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무책임 국정 度 넘었다.

위정자의 자유는 한이 없다.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만큼 국민의 자유는 계속 줄어든다.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요즘 청와대가 하는 꼴이 보니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들의 입은 요술 방망이처럼 이야기한다. 청와대 자유는 곧 국가의 부채로 이어진다. 이러면 청와대도 낭패를 보고, 국민도 큰 피해를 본다. 늦게 가서 반성을 해봤자, 그건 큰 화를 당하고 난 후이다. 미련한 국민은 계속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살아가게 된다.

국가든, 개인이든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국제 사회도 돈이 없는 국가 국민은 푸대접을 받는다.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민족끼리’는 다 거짓말이다. 김정은 세습체제 버릴 이유가 없다. 김일성 체제가 ‘남조선 해방’이 곧 정통성 회복인데, 그들에게 먹잇감이 될 소리만 계속한다. 북한은 남조선을 ‘배부른 돼지’라고 한다. 그런 북한에 퍼주기 에 안달이 났다.

그렇다면 원리원칙 없는 통일은 북한에 국민을 불쏘시개로 바치겠다는 소리가 된다. 입법, 사법, 행정은 한 패거리가 되고, 언론도 어제는 논조가 비판을 하더니, 오늘은 순한 양이 되었다. 이런 정신가지고 국민이 갖고 있는 실탄을 지키지 못한다. 물론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한다.

바른사회TV(006.02)에 나온 신동춘(申東春) 씨는 “독일의 통일과 지도자의 역할”에서 “통일 비용이 당초보다 훨씬 많이 소요”라고 했다. 동독은 서독의 GDP의 1/2이라고 했다. 그에 비해 남한과 북한의 GDP 비율은 40 배가 된다고 한다. 통일비용 어디에서 나올까? ‘배부른 돼지’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돈을 댈 것을 강요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가질 것이 뻔하다. 그런데 청와대는 달리 생각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민들의 정신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 씨는 독일 통일의 3대 요소로 “①서독의 경제력, ②독일의 단결력, ③미국의 지원 등으로 제시하고, 한국 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역할..장기적으로는 1981년 레이건 행정부 등장 이후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화해정책’을 추진한 것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개혁정책을 이끌어 낸 배경이 되었음”

청와대가 하는 꼴이 보니, 가관이다. 이런 것이 청와대가 말하는 통일 정책이다. 김정은 세습 체제도와주기 위해 안달이 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청와대는 지금 자신들의 이념과 코드 지키기 위해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 북한 국민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될까? 다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P4G회의도 북한을 넣고 싶은 것이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청와대의 의도임이 밝혀진 것이다.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06.02), 〈‘서울 대신 평양지도’ 영상 만든 업체, 제작비 3850만 원 받았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의 지도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영상업체가 제작비로 38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다. 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가 계약을 맺은 행사준비 전문대행업체 E사는 자체적으로 영상제작업체인 B사를 선정해 외주제작을 맡겼다. E사 측은 영상물 제작 실적과 기술력 등을 평가해 B업체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외교부는 E사에 행사준비 비용으로 총 47억 8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으며, E사는 이 중 일부인 3850만 B사에 영상제작 비용으로 지급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영상제작하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을 이을 수가 없다. 국내 돈 씀씀이도 말이 아니다. 동아일보 강성휘 기자(2021.06.01), 〈2차 추경 돈 풀려는 與..‘나라 곳간(한국형 재정준칙) 안전장치’ 풀기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기경정예산(추경)이 본격 논의에 앞서 ‘한국형 재정준칙’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확장적 재정정책 등 국정 운영의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 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듭된 추경 등으로 2025년이 되기도 전에 국가 채무비율이 60%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GDP 대비 60% 이상 부채는 국가 파산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국가 파산을 시키고 싶은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02), 〈물가 오름세 점점 가파른데 돈 풀 궁리함 해서야〉. 집 값 올리더니 이젠 물가 올린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월 0,6%를 시작으로 2월 1.1%, 3월 1.5%, 4월 2.3%, 5월 2.6% 등 상승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5월은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4, 5월은 정부의 연간 목표치 2%를 웃돌았고 6월에도 2%를 넘을 것이 확실시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은 지난해 5월 마이너스였던 농축산물과 석유류 상승률이 기저 효과로 급등하면서 지난 달 물가 상승분 70%가량을 견인헀다고 분석했다.”

산업에도 비상이 걸린다. 청와대가 종북 놀음하는 동안 주력 산업이 밀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강경주 기자(06.02), 〈TSMC, 초고성능 ‘2나노’ 시험라인 연내 완공..‘삼성과 격차 확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온라인으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신문은 TSMC가 ‘라이벌인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해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 상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엉뚱한 투자를 한다고 한다. 포항공대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이름 달고, 대학을 세운 적이 없다. 영남대학교 인수한 것이지, 대학을 설립한 것이 아니다. 이젠 ‘김책 공대’ 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6.02), 〈한 사람 오기로 탈원전·한전공대, 왜 국민이 돈 내나〉 “문 정부는 탈원전, 한전공대를 밀러붙이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국민에게 부담지울 일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전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국민 상대로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다. 천문학적 국가 손실을 끼치는 탈원전 폭주, 한전공대 자해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한편 문화일보 사설(05.31), 〈원전 없애며 ‘2030 목표’ 또 상향..무책임 국정 度 넘었다.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또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했다. 문 대통령은 30〜31일 화상으로 열린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자유는 누리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청와대이다. 그 사이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