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미래와 담쌓는 대한민국號.

현실정치에만 관심을 둔 정치인들 아닌가? 이성보다 감성, 감성보다 탐욕,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정치를 한다. 그들의 머리에 미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정선거 담론은 요란한데, 좋은 후보자 뽑아 미래 설계를 잘 하겠다는 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건달들만 집합시키는 정치에 희망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육감에 의한 정치,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를 좀 먹게 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2023.10.27.), 〈文 “지난 정부 때 실질소득 日 추월했는데…격차 거꾸로 벌어져”〉, 국가부채 400조 원, 외환보유고 550조 원, 화폐증가 1226조 원 등은 어디에 갔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따지지 않았다. 지금과 전혀 다른, 박근혜 정부는 3%대 성장을 기록했다. 그 성장은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성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으로 있는 김현철 교수가 쓴 책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실이 큰가”라고 물었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이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라며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 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3개 분기 연속 성장했지만, 한은의 전망치(1.4%)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제시하면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각각 0.7% 정도를 기록하면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서 결과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28), 〈北 해안포 3400회 개방… 9·19 합의 사실상 매일 위반〉,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이후에도 백령도·연평도 등 우리 서북 도서를 겨냥해 북한 섬과 인근 내륙 해안에 배치된 포문을 지난 5년간 총 약 3400회 개방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북이 남북 간 포문 폐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모습은 줄곧 우리 군의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하지만 군 당국은 그간 사진·영상 증거물을 해병대 등 관련 부대에서 보고받고도 북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회 국방위나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감사원은 9·19 협상 과정과 사후 관리 등과 관련해 위법성은 없었는지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알려진 것보다 9·19 합의를 훨씬 많이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3400회 위반은 장소로 따져서 나온 수치인데, 북측 특정 한 곳엔 포문이 많아 포문 수 기준으로는 7000문 가까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매일 3~4회 포문 폐쇄 의무 조항을 위반해 온 셈”이라며 “그런데도 우리는 포 사격 훈련도 안 하고 포문도 폐쇄하면서 9·19 합의를 신줏단지 모시듯 지키고 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9·19 합의에는 해상 분야와 관련해 “서해 완충 수역(초도~덕적도)에서는 포 사격·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한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한다(1조 2항)”고 명시돼 있다.”

9·19 군사합의뿐만 아니다. 국민연금 1000조 원 있기나 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류영욱 기자(10.27), 〈“국민연금, 그래서 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아?”…알맹이 쏙 빠져〉,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깜깜이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고소득 수급자의 감액제도를 폐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금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아울러 노인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노후소득을 두텁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또다시 손대지 못하면서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확정된 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업총수까지 끌고 다닌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27), 〈테크전쟁 한복판에서 취임 1년 맞은 이재용…어제도 법원行〉, 이재용 회장의 죄목이 뭔가? 왜 국가가 사영기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국가가 사기업의 경영까지 간섭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회장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회장은 별도 행사에 참석하거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에게 지난 1년은 격화하는 첨단기술 전쟁 승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분투한 시간이었다. 국내외 사업장을 찾아 기술 리더십과 인재 확보를 강조했고,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며 미래 전략을 구체화했다. 과감한 선제 투자 계획도 내놓았다. 우선 2026년까지 국내 360조원을 포함해 450조원을 반도체·바이오와 미래 먹거리 발굴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4년까지 300조원을 들여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로 했다. 신사업에서도 성과가 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서 세계 1위로 도약했다. 미래 전략사업으로 점찍고 선행기술 연구에 나선 6세대(6G) 이동통신 사업은 더 기대되는 분야다. 취임 1년을 맞은 이 회장이 맞닥뜨린 도전은 만만치 않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선 대만 TSMC에 맞서고도 남을 경쟁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정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도 여전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은 3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월 2회 이상 공판에 출석했다. 회장 취임 이후 출석 횟수만 33회다. 합병 관련 재판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경영 활동에 또다시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 대표 기업을 짓누르는 사법 리스크 해소가 시급하다. 이 회장이 더 뛰도록 해줘야 한다.”

대기업총수 구속뿐 아니다. 섣부른 동반성장 정책이다. 하수정 기자 한국경제신문(10.27), 〈동반성장하려다 동반몰락…이젠 낡은 틀 깨자〉,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기존틀에다 꼭꼭 묶어놓은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거물 규제는 국회 무용론까지 번진다. “동반성장하려다 동반몰락…이젠 낡은 틀 깨자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해외에서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실제 목격한 한국 식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달 초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 ‘아누가’에서 한국 식품기업들이 차린 부스는 문전성시였다. 냉동김밥을 출품한 기업은 박람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외 바이어들의 상담 예약이 꽉 찼고, 다른 한 기업은 박람회 현장에서 바로 수주 계약을 따내 참가 비용을 모두 뽑고도 남았다는 얘기가 들렸다. 독일 주요 공중파 방송인 WDR의 저녁 뉴스에는 한국 전통 과자 약과가 느닷없이 등장하기도 했다. 아누가를 소개하던 기자는 국내 기업이 출품한 약과를 먹더니 “베리굿, 베리굿”을 외쳤다. 전 세계에서 올해 아누가에 참석한 기업은 8000여 곳. 이 중 세 곳이 뉴스에 소개됐는데 두 곳은 독일 기업이었고 해외 기업으론 한국이 유일했다. 어쩌면 5년, 10년 후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같은 수출역군 대열에 식품이 합류하지 않을까 상상할 정도로 한국 식품산업의 가능성을 엿본 현장이었다...지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부분이 구속력 없는 자율협약으로 전환됐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또 다른 틀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차단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식품기업들은 ‘낙인효과’에 갇혀 대규모 투자를 망설인다. 매장 수 확장은 물론이고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공장 증설 등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하지만 중소기업을 울타리 안에 보호하는 정책이 10여 년 동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동반성장이란 취지답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냈는지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길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때가 됐다.”

조선일보 이종현 기자(09.20), 〈“R&D 예산 삭감은 사다리 걷어차기”…과학계 반발에 일부 예산 증액 가능성〉,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가 19일(현지 시각) 한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다. 과학 분야 지출의 챔피언이었던 한국이 예산 삭감에 나섰다는 제목의 기사는 언뜻 기본적인 사실만 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기술계와의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진행된 R&D 예산 삭감이 기초과학 연구의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내 연구자들의 우려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사이언스는 이전에도 트럼프 전 행정부를 비롯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과학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정치인들, 삭감이 야기할 문제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세계 과학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사를 써왔다. 하지만 한국이 소재로 오른 건 처음이다...당초 대통령실과 여당은 R&D 예산 삭감에 강경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반대가 생각보다 거세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삭감이다. 기초연구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 정도 삭감됐다. 대략 1537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1537억원이라는 숫자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바뀐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초연구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올해(1조6367억원)와 내년(1조6363억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연구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건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촘촘했던 지원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기초연구연합을 이끄는 정욱상 부산대 교수는 이를 사다리가 끊겼다고 표현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간 수천만원의 소액부터 7억원 이상의 우수연구과제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돼 있다. 정 교수는 “이런 구조는 연구자가 신진-중견-리더 연구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며 “연구자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수월성을 내세우면서 소액 연구 사업을 없애면서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실제로 내년도 R&D 예산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의 젊은 연구자에게 지원되는 ‘생애 첫 연구’ 사업의 예산 삭감률이 39.2%에 달한다. 이공학 분야의 개인기초연구를 지원해주는 기본 연구 예산도 사라졌다.”

R&D 연구비 삭감뿐만 아니라, 과학의 정치화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미래는 없고, 탐욕만 있다. 이성은 없고, 감성이 판을 친다. 부정선거, 통계조작 등은 같은 뿌리이다. 미래와 담을 쌓은 대한민국號임에 틀림이 없다.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이 과학을 정치 밑에 깔고 정치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한강의 기적’은 없었다. 중앙일보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특임교수(10.28), 〈과학기술 탈정치화는 한국 도약 위한 필수 조건〉, “국가의 앞날을 첨단전략과학기술이 결정한다는 것을 현대사가 입증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의 정치와 분리된 과학기술 체계의 초석을 놓은 버니바 부시가 있다. MIT 조교수 시절 미국의 군수업체 레이시온을 창업하는 등 현실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가졌던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해 전시 과학기술개발을 총괄하는 OSRD를 세웠다. 부시는 원자탄 개발과 적기의 침투를 조기에 탐지하는 레이더 기술 개발 등 첨단 전략 과학기술에서 미국을 단기간에 세계 최고로 끌어올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발표한 34페이지의 보고서 ‘과학: 그 무한한 프런티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는 전후에도 미국이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고민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연구재단(NSF) 등이 설립됐다. 정치와 무관하게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정하고 과학기술 연구를 추진하는 지침서이다. 세계적 혁신 생태계로 꼽히는 실리콘밸리의 초석을 놓은 스탠퍼드대의 프레드릭 터만 부총장은 부시의 제자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무것도 없던 서부의 스탠퍼드 주변에서 프런티어 정신을 선구적으로 실천했다. NSF 등 미국 정부의 연구비를 끌어와 실용적 연구를 하고 대학 부지에 연구공원을 세워 창업을 장려했다. 850여명의 기술자를 이끌며 그가 당시 사용한 예산이 스탠퍼드대 예산보다 컸다. 터만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아무도 부시와 터만의 관계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전쟁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낳고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을 가져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에 대한 봉쇄에 집중하고 있던 미국으로서는 허를 찔린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심상치 않다.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을 탈정치화하지 않고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