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미국의 선거혁명과 대한민국의 선거혁명.(2)

   선거혁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적 자유를 확장시키고, 시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R.P. Kraynak, 1982:827)라고 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폭력과 테러의 문화에서 벗어나, 국가(common wealth)를 확장시키고, 시민의 평화(civil peace)를 가져오는 방법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고, 과학의 혁명이라고 한다. 미국인은 그런 선거를 했고, 대한민국 선거는 폭력과 테러를 더욱 불러들였다. 선거는 갈수록 폭력성을 더해간다.

   1940∼60년 영국은 실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홉스는 혁명을 수학이나, 기하학을 풀이했다. 그는 장기의회를 Copernicus, Kepler, Galileo 등 과학이론으로 풀이했다. 실제 그게 맞다. 일자리를 늘리고, 시민 전체의 복지를 갖져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4·15/4·10 총선을 분석하니, 표 훔치기, 중국 공산당·북한공산당 개입설이 정설로 되었다. 시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게 국민의 복지를 갖지고올지 의문이다. 이젠 국민이란 말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승만 대통령은 코스모폴리티즘, 즉 세계시민주의를 주장하셨다. 그에 발을 맞추기 위해 그는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을 중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 군중을 만드는가에만 관심을 가졌다. 자유의 확장이 아니라, 자유의 억압이었다. 미국은 대통령 잘 뽑아, 국가의 잘못된 것을 혁명으로 고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2025.05.23.), “첫 번째 임기가 거의 끝나 가던 무렵인 2020년 9월1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대통령,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 바레인 국왕을 초청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협약을 체결해 세계와 중동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라는 명칭을 채용한 아브라함 협정은 중동의 국가들이 하나씩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이룩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2020년 9월 이후 이스라엘은 모로코 및 수단과도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1948년 독립할 당시 2억의 이슬람 아랍인들에게 둘러싸여 과연 정상적인 독립국가로 생존할 수 있을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했던 이스라엘은 자신의 노력은 물론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국가로서 생존했고 이제 중동의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다...이번 중동 순방 중 트럼프는 ‘이란은 결코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란이 비핵화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자신은 좋은 방법으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트럼프는 그동안 이란을 향해 이란은 결코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그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이에 사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폭격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었다. 이제 공은 이스라엘의 사실상 마지막 대적(大敵)인 이란의 손에 넘어갔다.”

  트럼프와 노동당 국가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신나리·신규진 기자(05.23), 〈김정은 눈앞서 쓰러진 北 신형 구축함… “용납 못할 범죄” 처벌 예고〉, 북한은 신형 구축함을 과학의 혁밍이 아니라, 폭력의 도구로 생각한다. 이란·북한·중국이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인구는 14억이 아니라, 8억명이라고 한다. 우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수치감이 없었다. 문재인 때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대한민국은 중국공산당을 추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의 폭력행위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홍정수 기자(05.22), 〈트럼프판 스타워즈 “우주서 미사일 요격 ‘골든돔’ 임기내 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9년 1월 퇴임 전까지 미사일방어망 ‘골든돔(Golden Dome)’을 실전 배치하겠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Iron Dome)’의 미국판 확장 형태로 다수의 위성과 우주 기반 무기를 활용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첨단 방어 체계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과 기술력 한계로 중단된 ‘전략적 방어 구상’(스타워즈 구상)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돔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물론이고 더 정교해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완성까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천문학적 비용, 기술적 완성도 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관련 계약 일부를 수주한다면 이해충돌 논란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4·15/4·10 이후 국내 총선과는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같은 맥락에서 홉스의 생각은 트럼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는 장기의회를 설명했다. 찰스 1세 크로웰, 그리고 찰스 2세로 이어진 상황이 20년간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그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논리를 찾고, 그들 간의 인과관계를 뽑아 내었다.

  물론 갈등은 토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때로는 토론이 급진적 경향을 띠기 시작한다. 젊은 층은 의회의 선동에 기대를 걸었다. 그들은 평화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이는 종교적 도그마로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그게 혁명으로 이어진다. 홉스는 좋았던 옛적으로 가는 길이 혁명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그는 그 방향이 변증법의 방향으로 갈 것을 지향하고 문제를 풀어갔다. 수학과 기하학 논리로 풀수 있는 영역으로 본 것이다.

  그게 평등과 정의의 과학으로 될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R.P. Kraynak, 1982:824) 분석과 종합 그리고 인과관계를 풀이한다. 홉스는 민주주의 힘은 너무나도 쉽게 폭력과 믿을 수 없는 대중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봤다.(R.P. Kraynak, 1982:832) 민주주의는 붕괴의 원인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풀이하면, 찰스 1세, 크롬웰 그리고 왕정복고는 어떤 시계추와 같이 작동한다.

  홉스는 사도행전(Aposltes) 기자의 지혜(wisdom), 인성(humility), 성실성(sincerity), 덕성(virtus) 등은 기독교의 자유을 확산시켜준다.(R.P. Kraynak, 1982:835) 이는 자발적 믿음이지, 강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강령을 지켜지기 위해서 축출의 과정도 존재한다.

  물론 강한 의무감 등은 지켜지지 않았으면 혁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화는 멀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단의 축출 같은 과정이 없다면 실체가 없는 말의 성찬이었다. 하나의 규약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기고, 다른 것을 만들고, 그리고 정반합으로 세 번째 규율을 만든다. 그 과정의 모순으로 모든 신의 말씀이 뒤엉키게 된다. 그러나 성공회는 비교적 장로교와 독립파와는 달리 엄격성을 유지했다. 감성에 의존한 포퓰리즘으로 이런 기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홉스는 일탈의 과정을 혁명으로 간주하면서, 풀어갔다. 그는 계약을 신약으로 간주하고 풀이를 한 것이다.

  홉스는 1630∼40년 장기의회를 설명하면, 국내 현실을 정확하게 언급을 했다.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를 바가 없다. 그는 과학의 혁명이 진정한 혁명이고, commonwealth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폭력과 테러가 결코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그리고 1000명이 수사대상에서 신음했다. 그리고 200명이 구속되었고, 6명이 저세상으로 가셨다. 폭력과 테러 그 자체였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재판결은 5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참혹한 역사현장이었다. 더욱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신사업 바이오(삼바)로 시비를 걸었다. 이는 있지도 않은 ‘관심법’의 국정농단이란 죄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상속세 문제로 감옥에 감금되었다. 그 오랜 세월은 홉스가 분석과는 전혀 달랐다. 이 산업이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과 일치한다. 그게 commonwealth 국가의 기능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22), 〈인적분할 선택한 삼성바이오, 소액주주 소외 없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분리하는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청사진도 의미가 있지만, 흔치 않은 인적분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대기업들의 잇단 유상증자로 소액주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던 차에 삼바의 인적분할 결정은 지배구조 개편의 정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오는 10월 분할이 완료되면 CDMO 사업은 기존 삼바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신설 법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맡게 된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사업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삼바의 CDMO 수주에 최대 걸림돌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삼바는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는데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지곤 했다. 고객사들은 삼바에서 에피스로 제조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민감하게 보기 때문이다. 삼바에서 에피스를 떼어내면 이런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에피스홀딩스 상장(IPO)을 통해 신약 개발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