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미국이 버리는 백신..한국은 왜 사들였을까?...완장찬 바지사장들...

   바지사장이 너무 많다. 눈치를 보너라 가랭이가 찢어진다. 리더십의 위기가 온 것이다. 이런 리더십으로는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을 생명을 해치는 존재이고, 야성을 가져야 할 언론은 바람도 불지 않는데 눕는 잔디 신세가 되었다.

  2020년 1월 20일 중국發 우한〔武漢〕폐렴은 중국 여행객으로 둔갑해 국내 잠입하면서 강타했다. 문재인, 정은경은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적극 수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탄압까지 자행했다. 그리고 백신은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에 의존했다. 중국 지도부와 미국의 그림자정부의 구도에 놀아난 것이다.

  필자는 기본권의 생명에 관해 논한다. 그걸 지키는 리더십이 문제에 초점이 간다. 코로나19 현상을 보자. 코로나 피해는 엄청나다. 정부 감염병포럼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수감시 기간 동안 총 확진자 수는 34,572,554명, 사망자 35,605명으로 보고됨”이라고 한다.(국내 코로나19 발생·사망 보고현황(’20.1.20. ~ ’23.8.31.) 그러나 사망자가 실제 15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광화문에는 아직 코르나19 백신 피해자 천막이 쳐져있다. 그 정확한 통계가 밝혀져야 한다. 국민은 그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파이낸셜뉴스 송경재 기자(2025.06.10.),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CDC 백신 자문위원 전원 물갈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자문위원 17명 전원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암살당한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 아들인 케네디 장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이다. 케네디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백신 과학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대청소가 필요하다”면서 백신 자문위원 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케네디가 해고하는 백신 자문위원들은 CDC와 보건부에 백신 안전성을 조언하는 ‘면역 관행 자문위원회(ACIP)’에 속한 이들이다. ACIP는 백신 데이터를 검토한 뒤 누가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 지급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 조언한다. ACIP 자문위원들은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 의료, 행정 전문가들로 엄격한 과학적 검토와 증거들에 기반해 백신 허가 여부를 권고한다...케네디는 아울러 교체되는 ACIP 자문위원 가운데 일부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막판에 임명한 이들이라면서 이들을 모두 내보내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지명하는 인물들이 2028년까지는 ACIP 내에서 다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데일리베스트(2025.09.02.), 〈“트럼프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백신정보 공개해야” 미국이 버리는 백신...한국은 왜 사들었을까?〉, 질병관리청(08.06), 〈2025~2026절기 코로나19 백신 530만 도즈 조달계약 체결(8.5.화)〉이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중국 공산당처럼 국가가 갖는다는 발상이고, 정은경은 완장차고 부역자 역할을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악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승진했다. 누가 봐도 완장찬 바지사장이다. 중국 공산당과 미국 그림자 정부와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의대 증원 2,000명도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일어는 일이다.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친 것이다.

  한편 요즘 기업인은 죽을 맛이다. 조선일보 김태준·주희연 기자(09.03), 〈李대통령 "기업·노동 양 날개 모두 중요"〉, 실제 그렇지 않아, 그도 바지사장임에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에 사유재산 개념이 가물가물하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계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장관들과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제고 방안을 토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이 둘 다 중요하다”며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 업체 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직후 고용 보장 등의 요구가 쏟아졌는데, 노동계에 지나친 요구를 삼가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지금 노조천국이 되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동아일보 신규진·이원주·전주영 기자(09.03), 〈李, 노봉법-더 센 상법 의결… 현대車-금융노조 “파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며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 내년 3월, 9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계 현장에선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에 돌입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 및 단체 교섭에 난항을 겪어온 현대차 노조는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마무리했던 현대차가 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26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야성이 있어야 할 공영방송에 완장찬 바지사장이 득실거린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장(09.02), 〈[태평로] 방송법, 이제 어쩔 수가 없나〉, “지난 8월 26일부터 새 방송법이 시행됐다.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편성위원회 의무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KBS 직원들이 이사를 뽑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 6명을 포함해 KBS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KBS 직원들 몫이 3명으로, 국회 추천 다음으로 많다. 전체 이사의 20%에 해당한다...방송법에서 직원 추천 이사를 규정한 조항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는지는 꼭 한번 봐야 한다. 해당 조항은 이렇다. ‘공사(KBS)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46조3항 중)이라고 해놓았다. 여기서 ‘보도’ ‘제작’ ‘기술’은 KBS 내 직능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자협회·PD협회·방송기술인협회 3단체가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사 자리 3명 줄 테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공영방송 이사와 같은 사회의 주요 자원을 배분하는 권한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얻는다. 구(舊) 방송법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를 추천했다. 방통위원은 대통령(2명)과 국회(3명)가 임명했다. 비록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비판을 받았을지언정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라는 국민 선택의 결과를 간접적으로나마 반영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송사 임직원과 같은 내부자 집단이 어떻게 국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송사 직원을 국민들이 선출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국민의 기본권은 ‘법 앞에 평등’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는 국민 옥죄는 법만 양산한다. 중앙일보 최선을·한영익 기자(09.03), 〈배임죄 기소, 한국이 일본 31배…민주당도 “법 슬림화해야”〉,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국가 사회주의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에서 배임죄로 기소되는 인원이 일본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된 가운데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배임죄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에서 2014년 이후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을 비교해 보니 일본은 연평균 31명, 한국은 965명으로 나타났다. 일본 인구(1억2000만 명)가 한국의 2배가 넘는데도 배임죄 기소 인원은 한국이 31.1배 더 많았다. 또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배임죄 기소율은 14.8%로,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39.1%)보다 낮았다. 경총은 “배임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현행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고, 배임 행위 요건(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도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9.03), 〈김주애, 12세에 외교무대 데뷔… 북한 '4대 세습' 가속화

딸 주애 '방중 동행' 의미는〉,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가 이런 것일까? 국민 노예의 대가를 이렇게 받는다. 그걸 용인하는 시진핑도 인성에 문제가 있고, 그걸 줄줄 빠는 한국언론도 반성할 일이다.

  바지사장들은 기업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정부·국회·법원·언론은 협공을 한다. 한국경제신문 조진형 마켓인사이트부장(09.02), 〈'삼바 광풍'과 참여연대 데자뷔〉, 중국·북한 공산당 끌고와 86 운동권 세력은 사회 곳곳에 완장찬 바지사장을 앉혔다. 노무현 로스쿨 연간 2,000명은 바지사장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삼바 광풍'과 참여연대 데자뷔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맞물려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가 2016년 분식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다. 합병 비율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애초 불가능한 얘기였다. 논란이 된 지배력 변경 회계 처리는 합병 수개월 뒤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회계 감독을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은 조사 후 “문제없다”고 결론을 냈다...삼바 광풍은 섬뜩했다. 정치가 전문 영역인 회계 분야까지 좌지우지하는 걸 모두가 지켜봤다. 압권은 전문가 집단인 금감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과정이었다. 2000명 넘는 금감원 직원 가운데 절반이 변호사 회계사 박사 등 전문인력이다. 정치적 총대를 메고 분식회계라는 답을 정해 놓았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당시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삼성은 물론이고, 투자자도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분식회계 낙인이 찍힌 삼바 주가는 급락했고, 거래정지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삼성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초래된 손실은 천문학적이다...이재명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유도해 주가 부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 5000 시대가 오려면 삼바 광풍 같은 사태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금융당국 수장들과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밸류업은 기업이 본질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지만 아직 늦진 않았다.”

  대우 해양은 오너를 몰아내고, 낙하산 도래지로 만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2분기 3조원 규모의 영업적자가 현실화됐다.’라고 했다. 완장찬 바지사장은 전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언론은 야성을 잃으면 끝난다.

  박정희 리더십은 전혀 달랐다. 그는 완장찬 바지사장이 아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했다. 박 대통령이 그 때 기업이 아직도 포호한다. 대우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지금 세계의 기업으로 우뚝선다. 중앙일보 김효성·이수정 기자(09.02), 〈한화는 인프라 투자, HD현대는 인재 협력…'마스가' 정교해진다 [K조선의 힘]〉, “#제리 헨드릭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의 수주 소식을 공유하며 “강력한 예산 지원에 힘입어, 곧 군사 부문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썼다. 한화는 50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입해 필리조선소 내 군함 건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한화의 군함 건조 사업 진출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나왔다.

#HD현대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 임원진은 10월 미국 미시간대를 방문한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진 등 국내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방문해 현지 전문가와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학과장은 “미국은 군함 분야에서 한·미 인재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군함 사업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 조선사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투자는 물론 인력 양성에도 뛰어들고 있고, 미국도 규제 완화를 저울질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 ‘함정 동맹’을 체결했고,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시설확대는 물론 미국에 군함 생산기지를 둔 호주 오스탈 인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