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미국의 11·03 대선, 세계시민주의 시대 입증.

공화주의(Republicanism)는 헬레니즘 문화의 산물이다. 당시 사상적으로 에피루스학파와 스토아학파가 등장했다. 그들이 말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는 자연법사상을 잉태시켰다. 개인은 이성적인간이고, 그들은 자유와 책임을 지킬 줄 알게 했다. 페팃(Philip Pettit, 1997)이 쓴 『공화주의』(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가 쓴 책을 나남출판사에서 2012년 곽준혁 씨가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다. 또한 필자도 『민주공화주의와 언론』(나남출판사, 2012)이란 책을 폈다. 국내에서 민주공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1904년 『독립정신』에서 나온다. 그는 세계시민주의를 바탕으로 민주공화주의 기틀을 놓고, 제헌헌법을 그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물론 제헌헌법을 만들 때 안재홍 당시 미군정의 민정장관(조선일보 주필 및 사장)은 이관구 서울신문 주필을 관선위원으로 참여시켜 ‘남조선과도정부입법위원’(1946.12.12.)을 구성하고, 민주공화주의 헌법의 초석을 놓았다. 인터넷이 1990 초 WWW(월드 와이드 웹)이 활성화되고,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지배를 꿈꾼 ‘Deep State(그림자 정부)가 등장했다. 그들은 미국, 유럽, 중공, 로마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카르텔을 형성시켰다. 그 앞장은 세계 네트워크의 기성 언론이 뒷심을 제공했다. 그런데 그건 공화주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딴판이다. 미국의 11.03 대선은 네트워크를 가진 세계 언론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로 세계시민이 기자가 되어, 사회의 감시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그 사실은 은폐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지구촌’ 하에 사물 인터넷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SNS 올라온 폭로 내용은 정확한 데이터, 즉 실증적 자료로 동영상을 올린다. 미국의 ‘deep state’가 주도하는 민주당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림자 정부가 이젠 맞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부정선거 자료를 시민과 관리가 위험을 무릎을 쓰고 올리니, 막을 수가 없었다. 바이든이 승리를 선언을 해야 하는데, 매일 쏟아지는 부정선거 사례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부정선거의 사례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용감한 관리와 시민이 영웅이 되는 시기가 되었다. ‘지구촌’ 세계시민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미국의 11·03 대선은 부정선거 사례가 나오니, 연방대법 등 법원이 앞장서 그 사실을 규명하고 나선다. 우리는 헌재와 대법원이 숨어서 ‘정치 줄서기’만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검찰과 대법원의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물론 이들은 공화당 집권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겠지 하는 의심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인의 속성이 범죄사실을 덮어도 한계가 있다. 시민이 부정선거 고발에 직접 참여하니, 검찰과 법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국내는 5.9 대선, 4·15 부정선거가 같이 회자된다. 미국의 대선과 4·15 총선은 일란성 쌍둥이가 탄생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Deep State“에 깊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내는 3·10 헌재의 대통령 탄핵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강공으로 몰아갔다. 그게 실효성을 거두었다. 국민이 이를 저항하고 나섰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 민주공화주의 실현을 염원했다. 청와대와 국회는 SNS를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 법을 만드는 것에 한참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網)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기존 언론을 규제뿐만 아니라 SNS 통제를 강화시킨다. 언론 통제를 위해 ‘대깨문’이 설친다. 마치 1966년 중국 천안문 사태 때 ‘홍위병’이 출현 하는 양상이다. 우한 코로나 19로 중국의 SNS를 차단하듯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지구촌’이 형성된 이상, SNS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정책, 법률도 ‘홍위병’ 코드에 맞게 정비한다. 청와대 권력욕이 대단하다. 세계시민주의 주체인 시민을 적으로 간주한다. 청와대는 헌법 정신과 전혀 다른 발상을 갖고 있다. 세계일보 사설(11.05), 〈靑 비서실장이 정부 비판 시위대를 ‘살인자’로 몰아서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제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 ‘8·15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되지 않았던 광복절 집회만으로 (코로나19) 확진자만 600명 이상 나왔고 7명 이상이 죽었다.’며 ‘광복절 집회는 경제성장률만도 0.5% 포인트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도 했다.”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공화주의 헌법이 기본이다. 헌법 전문에 국민저항권을 강조하고 있다. 저항권의 발단을 따지고 들어가면 3·10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 5·9 대선, 4·15 부정선거 등에 모든 ‘국민저항권’이 그것으로 귀속된다. 그걸 억 누르니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들 원인이 중국 공산당 집단처럼 청와대로 귀결이 된다. SNS를 통한 여론조작 방식이 소개된 것이다. 물론 그 안에서는 조선족, 북한 소행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11.07), 〈김경수 대선 여론 조작 2심도 유죄, 文 물래 한 범죄인가〉.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특검이 파악하나 것만 무려 8840만회에 당한다. 국정원 댓글(41만회)의 수백 배 규모다. 국정원 댓글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범죄였지만 댓글 조작의 무대는 소규모 사이트였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은 네이버, 다음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졌다. 그 파급력 면에서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수만 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서울 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가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작년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 치러진 대선 여론을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 후 계속 여론조작, 부정선거 사례가 SNS를 통해 전파되었다. 그 때 법원은 무얼 한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110.06), 〈대법관을 ‘장기판 졸’로 보는 巨與, 알아서 눕는 법원〉. 미국의 검찰과 대법관은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과 법관은 청와대와 국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대법관은 헌법재판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통의 가치, 준거 규범의 최종 수호자다. 판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우하고 봉합하는 현인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그런 대법관의 권위가 존중받기는커녕 무시·폄하되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릴 위험이 커진다.” 선거가 SNS로 출발하여, SNS로 끝날 전망이다. ‘지구촌’ 시대, 즉 세계시민주의가 눈 앞에 전개되어 있다. 이런 고민이 동방(Far East)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었다. SNS에 세계 정풍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Deep State가 카르텔을 치고 있는 것이 걷히기 시작한다. ‘지구촌’ 세계 시민주의 완성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젠 세계시민으로서 개인은 천부인권사상을 누리고, 자연법 사상에 근거하여 자유와 책임을 누리는 기회가 전개된다. 많은 일이 유엔을 통해 풀어가는 시대가 온다. 즉 헬레니즘 시가가 염원했던 세계시민주의 시대가 열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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