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디지털 한국’ 공공부문의 민낯.(1)

속도감 있게 다가오는 디지털 혁명에 아직도 법조, 정치인, 언론인은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국민이야 살든 말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움직인다. 언론인은 코드에 맞춰 ‘가짜뉴스’를 양산한다. 그 코드는 디지털 코드가 아니다. 언론인은 ‘글로벌 디지털 세계’에서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배척이 된다. 또한 정치인의 정치동원사회 구도는 ‘디지털 관리문화’에 배척을 당한다. 여전히 정치적 코드에 발맞춘 법조는 존재의미를 의심케 한다. 체제가 무너지면 금방 형장으로 끌러갈 인사들이 큰소리를 친다. 이젠 지식인들은 디지털 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2023.09.14.), 〈‘빛좋은’ 취업자 증가… 질 낮은 일자리만 늘었다〉, 8월 고용률이 역대 8월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가 50~60대에 집중되고 36시간 미만 취업자 위주로 취업자 증가가 진행되는 등 일자리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통계청은 ‘2023년 8월 고용동향’을 13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8월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올랐다. 전체 고용률은 63.1%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2.0%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8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를 기록하며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7.0%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청년층 고용률이 8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해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도 지속 상승 중이라고 설명했다...연령계층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30만4000명 증가하고 50대에서 7만3000명 증가했으며 30대에서 6만4000명 증가했다. 20대 취업자는 9만1000명 감소했으며 40대 취업자는 6만9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30대와 50대에서 상승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3만8000명 증가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12만1000명 증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역시 5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에 도매 및 소매업은 6만9000명 감소했고 제조업과 농립어업은 각각 6만9000명·1만9000명 감소했다.” 디지털 코드에 맞지 않는 일자리는 취업을 해도, 금방 직업을 잃게 된다. 문화일보 황혜진 기자(09.12), 〈‘탈원전’했던 독일의 추락〉, 독일을 환경 등 무리한 좌파정책을 펴다, 또한 러시아에 의존도를 높이다, 세계의 디지털 코드를 상실했다. 그 결과 ‘유럽의 병자’로 취급받게 되었다.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인 이포(Ifo)의 한스 베르너 신 명예소장은 최근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미국 이코노미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서도 독일 경제 상황을 ‘유럽의 병자’에 빗대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은 통일 비용에 허덕이면서 고질적인 실업난과 저성장 국면에 빠졌던 1998년 당시 독일 경제를 묘사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 최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세계 최대 산업 강국으로 주목받았던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으로 소환된 이유가 무엇일까. 독일은 올해 1분기 -0.1% 역성장한 데 이어 2분기 성장률은 0%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올해 독일의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세계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역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된 것이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화근이었다. 독일은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다. 독일은 2035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로 세운 뒤 지난 4월 최종적으로 원전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믿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값 폭등을 초래했다.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전기료, 천연가스료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올 2분기 에너지 순수입은 199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따른 비용 급등에 독일 경제를 지탱하던 제조업도 비상이 걸렸다. ‘탈원전→ 에너지 가격 급등→ 제조업 타격→소비 침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것이다. 독일 연립정부 내부에선 이제 다시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명확하다. 친환경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국가 경제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이의 반대급부로 탈원전을 선택한 건 현실을 외면한 ‘이념적 선택’에 불과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동원사회를 만든 대한민국 국회는 문제를 양산한다. 디지털 코드로 정치를 하면 어떨까? 국민은 QR 디지털 코드에 의한 부정선거관리를 그만두라고 한다. 정치야 말로, 국내용 정치를 한다. 그러면 디지털 코드에 의한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그건 자신의 조그만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QR 코드 쓰는 선거관리를 고집한다. 그러나 사전선거하고, 디지털 코드에 의한 선거 계속하면, 부정선거는 끊이지 않는다. 그 부정선거 하기 위해 선관위 3000명 직원은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식 정치동원사회 만들겠다고 계속하면 선관위 직원 대량실업시킬 준비를 하는 꼴이 된다. 낙후된 공공부문이 문제로 등장한다. 한국경제신문 송종현 유통산업부장(09.13), 〈[데스크 칼럼] '글로벌 한국' 준비돼 있나〉, “가까운 지인이 사는 서울 잠원동은 들락날락한 지 10년이 된 꽤나 익숙한 동네다. 정확히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 근처의 아파트촌이다. 아는 독자도 많겠지만, 여기는 ‘그냥 주거지’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같은 게 거의 없어 차분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최근 1~2년 새 이 동네를 방문할 때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잠원역을 나와 휴대폰을 쳐다보며 어디론가 향하는 외국인이 부쩍 늘었다.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한강 구경 가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4~5명씩 짝지어 다닌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어서 ‘저 친구들은 이 동네까지 왜 왔지’란 생각이 절로 든다. 소위 K열풍이 거슬렸던 적이 있다. ‘실체가 모호하다’고 여긴 온갖 움직임에 K를 다 갖다 붙이니, ‘이런 침소봉대가 또 있나’ 싶었다. 지금은 아니다. 잠원동 외국인들에게서부터 열풍의 일단을 어렴풋이 느낀다.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글로벌 기업 임직원의 움직임은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다. 코로나19 창궐 후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패션 브랜드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됐다’며 자위할 필요는 없다. 그런 구석이 없지 않더라도 한국인들은 지난해 명품에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쓴 VIP 고객(모건스탠리 추정 1인당 325달러)이다. 가까운 거리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게 된 건 당연한 결과다...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난데없는 단식 투쟁에 이념·선거 공작 논란까지.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기는커녕 수십 년 퇴행한 정치권 행태는 K콘텐츠가 깔아놓은 꽃길에 오물만 뿌리고 있다. 마치 국가 경쟁력 자해 경쟁이라도 펼치는 듯하다. 정부라고 다를 바 없다. 이런 시기라면 중앙정부가 꼭 선점했어야 할 영어 공용화 이슈에 복지부동하다가 부산시·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빼앗겨버렸다. ‘4류 정치’, ‘3류 관료’는 바뀐 게 없다.” 카톡 정국영 씨는 “초교 아이들이 거잣말 하는 친구에게 ‘너도 이재명 닮았나?’ 이재명 하나가 온 나라를 병들게 하고,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법조 출신 대통령의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말한, ‘만국공법’의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李 대통령이 만든 국회,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국회에 앉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정환·김상윤 기자(09.12), 〈왜 하는지… 물음표만 남은 대정부 질문〉, 이런 수준으로 5·18 전문에 넣고, 의원내각제, 연방제개헌하자고 하는 것인가? “국회 대정부 질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주로 시행한다.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한국 같은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 질문 없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리 국회의 비정상적 대정부 질문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타협한 결과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대신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정부 질문을 국회법으로 보장했다.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대정부 질문은 독재 정권 시절 야당의 합법적인 정부 견제 수단으로 활용됐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정부 질문의 수명이 다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전한 정부 견제도 없고, 정책 토론도 없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다는 것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의 대정부 질문은 정치는 실종됐고, 전쟁 상태”라고 했고,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정당들이 자신들의 ‘집토끼’를 품기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은 다른가?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9.13), 〈KBS 김의철 사장 해임〉, 해임이 개선장군처럼 이야기한다. “이날 가결된 해임 제청안에서 KBS 이사회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 모두 여섯 가지를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실제로 KBS는 김 사장 취임 첫해인 2022년 당기순손실 118억원을 기록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의 고질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지만 진행자를 교체하지 않는 등 방송의 공정성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해임안에 대해 민노총 계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김 사장 체제에 대한 평가는 ‘무능하다’는 점에서 대부분 일치한다”면서도 “사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공영방송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은 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김의철 본인은 계속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0911), 〈사악한 대법원장 김명수는 입 다물라〉, “더욱 기막힌 것은 대법원 재판부에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유숙·김재형 대법관이 미소 짓고 있었다. 결국 이재명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7대 5 파기환송으로 무죄를 선고 받는다. 50억 클럽의 힘이었다...김상환 판사는 강간 인형이라고 불리는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가한 판사다. 전교조의 거목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 1심 판결을 뒤집고 250만 원을 선고유예 함으로써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보전해 줬다. 18대 대선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어준·주진우를 무죄 판결 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3년을 선고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과거 부동산 문제로 5차례나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되자 징역형을 선고했다. 흉악범이 좀도둑을 나무란 격이다...노태악 대법관은 4.15부정선거 법정에서 수천 장의 부정투표 용지를 발견하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덮었다. 문재인정부의 임기 18일을 남겨둔 지난해 4월22일, 김명수는 노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노정희·권순일 위원장과 함께 선관위로부터 매월 290만 원의 위법 수당을 챙긴다. 2019년부터 선관위가 지급한 위법수당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피 같은 세금이 줄줄 샌 것이다. 이런 자들이 위원장직을 맡으니 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고용 세습’으로 악취가 진동하지 않는가. 이흥구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과자 대법관이다.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인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마디로 주사파 범죄자가 판사가 된 것이다. 부동산 다운계약서·증여세·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피의 보복을 부르는 종북 주사파들의 증오와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추악한 광경에도 거짓말이 등장한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과 사법개혁은 20년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었다. 그래서 제물이 필요했다. 검찰의 손발은 묶었는데 사법개혁을 위한 보수꼴통 판사가 절실했다. 김명수는 ‘법관 탄핵’이란 정치적 퍼즐을 완성시킬 후배 판사 한 명을 골라 민주당에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추악한 사실이 밝혀지자 김명수는 잡아뗐다. 거기다 대법원 명의로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했다.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한 것이다...대법관들을 정치에 줄 세우고, 대법원을 코드화시키고, 사법부를 좌경화시키고, 판사들을 문재인표 김명수 사단화시킨 주제에 어디 감히 사법개혁 운운하며 망발을 지껄이는가. 사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입을 다물라!” 그런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코드에 의한 삶을 꾸려야 한다고 한다. 23차 서강콜로퀴엄 윤상철(전 단국대 교수)는 14일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정부의 정책 선택: 디지털 무역을 중심으로”에서 “원래 월드 와이드 웹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인류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다. 디지털 변혁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디지털 전략(Gierten and Lesher, 2022)을 채택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규제,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 많은 정책 과제는 국제적이며 디지털 전환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모에서 더 강력한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활성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법을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디지털 무역이란 디지털 또는 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소비자, 기업 및 정부를 수반하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디지털 활성화된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하는 것은 데이터의 이동이다. 데이터는 생산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이며, GVC가 조직되고 서비스가 전달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무역의 디지털화는 무역의 규모, 범위 및 속도를 증가시킨다. 그것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 걸쳐 디지털로 연결된 더 많은 수의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디지털화는 우리가 상품을 거래하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은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급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 배송 방식 사이의 이미 회색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조합을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국제 국경 간 무역에서 서비스의 상승을 촉진한다. 정보 통신 기술 서비스는 디지털 무역의 중추를 이루며,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고 다른 유형의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뒷받침한다. 디지털화의 세계에서, 오래된 무역 쟁점은 번거로운 국경 절차가 소포 무역에 미치는 영향 또는 새롭게 거래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제한과 같은 새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데이터 흐름과 관련하여 국가 간에 상이한 규제와 같은 무역 정책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기업과 소비자가 무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서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디지털 연결이 무역 비용을 줄이고 따라서 디지털 무역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연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모든 개발 수준의 국가에 대한 국내 및 국제 무역을 증가시키는 이중 배당의 효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리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디지털 무역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1조 1,000억 달러에서 5조 1,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전 세계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은 1995년 19%에서 2018년 24%로 증가했다. 디지털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새로운 규칙의 정립과 규제 개혁을 통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정책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 지역 무역 협정(RTA)의 디지털 무역 조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협력 분야를 다루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협정(DEA)이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화는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무역 규칙에 대한 복잡한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낯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오래갈 수 있다. 그런데 디지털 코드에 맞지 않는 직업은 곧 퇴출될 위기에 있다.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공공부문 종사자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회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09.11), 〈한국 디지털금융 웹3.0 시대에도 뒤질 것인가〉, “근년 들어 암호화폐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메타버스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웹3.0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특히 7월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블록체인 콘퍼런스 ‘웹X 2023’에서 기시다 총리는 영상 축사로 정부 차원에서 웹3.0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웹X는 전 세계 50여개국 15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웹3.0 콘퍼런스로 7월25일과 26일 양일간 열려 최대 1만5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일본 블록체인 업체 더블점프도쿄·오아시스·아스타뿐만 아니라 리플·폴리곤·유가랩스·애니모카 브랜드·칠리즈 등 글로벌 블록체인 업체들도 웹X 부스와 강연에 참여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와 카카오의 클레이튼, 라인의 라인 넥스트도 웹X 강연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일본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일본은 앞서 2022년 6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웹3.0이란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으로 탈중앙화·개인화·지능화된 맞춤형 웹이다. 자유롭게 개인 데이터 소유·관리·교류·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인터넷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거래하는 트렌드, 즉 Web 3.0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우리나라에선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제정되지 못한 가운데 6월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뒤인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암호자산·가상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의 기본 개념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율하는 법안은 뒤로 제쳐 두고 규제부터 강조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것이다. 세계적인 조류와는 반대로 가고 있어 디지털금융이나 웹3.0에서도 뒤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