 전에 박영수 특검은 4년 7개월 동안 국민 혈세를 한달 1억 3,300만원 봉급을 수령했다. 그리고 수당 및 이외 비용을 국고로 지불한 상태이다. 일도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는 그 인성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청와대도 공헌을 인정한 게 아닌가? 그는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결정적 기여를 했다.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을 물게 했다.

또한 팬앤마이크TV, 〈김진태 전 의원, 박영수 특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바다이야기에서 포르쉐까지〉. 박영수 중수부장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김진태 의원은 박 특검 30년 법조 경험을 줄줄 꿰고 있었다. 특히 바다이야기는 국민들 사행성 게임으로 몰아넣은 사건이다. 관련인물은 노무현 친조카, 명계남 후원회 회장 등이 관련되어있었다. 지금 탈원전 사건과 유사한 운동권의 돈 모으기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당시 노무현 씨의 친구 정상명 씨는 검찰총장이었고, 박영수 중수부장, 채동욱 씨는 수사기획관을 맡았다. 그 사건은 정확하게 수사가 될 이유가 없다. 전국 2만개 업체의 돈 흐름 추적은 종말을 구했다. 박영수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덮은 것이다. 바다성인오락게임은 노무현, 문재인, 박영수 등 인물로 엄호되고 있었다.

촛불정국에서 박영수 특검은 다시 등장한다. 2017년 2월 특검 연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업무가 종교된 것이다. 그런데 그는 4년 7개월 동안 국세를 낭비했다. 국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인사이다.

그는 2017년 4월 6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는 4일 앞,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범죄 사실이 차고 넘친다’라는 결론을 내고 선전, 선동을 한 것이다. 그는 ‘촛불혁명’을 엎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검은 수사결과를 기소할 때 발표하나, 이때는 피의 사실을 공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피의사실 공포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박 특검은 오직 주군을 위해서, 정치적 의도로 범죄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는 다 엉터리였다.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제3자 되물죄’, ‘포괄적 뇌물죄’, ‘묵시적 청탁’ 등은 없는 것을 꾸며낸 것이었다. 언론은 JTBC 최순실 태블릿PC, ‘세월호 7시간’을 부풀렸고, 박영수 특검은 촛불세력의 눈치를 살폈고, 그 촛불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다 헛소동이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그는 진실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대신, 레토릭을 한 것이다. 선전, 선동자의 부역자가 된 것이다.

국민들은 당시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인 줄 알았다. 그 딸에서 말3 필울 삼성에서 뇌물로 줬다고,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다. 엉터리 탄핵의 주범이 박영수 특검이었다. 대한민국의 최근 역사는 이렇게 엉터리로 쓰여 지고 있다. 다들 수치심을 모르고 살아간다.

요즘 언론은 4·15 부정선거도 함구하고, 포로쉐 승용차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박영수 특검의 죄질은 아퀴나스 성인이 말한 ‘좋은 습관은 가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박 변호사는 나쁜 습관을 하늘 같이 쌓고 살아간다.

지금 대선에 나와 설치는 인사들을 보면 법조 출신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그런 선거 계속해...언론은 연일 그들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법조 경력을 보자. 단국대 경제법 박사, 홍조근정훈장, 국정농단사건 수사, 건국대 석좌교수, 우리금융 지주 이사회 의장 등이다. 대한민국 운동권이 지배하는 지식인 사회가 썩어 있다. 권력 주변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 인사로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J(07.13), 〈방심위원장 할 사람이 논란 많은 정연주 밖에 없나.〉.“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위원장 위촉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방심위원장은 위원 9명의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이 선출돼 있다. 정 전 사장은 대표적인 천여 인사다.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으로 임명된 그는 편협한 언론관과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 방송으로 숱한 논란을 빚었다. 올 1월 그의 위원장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계 등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도 그 때문이다.”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를 인간 이성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이성도 중요하지만, 경험의 직관도 중요시했다. 그는 중세 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이전하기 위한 채비를 한 성인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강조함으로써, 학문의 보편성과 법세계성을 정착시켰다. 또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De anima)에 주석을 달면서, 상식·여론(sensus communis)을 소개했다. 그것은 감각 인지(sense perceptions) 사이의 차별 능력이다(John D. Schaeffer, 2004: 282), 그 능력은 감각을 다루나, 여전히 아퀴나스는 각 육체적 감각에서 파생되는 차별적 감각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봤다...그는 설득적 스피치는 악과 열성의 노예가 아닌, 진정으로 덕을 작동시킬 만큼 고상한 습관을 가진 자유로운 청년이 도전하고, 움직이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