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당은 원전 배터리 반도체까지 잡는 귀신.

‘자본가 혐오’가 도를 지나친다. 원전 베터리 산업을 중국에 갔다 상납하더니 이젠 반도체까지 바치고 싶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먹고사는 것에 관심이 없이 오직 ‘번뇌’에만 관심이있다. 권력을 50〜100년 누릴 생각만한다. 민주노총, 중국, 북한만 도와주면 못할 일도 없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규정까지 고치고 싶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사유재산 없게 하면 국민은 쥐새끼처럼 변한다. 북한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그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 처리 방법이 우선 원전 배터리 반도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젠 K2, K9 전자, FAk-50, KF 21까지 가져다 바치지 그렇게 하나...

성서 사무엘 상에 12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단, 왜소한 집단의 출신 벤야민 지파에 서 사울을 왕으로 모시는 상황이 소개되었다. 제 8장 5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 주십시오.’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성서의 구약은 왕이 통치를 하지만, 신약은 국가를 뒤로 하고, 개인의 윤리를 주로 기록했다. 신과 평신도 관계는 ‘일치’를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 조항은 국민이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그 대리인일뿐이다. 그런 직을 가진 인사들이 패거리를 지워 그 힘으로 ‘왕 노릇’을 한다. 그런데 국가는 힘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닌, ‘전문성과 지성’으로 지배를 한다. 그 감투는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할 때 기능을 하게 된다.

요즘 국회의원은 꼴을 볼 수가 없다. 여나 야나 5십보 100보 차이다. 한쪽은 대통령의 공권력을 믿고 큰 소리를 치고, 야는 민주노총을 믿고 큰 소리친다. 그 곳에 권력 추구 외에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기업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 말은 국민은 먹거리가 걱정이 된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업잡는 포수이다. 문화일보 사설(2022.12.23.), 〈전기료 폭탄과 한전 파탄 ‘文정부 왜곡’ 철저 監査해야〉, 문 씨와 국회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부역자가 된 것이다. 탈원전 기간동안 수많은 기술자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국민에게 그 부담을 넘겼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의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감사(監査)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억누른 데 따른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 폭탄을 떠안게 됐고,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적자 탓에 특별법이 추진되고 한전 회사채가 자본시장 위기를 키우는 등 전방위 악영향이 현실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원전 제로 시대’와 ‘탈핵 에너지 전환’을 공약했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절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답변했었다.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은 당시 정부 자료와 경제성 조작 등을 통해 확인됐다. 단가가 싼 원전 발전 비중을 급속히 줄이고, 훨씬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리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문 정부의 왜곡에 따른 후폭풍은 거세다. 올해만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국민에게는 당근을 계속 제공한다. 코로나 지원금은 어떤 것이었나를 지금의 중공을 보면 알 수 있다. ‘zero’ 코로나는 지금 시진핑 권력 유지의 실상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23), 〈민주당이 살려낸 지역화폐 예산, 현금살포에는 금도가 없나〉, “내년도 예산안이 노골적인 ‘주고받기’로 끝나고 말았다. ‘준예산’의 파국을 면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과 배치하는 대목이 많아 적잖이 실망스럽다. 대표적인 게 정부안에서 ‘제로(0)’였던 지역화폐 예산이 3523억원 규모로 되살아난 대목이다. 액면의 10%를 중앙·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역산해보면 내년 지역화폐 발행액은 15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문제는 지역화폐가 포퓰리즘에 기반한 ‘현물살포성 재정중독사업’(추경호 경제부총리)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발행 남발을 우려했을 정도다. 액면가의 2%인 부대비용(인쇄비 및 금융수수료) 부담도 만만찮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지원이 쏠린다는 점 역시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게 기만 행위인데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이 그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선거를 제대로 한 것인데 변심을 했다면, 국민들이 잘 못 뽑은 것이다. 그게 ‘연방제 개헌’의 밑밥이라면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들도 믿는 구석이 있다. 문화일보 이주선 기업&경제연구소장, 연세대 산업협력 교수(2022.12.23.), 〈‘이권 카르텔’ 해체가 노동개혁 핵심〉, 권력 나누기를 끊자는 소리가 아닌가? 아직도 ‘종족적 민족주의’가 작동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전 배터리 반도체까지 잡는 귀신임에 틀림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최우선 추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이권 카르텔’의 착취로 인한 미래세대의 절망 우려와 4차 산업혁명 대처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엄격한 노사 법치주의 적용,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개선, 임금체계 합리화를 정책으로 제시했다. 주목할 대목은, 대통령이 노조를 ‘이권 카르텔’이라 공개 비판한 것이다. 이 카르텔은 민주화 이후 좌파정권과 노조, 좌파 시민단체, 복지·비영리기관의 ‘좌파연합 담합 구조’의 핵심이다. 지금 좌파정권은 행정부 권력을 잃었으나,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으로 이 카르텔을 옹호하고 있다. 최근 이 카르텔의 핵심인 민노총은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및 건설산업 노조까지 동원해 총파업을 시도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법으로 막으로 한다. 이권카르텔을 지키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문화일보 한석훈 변호사,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2.24), 〈검수완박 입법의 불법성 더 짙어졌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불과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당시 전문가나 국민의 반대가 상당했고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는 재적위원 6인 중 3인을 다수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로만 구성케 함으로써 토론을 통한 소수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의 전제인 소수의견 존중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런데 민주당은 5월 1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4월 20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의원으로서 소수파 지분인 조정위 위원으로 보임케 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4월 26일 조정위에서 민주당 위원 3인과 민 의원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 취임 전에 법안을 공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나 국민의힘은 위 ‘검수완박’ 입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그 해결책이 나온다.)...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도 시급하다. 이미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받는 조합비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확한 사용 명세가 포함된 회계 결과는 비공개이고, 정부 등의 지원금 감독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노조 지휘부의 부패와 특권은 ‘귀족 노조’ 논쟁의 핵심인데, 이게 회계 불투명성 및 지원금 감독 결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북한과 같은 ‘종족적 민족주의’ 닮아가고 싶은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한다. 미래 자동차 산업이다. 노동자 일자리가 잘려나가는 산업이다. 잘 나가던 LG화학이 중국에 가더니 중국 배터리가 유명해지고, 배터리 소재 산업은 중국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은 원래 자기보다 힘이 쎈 국가나 개인에게 간도 빼주려고 한다. 그러나 약자가 되면, 그 때부터 사정 없이 밟는다. 이성과 합리성이 없는 곳이다. 중국인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면서, 지극히 권력 지향형의 인간형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 공산주의? 꿈깨라..그들 공산주의는 벌써 끝났다. 배터리 주원료인 네온가스는 연간 55배까지 가격이 뛴다. 그곳에 살아날 반도체 산업이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배터리 산업도 중국에 넘겨주고 싶었다.

그게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12.24), 〈 ‘美상원, 테슬라·GM 등 8개사 中신장 부품 썼는지 조사’〉, 미국은 개인의 인권 문제를 삼고 있다. 헛소리 공산주의 그만 하라는 소리이다. 美 상원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과 동일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아 떨어지는 소리이다. 그 만큼 개인의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곳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재정위원회가 테슬라와 GM 등 자동차 제조업체 8곳에 부품과 원료 납품업체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도요타, 폴크스바겐, 스텔란티스도 대상이 됐다. 상원재정위는 납품업체 명단을 바탕으로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만든 부품이나 원료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이곳의 노동력, 원료 등이 투입된 반제품 등을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WSJ에 따르면 최근 영국 셰필드 할람대학은 일부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장에서 생산하거나 위구르족의 노동으로 만든 금속, 배터리, 전선, 바퀴 등을 사용한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납품업체들이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장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제조업체가) 자신도 모르게 위구르 지역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별짓을 다하면서 국민 먹고 살기를 옥죈다. 원전 배터리에 이어, 반도체도 끝장을 보고 싶다. 동아일보 박현익∙구특교 기자(12.24), 〈삼성-하이닉스 법인세, 세계 반도체社 중 최고〉, 이젠 세금으로 기업을 옥진다. 별 짓을 다한다. 그들은 국가 운영이 전문성, 지성임을 망각하고 그 자리에 ‘종족적 민족주의’ 잣대를 들이댄다. 중국과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4∙15 부정선거 조사부터 해야할 팔이다. 그들은 절대로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부담률이 대만 TSMC, 미국 인텔, 중국 SMIC 등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를 기록했다. 유효세율은 기업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인 TSMC는 10.0%에 불과했다. 인텔은 8.5%, SMIC가 3.5%였다. 메모리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로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 중인 미국 마이크론은 7.1%였다.”

한국경제신문 고재연 기자(12.23), 〈20% → 8%…용두사미 된 반도체 세액공제〉, 원전 배터리 반도체 산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 놓은 기계산업, 전자산업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 그게 국민의 ‘잘 살아보세’의 징표이다. 그걸 붕괴시키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기본권 존중과 물적 토대가 허공에 날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민주노총과 ‘깐부’, ‘바지사장?’ 반도체 기업 팔아 정부, 국회의원, 법관, 검찰, 헌재재판관, 공무원, 공공직 종사자 먹여 살리는 꼴이 되었다. 중국 북한 공산당 집단과 같다. 국민 재산 빼앗아가고 이젠 국민의 살 땅까지 빼앗아 갈 모양이다. 이완용 일당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중국 북한 속국이 되면 자신들 후손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유태인들은 자기 12지파 종족 보존을 위해 사울 왕을 원했다.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은 국민 자격이 없다. 종질이 딱 맞다. 유태인들은 종질이 싫어서, 이집트 파아오 체제를 벗어나서 ‘출애굽’을 한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사울왕을 세웠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예가 좋아서 노예로 살기를 원한다. 국민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당내에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반도체산업 지원에 나섰던 집권 여당의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여야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각국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정쟁과 무관심으로 지원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23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였을 뿐 중견·중소기업은 그대로다. 4개월 전만 해도 여당의 지원 의지는 강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무소속)은 지난 8월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여당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28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미국과 2025년까지 187조원을 들여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 등과 경쟁하려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