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는 국정 초심 명심하라.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은 공무원과 법조가 밥그릇 늘리기에 바빴다. 그 사이 국민은 없었다. 규제는 심해지고, 기업은 해외로 떠난다. 정치권은 세상을 잘 못 읽은 것이다. 그 정신으로 정치하고, 출산율 걱정한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다. 노련한 기업인이 다시 등장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중앙일보 천권필·정상원 인턴 기자(2023.03.15.), 〈"벌통 절반이 텅텅" …금벌 된 꿀벌, 기형 딸기 무섭게 늘었다〉, 농촌 노동력이 없으니, 약품으로 농장물을 관리한다. 그 농장물을 도시 사람들에게 먹어라고 강요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15년 벌쟁이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서울 은평구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양봉업을 하는 모순철(66)씨가 벌통을 열더니 한숨부터 쉬었다. 평소 같으면 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는 소비(벌판)에는 꿀벌이 듬성듬성 있었다. 지난 10일 기자와 만난 모씨는 “올해는 유난히 많은 꿀벌이 죽거나 없어졌다. 220개 벌통 중에서 절반은 꿀벌이 전부 사라져 텅텅 비었다”고 했다.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의 한 딸기 농가. 하얀 딸기꽃이 비닐하우스를 가득 메웠지만, 하우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딸기 하우스를 채우던 꿀벌 소리가 사라졌다. 비닐하우스 안의 벌통은 텅 비어 있었다. 농장주인은 “벌통에 있는 꿀벌들은 전부 사라진 지 오래고, 대체벌인 호박벌조차 구하지 못해 일주일 넘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벌이 없어서 수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기형의 불량과들이 계속 나와서 솎아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고양시의 딸기농장에 딸기꽃이 피었지만, 수정을 하는 꿀벌은 보이지 않는다...지난해 한국양봉학회 학술지에 실린 ‘꿀벌의 월동 폐사와 실종에 대한 기온 변동성의 영향’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11~12월의 이상고온 현상과 1~2월 이상고온·한파 등 급격한 기온 변화가 지난해 꿀벌의 집단 폐사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1년 11월~12월 초에 평균기온이 12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는 등 이상고온으로 인해 겨울벌 수명이 크게 단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겨울벌은 여름벌과 달리 육아를 하지 않고 동면하기 때문에 수명이 150일 정도로 긴데, 고온 현상으로 육아를 시작하면 체내 호르몬 구성과 생리가 달라져 수명이 40여 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이번 겨울도 역대 가장 큰 기온폭(1월 변동폭 19.8도)을 보이는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이어졌다. 이승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국가농림기상센터 연구개발부장은 “11월에 이상고온 현상으로 여왕벌의 산란이 활발해지면 동면을 해야 할 꿀벌이 새끼를 육아해야 돼 수명이 크게 단축된다”며 “이렇게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겨울철에 기온이 오르면 밖으로 먹이 활동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꿀벌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응애(꿀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진드기)를 꼽고 있다. 양봉 농가에서 방제제를 오남용하면서 내성을 가진 응애가 전국으로 퍼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양봉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경북대·서울대 공동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플루발리네이트 약제 저항성을 가진 응애가 24%에서 83%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국내에서 허가 받은 양봉용 응애 방제제 중 플루발리네이트 성분 제품은 전체의 약 20% 수준으로 가장 많다.“

기후 변동이 심할수록 농장물은 약해진다. 그 만큼 꽃도 신통치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가 합심하면 상황이 조금 호전된다. 어떤 지역은 벌이 없어 야단이고, 어떤 지역은 그래도 환경을 극복하면서 잘 유지하고 있다. 그 비결은 지역 공동체가 합심하면 벌도 살아나고, 겨울 내 비닐 하우스에 벌이 왕왕거리고 다닌다. 인간의 노동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벌이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전문일 수록 자신을 공개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중앙일보 최서인 기자(03.15), 〈공무원·공기업 직원·간호사까지..‘현대차 생산직’ 노크〉, 스카이데일리 사설(03.15), 〈북한 지령이나 수행하는 게 민주노총이라니〉, 〈국민 일상 위협하는 ‘조폭 범죄 뿌리 뽑아라〉, 국민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좋아하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제도권 안은 이미지만으로 운영하니 문제가 된다.

그런데 정부가 왜 노동시간에 대해 말썽을 피우는지 의심스럽다. 52시간에서 유연성을발휘하도록 하자는 좋은 의지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틀렸다. 즉, 명령만 하지 말고, ’69시간‘을 넘지 않게, 유연하게 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하면 된다. 한겨레신문 김미나·방준호 기자(03.14), 〈‘주69시간’ MZ 반발에 “재검토”…여당 “가짜뉴스 탓 오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주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집권 2년차 최대 국정 과제로 내건 노동개혁이 ‘과로사회’를 우려한 엠제트(MZ) 세대 등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연장근로 52시간)·연(440시간) 단위로 푸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이내를 유지하지만, 주 7일 근무 기준으로 최대 80.5시간(주 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관리 단위 칸막이를 열어두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법안 보완’을 지시한 것은 ‘우군’이라고 여긴 청년 노동자까지 비판에 가세하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집중해 일하고 몰아서 쉰다’고 개편방안을 홍보했으나,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비현실적 방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청년이 주축인 엘지(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등 8개 노조 연합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주요 선진국에 견줘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정부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군사정부 시대도 아니고, 통 리듬이 맞지 않다. 동아일보 김준일 기자(03.08), 〈檢 출신 대약진..대통령실 비서관급 7명-내각 요직 포진〉, 동 사설(03.16), 〈국민연금 상근 기금운영위원회에 하필 또 검사 출신을〉, 한국경제신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2023.03.14.), 〈사내이사 재선임 위협하는 국민연금 지침〉, 국민연금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격이다. “사내이사 재선임 위협하는 국민연금 지침기업 이사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사외이사를 ‘유령 사외이사’라고 한다. 어떤 이는 51회나 열린 이사회에 겨우 두 번, 다른 어떤 이는 16년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상법은 이사회에 음성 또는 화상회의 참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참석률이 수년간 제로(0)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서 참석률이 낮은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의 연혁을 보면 2014년 이전에는 60% 미만, 그 후 2022년 2월 25일 개정(2022년 7월 1일 시행) 전에는 75% 미만 참석자에 대해 재선임에 반대하도록 했다. 그런데 2022년 지침 개정에서 갑자기 ‘사외이사 참석률’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지침 [별표1] 제30조(이사의 선임) 제1항 제6호에 ‘직전 임기 이사회 참석률 75% 미만인 자의 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즉, 2022년 개정 전에는 참석률 75% 미만 ‘사외이사’에 대해 재선임을 반대할 수 있게 했고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이하 사내이사 등)에 관한 규정은 없었는데, 2022년 개정 지침에서는 직전 임기 3년간 75% 미만 참석 ‘모든 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회는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지...중앙일보 사설(03.15), 〈친윤 일색 여당, 대통령에게 현장의 민심 제대로 전해야〉, 중앙일보 위문희·정용한 기자(03.15), 〈사법리스크·팬덤정치 빠진 민주당...대안 야당이 안 보인다.〉, 기업까지 끌고와 국회가 혼란스럽게 움직인다.

기업이 혼란스러우니, 세금이 나올 데가 없다. 동아일보 사설(03.15), 〈‘법 개정으로만 연 17조씩 세수 감소’...재정준칙 제정 서둘라〉,

정치권의 권력 철옹성은 시대에 맞지 않다. 중앙일보 안효성·김연주 기자(03.14), 〈‘SVB파산’ 공포 전염…코스피 올 최대 낙폭〉, 〈전 세계 금융 관련주 시가총액 이틀만에 609조원 증발〉, 모바일 시대는 변화무쌍이다. 꿀벌의 생존 전략을 배워야 할 시간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3.08),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는 국정 초심 명심하라〉,“정부·여당의 민간기업 개입 너무 노골적. KT·대한항공에 선 넘는 ‘감 놔라 배 놔라’. ‘시장의 기능’ 믿고 절제의 미덕을 지켜야. 여당 의원들이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KT 이사회를 비판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항공에 대해 “자세가 틀렸다”고 꾸짖었다. 이건 문재인정부에서 자주 벌어졌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 장면이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경제’라는 현 정부 국정철학을 의심하게 만든다. 민영화된 공기업과 금융 지주회사가 CEO 사람들로 이사회를 꾸리고 ‘셀프 연임’을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당연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정부의 관심은 선을 넘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