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재인,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 경멸.

문재인 적폐가 갈수록 쌓인다. 국가 전체를 전복시키려 했던 시도가 곳곳에 노출된다. 군은 사기가 떨어지는 일만 벌어졌고, 대신 지금은 퍼주기로 입막음 하려고 한다. 학교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출산률은 0.7명대로 떨어지고, ‘父 평균 연령 36세 최고’라고 한다. 기업은 공급망 생태계 붕괴시키고, 탈원전으로 옥죈 기록이 나온다. 그들 정책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이 아니고, 국가사회주의 정책이다.

조선일보 만물상 최원규 논설위원(08.31), 〈사형 제도〉,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29일, 검찰에 ‘사형 집행 지침’이 내려갔다는 얘기를 어느 법조 기자가 들었다. 당시 법무장관에게 확인차 전화를 걸었더니 장관이 펄펄 뛰었다고 한다. “먼저 보도하면 교도소 난리 난다. 사형수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냐. 기자도 사람 아니냐”고 했다. 결국 기자는 ‘사형 예고 기사’를 못 썼고, 다음 날 새벽 23명 사형이 집행됐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다...▶다시 13년 뒤인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형 시설을 갖춘 교정 기관 4곳에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했을 것이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 집행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원래 사형제는 국가가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살인범에게 공적(公的)으로 보복하는 제도다. 그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나왔다. 철학자 칸트는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형을 집행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칸트는 이성과 합리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에게 즉흥적, 객기는 통하지 않는다. 칸트는 이성(reason)을 갖고 3비판서를 썼다. 그가 철학자이면 막스 베버같은 사회학자는 이성을 상황논리에 적용을 했다. 언론과 선거보도에 적용하면 언론인은 실험, 관찰, 분석, 예증 등 과학적 사고로 훈련한다. 분석적 사고는 시간과 공간의 콘텍스트(contexts) 하에서 상대적 논리를 추론(reasoning)의 경지까지 올린다. 이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동하게 한다. 그러나 언론인이 분석적 사고가 결하면, 정치인의 정치공학에 쉽게 넘어가, 그들의 나팔수가 된다. 그 때 언론인 개인은 결국 이념과 코드의 노예가 된다. 북한 언론처럼 말이다.

사형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면 개인은 항상 이성과 합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흥적 판단은 금물이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성의 기초가 되는 선악의 판단이 없다. 신기술의 코인은 국가정책에서 중요하다. 그 만큼 국회의원들은 과학적·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다. 신기술에 선악의 개념이 없으면, 핵무기 갖고 권력 유지하는 김정은과 다를 바가 없다.

과학정신과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사설(08.31), 〈김남국 제명도 부결시킨 민주당, ‘기본 윤리의 파산’ 개탄한다.〉, 국회의원이라고 계속 그런 나쁜 짓하면 사형으로 가지 말라는 것도 없다. 북한을 보면 흉악범만 사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실정이 계속 언급이 된다.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2023.08.31.), 〈‘김원봉 안 되자 홍범도로..문 정부, 군 뿌리 바꾸려 했다.’〉라고 했다. 그는 육사 교정에서 소련군 부역자 홍범도 흉상을 배치시켰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8.31), 〈누가 ‘귀신 잡는 해병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가〉, “‘당신들은 모르실 거예요/이 땅에 태어난 여자들은/누구나 한때 군인을 애인으로 갖는답니다’. 시인 문정희는 ‘군인을 위한 노래’에서 이렇게 썼다. 소녀 때는 군인에게 위문편지를 쓰고 처녀 때는 군대로 면회를 가고 어느 중년의 오후 군복 벗은 그를 우연히 만나 속으로 조금 울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 아들” 하면서 아들을 애인처럼 여기는 군화모(군인 아들을 둔 부모님 카페) 회원들은 요즘 아들이 무탈하게 제대할 수 있을지 끌탕을 한다...그 해병대의 신뢰를 누군가 깨뜨리고 있다. “지라시를 보니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했다고 그러더라.” 16일 국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은 27일 MBC ‘스트레이트’, 29일 공개된 국방부 검찰단 제출 박 대령의 진술서 핵심과 거의 일치한다.”

박근혜 대통령 초기의 일이다. 국정원 댓글과 NLL문제가 계속 붉어지니,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가 강해지자, 2013년 10월 8일 통일부는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 명의 존엄이 있다.’면서 ‘허황된 비난에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홍제성, 2013.10.08.) 북한은 존엄의 대표가 박 대통령일 뿐이라는 논리였다.

‘대한민국은 5000만의 존엄이 존재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 정신을 망각했다. 그걸 언론에게 선전, 선동하기를 원했다. 아닌 인사는 적폐로 숙청을 했다. 더욱이 당시 언론은 민주노총의 ‘전위대’, ‘진지전’(war of positioning) 구축의 역할을 했다. 특히 연합뉴스, 연합TV, KBS, MBC, YTN, TBS(교통방송) 등 공영방송 및 공영언론에서 이런 좌파적 성향이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규약/규정에서 정치위원회는 “②...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분회의 사업을 추진한다.”(http://media.nodong.org/com/com-4_2013.html)

부르주아 언론계급은 자유와 책임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유와 책임은 점점 줄어들고,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언론만 늘어났다. 언론은 사회제도의 선전, 선동, 조직의 기능을 담당했다. 선거 때마다 언론은 전면전에 나서 ‘선수로 뛰다.’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한 것인가? 육사 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민주화 세력’이 학교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의 논리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니, 〈‘교과서 8종 모두 분단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서술’〉(유석재, 2013.10.22), 〈4개 교과서 ‘주체사상은 인민위한 혁명’...北 선전 그대로〉(김희균⦁신진우, 2013.10.22), 그리고〈균형 잃은 교과서..北인권 눈감고(천재교육⦁두산동아⦁지학사)〉, 〈美원조 나쁜 면만 부각(비상교육)〉등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김희균·신진우, 2013.9.30) 그 중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공정하게 기록되었으나, 전교조가 주동이 된 환경에서 이 교과서의 (각 학교의) 선택은 쉽지 않았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었다. 전주상고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 가운데 교학사 발행 교과서를 선택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올 3월 개교 예정인 경기도 파주 한민고도 이 교과서 채택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고교 2322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성명서에서 ‘몰상식에 대한 상식의 승리’라고 표현했다.(사설, 2014.01.08.)

문재인은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사교육을 활성화시켰다. 전교조는 학생을 자신의 정치동원세력으로 편입시키고 싶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8.31), 〈현직 교사·학원 연계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추한 ‘이권 카르텔’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드러난 건설업계 카르텔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계의 ‘사교육 카르텔’이다. 특히 공교육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가 연루되어 충격이 더 크다. 국민 대다수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집 마련과 자식교육과 관련해 이런 사태들이 불거졌으니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온 것인지 뿌리를 추적해 발본색원이 절실하다. 감사원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의 칼을 마침내 빼들었다. 공교육 종사자인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즉 사교육 카르텔의 고리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감사원이 이 같은 작업에 착수한 데에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해 영리 행위를 한 교원 수가 자진 신고한 교사들의 수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정치검찰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최훈진 기자(08.31), 〈‘은퇴 교수를 고교생 멘토로...가치 있는 일 찾아 현실로 만듭니다.’〉라고 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형태에서 좀더 높은 차원의 학교교육 틀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교육의 지도부도 그들의 인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이 꿈은 민주공화주의가 아니고,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사고이다. 중앙일보 이정민 칼럼니스트(08.31),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호남에 던진 과제) ‘기업 진출 막고 세금 드는 사업만 하니 발전 없어’〉.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모래 속에 숨겨둔 보물이었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8.31), 〈미국 차세대 원전, 한국 기술로 만든다.〉, 〈탈원전에도 핵심 인력 지켰다....650조 SMR(소형모듈원전) 시장 최강자로 부활〉, 이 정도면 문재인은 이성과 합리성 자체가 부재한 인사임에 틀림이 없었다.

이젠 그 정도가 심했다. 그의 존엄은 5000만 국민이 아님은 틀림이 없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그 속에 사는 지식인은 그의 의도대로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5000만 존엄이 허물어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할 시기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08.31), 〈‘한 나라 두 국민’ 걱정케 하는 정율성 문제〉, 문재인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과감했다. “한국 정치 지역감정의 기원은 1971년 박정희 대 김대중 대선이었다. 그 이전의 선거 양상에서 지역감정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 지역감정은 권력을 놓고 벌인 지역 대결의 성격이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적 ‘이권’ 다툼이기도 했다. 여기까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도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햇볕정책을 펴면서 지역감정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 지역은 북한 우호 경향을 갖게 됐다. 386 주사파 운동권이 김대중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이 경향은 더 굳어졌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개개인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집단적으로 갈라졌다.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식차까지 더해졌다...6·25 남침은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고 시작한 것이다. 시작은 김일성이 했지만 북한군은 낙동강 전투에서 거의 소진됐다. 남침 3개월 만에 사실상 전투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다음 3년 가까이는 전부 중공군과의 전투였다. 한마디로 6·25는 중공군과 싸운 전쟁이다. 중공군은 화력이 강한 미군은 피하고 아직 미숙하고 빈약한 국군만 집중적으로 노렸다. 언제나 돌파구는 국군을 공격해 열려고 했다. 62만명에 달하는 국군 전사상자는 대부분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나온 피해다. 이렇게 수백만 우리 국민을 죽이고 짓밟은 중공군의 핵심을 추앙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 부정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