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생부터 챙겨야...

정치광풍사회, 정치동원사회는 정치인에게 다가오는 이슈도 많고, 할 것도 많다. 그게 다 그들 리그 구성원들을 위한 게임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직면한 이슈들은 대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아닌 것을 끌고와 소란을 피우면, 국민들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국민들은 자유, 먹고 사는 물적토대에 관심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강진규(2023.10.17.), 〈기업 1년 내 갚아야 할 돈 600조 넘었다…"금융위기 수준"〉, “기업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이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었다. 급전을 빌려 운영자금을 융통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가 악화하면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기업(비금융법인)의 단기차입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601조83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64조2279억원보다 4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1년 전 534조2301억원에 비해선 12.6% 늘었고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는 54.7% 증가했다.단기차입금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대출과 채권이다. 단기간에 대출을 상환하거나 채권을 차환 발행해야 하는 압박이 크다. 기업이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으면 부실 위험도 커진다. 단기차입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대출금은 543조6262억원으로 1년 전 491조9168억원보다 5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들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서 401조3520억원, 기타금융중개기관에서 124조2390억원, 보험·연기금에서 15조277억원을 빌렸다. 단기채권은 58조2048억원이었다. 1년 전(42조3133억원)보다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업어음(CP·32조5339억원)과 회사채(23조4135억원) 등이 많았다. 전체 차입금(2561조9924억원) 대비 단기차입금 비중은 23.4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포인트 이상 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말(23.89%) 수준에 육박했다.”

중소기업은 더욱 어렵다.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강화, 소득주도 성장 등 정치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정치권력과 규제가 심해지면서 기업이 국가통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는 국가사회주의 형태이다. 매일경제신문 홍혜진·김정환 기자(10.17), 〈 [단독] 중소기업 파산 ‘역대급’…어음 부도액 8년 만에 최고치〉, “최근 반도체 위주로 생산·수출이 회복하며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사이에선 줄파산 공포가 커졌다. 기업 규모에 따라 경기 회복 온도차가 커지는 양극화 흐름이 두드러진 것이다. 17일 매일경제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전국 어음 부도금액 현황 문건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82억원으로 2015년(연간 4조6361억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도액이 늘었다. 경영난에 고금리 상황까지 길어지며 한계 상태를 맞은 기업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이는 9월 반도체 수출이 11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도 넉달째 흑자가 이어지며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경기 회복 온기가 아직 중소·중견업체에는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누적된 부실이 한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외부감사대상 기업 2만3273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1배로 1년 전(7.35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낼 수 없는 좀비기업은 3017곳으로 1년 새 8.7% 늘었다.”

규제 많아지고, 세금 많고, 전기세 올라가면 기업이 고통스럽다. 한편 동독을 편입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가사회주의 경향으로 가면서, 계속 좌파문화가 득세한다. 한국경제신문 장서우 기자(10.17), 〈"섣부른 탈원전 독 됐다"…다시 '유럽의 병자' 전락한 독일〉, 정부와 시민은 시장의 감을 상실한 것이다. “제조업 강국이었지만 비싼 에너지값에 기업들 해외 떠나. 잇단 정책실패로 역성장…25년 만에 다시 '유럽의 병자'로...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지난 4일 독일 니더작센주 하노버의 집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슈뢰더 전 총리가 한국 언론에 자신의 하노버 집무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총리인 콘라트 아데나워부터 지난해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까지 역대 독일 총리의 초상으로 집무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그는 “역대 모든 총리의 업적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지난 4일 독일 니더작센주 하노버의 집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독일 상황이 소개되었다.)...지난 10일 찾은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차일(Zeil) 거리. 한국의 명동에 비견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 거리인 이곳은 이른 시간부터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그러나 차일 거리 중심부에 우뚝 솟은 갤러리아백화점으로 들어서니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에스컬레이터로 최고층까지 오르는 동안 한 층에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2016년부터 이 백화점에서 주얼리숍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최근 한식당으로 전업한 한국인 이모씨는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원래부터 생필품 외 소비는 최소화하는 등 검소한 독일인들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현재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가격이 저렴하거나 할인하는 메뉴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갤러리아는 최근 3년 새 두 차례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내년 1월까지 전체(129개)의 40%에 해당하는 52개 매장 문을 닫을 계획이다.”

정치광풍사회, 정치동원사회가 이렇게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준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통일의 상태가 아닌데, 시장은 아예 살릴 생각도 없다. 오히려 국민통합에 관심이 있다. 위험천만의 일이다. 상대 쪽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간주하는 세력이 허다하다. 위정자는 헌법을 읽고 정치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경제와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건성으로 생각한다. 선택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더욱이 오늘도 그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5·18 헌법전문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다. 그것도 지극히 정치광풍사회를 만든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10.17), 〈[단독: 5·18 진실 찾기⑲] “軍, 김일성 ‘광주 침투’ 지령문 확인”〉, “북한 지령도 공개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성급 전직 군 정보당국자 A씨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김일성 지령문을 직접 접했고 투항자와 귀순자에 대한 안전기획부와 정보사의 합심(합동심문) 보고서를 확인했다. 당시 안기부는 현재 국가정보원이고, 정보사(국군정보사령부)는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를 거쳐 현재 국군방첩사령부로 불린다. 그 귀순자의 투항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귀순 시점은 1980년~1994년이다.”(허겸, 2023.10.17)

A 씨는 또한 “군과 안기부에 기록이 있었지만 YS(김영삼)와 DJ(김대중)정부가 증거들을 전량 폐기하면서 역사의 진실이 점차 묻히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남한 봉기가 최소 4개 도(道)로 확산되면 남침하려고 계획했으며 소요사태를 일으키려고 공비들을 침투시켰다.””

동 신문은 “▲ 1980년 5월22일자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위)에 계엄사령관의 협상 객체인 시민그룹에 ‘김대중 추종자들(Associates of Kim Dae Jung)’이 섞여 있다고 기술돼 있다. 전라도의 ‘내란(insurrection)’이 계엄사령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군이 정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반란(rebellion)’을 잠재우기 위해선 무력을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도 CIA가 보고(오른쪽 아래)했다. CIA 보고서 캡처”라고 했다.”

그걸 풀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정치부장·부국장(10.18), 〈10월에 생각하는 국경절의 의미〉, 국가와 민족을 구분하지 못한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을 노력하여...’”

“서구근대의 개념 ‘네이션’이 일본에서 ‘民族’으로 번역돼 우리말 ‘민족’이 되면서 ‘네이션=헌정시스템 속 가치·시장 공동체’가 ‘혈연·습속 공동체’로 와전됐다. 사실상 ‘종족’ 개념에 가까워진 것이다. 이 현상을 우려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정권 및 그 직·간접 지지자들이 내세워 온 ‘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과 혼동된다는 사실에 있다. 국경절엔 ‘왕국·백성(종족)’ 대신 ‘(근대)국가·국민’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한다. 권력자 생일을 국경일 삼는 나라와 현대국가의 차이다. 정치·운명공동체 자각의 폭발적 계기가 3·1운동이라면 그런 공동체로 발전할 독서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킨 게 한글이다. 3·1절과 한글날의 국경일 자격은 차고 넘친다. 제헌절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희미한 것은 ‘헌법의 가치’가 그간 충분히 강조되지 못해서다. 그것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아닌 1945년 일제 패망의 날을 ‘8·15’로 기념해 온 현실과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은 국명이지, 대한민국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국가는 당연히 법치국가이다. 민주공화국뿐만 아니라 시장도 그렇다. 이들 국가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측면에서 국가는 폭력집단이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잘 쓰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치광풍사회, 정치동원사회를 부추긴다. 법원도 정치인에 따라 판결을 한다. 물론 민족을 강조하면 그게 일면 가능하지만, 국가는 그게 아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하면 북한 체제와 같이, 폭력사회가 된다.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가능하려면 법치가 되어야 하는데, 국내상황은 법치가 고무줄이다. 자연 경제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 보장 대신 정치광풍사회, 정치동원사회가 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이동호 변호사(10.17), 〈장기표는 무권유죄, 이재명은 유권무죄?〉, “필자는 본지 6월14일자 ‘법의 가면을 쓴 특권’과 8월9일자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내며’란 제목의 칼럼에서 특권폐지국민운동을 소개한 바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누리는 특권 철폐를 주장하는 국민운동 단체인데 올해 4월 출범 후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장기표 대표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70년 전태일의 장례를 서울법대 학생장으로 치르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후 50년 넘게 진보 운동을 하고 있다. 무려 9년이 넘는 기간의 옥고도 치렀는데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보상금이 10억도 넘겠지만 그는 청구하지 않았다. 2021년 7월1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상금 신청서를 쓰는 게 구차하다. 쪽팔린다. 농사짓는 사람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데 민주화운동 했다고 보상을 받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답했을 뿐이다. 그런 장기표 대표로부터 지난 주말 한 통의 메일이 왔다. 첨부된 글의 제목이 의미심장했다. ‘나는 왜 벌금 납부를 거부하는가’였다. 그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대통령 선거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비리 의혹을 누구보다 앞장서 공론화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사업 관련 회사인 천화동인의 직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 서울과 부산·창원·김해 일원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범시민연대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자격 검증을 촉구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고소·고발과 광고를 미끼로 한 회유로 차단해 왔다고 한다. 중앙 언론조차 그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못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장기표 대표가 나서자 상황이 급반전했다. 모든 언론이 장기표의 뒤를 따라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제20대 대통령선거(2022)에서 이재명은 낙선했고 윤석열의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하지만 장기표 대표에게는 시련이 시작됐다. (5·18로 구속된 지만원 박사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재명 씨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함께 이재명의 비리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 변호를 필자가 맡았다. 공소장을 보면서 우선 기가 막혔던 것은 이재명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다...무죄를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그래서 재판 개시 1년 만에 창원에서 벌금 400만 원, 서울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을 받을 기회가 남았지만 미련 없이 포기하고 판결을 수용했다. 권력을 갖지 못한 장 대표에게 법원과 검찰은 그 어떤 특혜나 배려도 베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