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돈에 굶주림은 이해하겠는 데, 이리떼가 되어서야.

마르스크는 물신화(Verdinglichung)로 자본주의 사회를 비난했다. 자본의 축적과정은 역사이고, 그 역사는 착취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다. 자본이 비판적일 수만 없다. 자본의 성격상 축적된 자본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재투자하고, 그 유통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부가 증가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자본가의 탐욕을 절제시키는 것이 검찰, 법원, 감사원 그리고 언론이다. 이들은 이념과 코드에서 벗어나 사실(facts)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자유가 필요한 전문직이다. 더욱이 ‘지구촌’ 하에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시대는 사실은 전 세계인을 함께 몪어 공유하게 된다. 개인은 협력적 공생관계가 형성이 된다.

필자는 자본의 축적 과정, 즉 잉여가치 형성과정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없이 약탈적 돈의 취득은 문제가 있다. 그게 이리떼 신세가 되는 것이다. 돈 때문에 공산주의도 버리고, 늘 폭력의 도구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이념과 코드를 신봉한다고 하더라고, 돈에 신경을 쓰는 한 사용가치(use values)는 사라지고, 권력을 통한 또 다른 교환가치(exchange values)를 갖게 된다. 권력을 돈과 맞바꾸는 비정상적 좌파가 나타나는 것이다. 물신화는 물신화인데 마르크스 물신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게 자본주의 역사보다, 더욱 노골적인 기생충 신세가 된다.

요즘 국회가 법을 만들고, 청와대는 그 법을 국민들 삶을 옥죄고, 언론을 통재한다. 이 정부만큼 국회의원이 장관 등 정부 관료로 간 사람이 많은 정부는 없었다. 또한 586 세력은 청와대에서 국회로 평행 이동을 했다. 4·15 부정선거로 그 길을 확 터놓았다.

바른사회TV 천영식 펜앤드 마이크 대표이사(20021.09.29),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언론 탄압〉, “문재인 정부 특징 ”①청와대가 소송수체, ②소송 만능주의, ③언론위축 효과“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말년에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지난 4년 6개월 동안 못 다한 감시기능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전망이다.

국회와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①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②징벌적 손해배상죄 그리고 포털 장악 법안, 정부 광고법 등으로 언론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시도했다. 언론재갈법은 KBS 노동조합, 언론 7단체, 각 기자들이 노력으로 일단 미뤄졌다. 조선일보 김동하·김은중(09.30), 〈언론중배법 친문·친이재명계 갈등. 여, 야와 연말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언론이 자유로워지면서 사실(facts) 규명이 봇물이 터졌다. 그간 검찰, 판사는 무엇을 한 것인가? 동아일보 사설(09.30), 〈‘제3 검사’ 등장한 고발사주 의혹, 이제 음습한 전모 드러날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해 4월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휘를 받던 검사 2명의 사무실 등을 그제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수처는 10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손 검사에 대해 대검 소속 검사를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제보자인 조성은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포착돼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수집했는지가 관건이다. 고발장에는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죄라는 생소한 혐의가 적혀 있는 등 법률 전문가가 관여한 정황이 많아 여권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검찰의 정보 수집과 관리를 총괄하는 주요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들이 이에 관여했다면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사와 판사가 한 통속의 문화를 갖고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조작, 왜곡을 일삼고, 사실에 이념과 코드를 집어넣었다. 그곳에 돈 거래까지 얽혀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진정 권력형 물신화의 귀신이 지배한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09.30), 〈대장동 개발 의혹은 ‘부동산 게이트’이자 ‘법조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는 이번 정권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걸려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는 검사 판사 출신의 전관 법조인 고문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최근 의혹이 불거져 언론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법조기자를 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인맥을 따라 구성됐다. 딸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입사해 대장동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 변호인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이 고문단의 일원이다. 고문단이 30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문들의 면면이 궁금하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09.30), 〈수백억 혈세 펑펑 쓰는 과거 조사위, 친여 인사들 취업과 돈줄로〉.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며 검찰·감사원·특조위·사참위·특검 등 8개 기관에 9번의 조사·수사·감사를 시켰다. 세월호 특조위는 2년간 120명의 조사 인력에 369억원의 예산을 썼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가 쓴 돈(163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대부분 민변이나 진보 시민단체, 노동계 인사로 채웠고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후 뜬 사참위와 특검 등도 밝혀낸 것 하나 없이 수백억원의 혈세만 썼다.”

국내뿐만 아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사실을 조작하고, 선전 선동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한판도 평화법’, ‘우리민족끼리’ 등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9.30), 〈北은 돈 안주면 절대 정상회담 안 한다, 예외는 없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갖고 있는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북은 돈을 받지 않으면 절대 회담을 하지 않는다. 북은 통일이나 민족 화해 공존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다. 유일한 목적은 김씨 왕조 수호이고, 거기엔 돈이 든다. 공산 진영 붕괴 이후 돈이 나올 곳은 한국밖에 없게 됐다. 마침 한국에 운동권 정권이 들어서면서 돈줄이 생겼다. 북한은 돈을 일방적으로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주고받는’ 딜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북은 돈을 받고 한국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에 이용하니 서로 득을 보는 거래라는 것이다.“

그런 이념과 코드에 의한 권력형 물신화의 세계는 지나갔다. 돈에 굶주림은 이해하겠는 데, 이리떼가 되어서야....언론도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고, 부역자 역할을 계속하면 언론자유는 없어진다. 문재인 청와대 다음은 김정은 언론말살 시대가 온다. 지금이 언론인 향유하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세상은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온다. 조선일보 최은경 도쿄특파원(09.30), 〈日 차기 총리에 기시다… 한일 위안부 합의 주역〉,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29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된 뒤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그는 다음 달 4일 임시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일본의 100대 총리로 공식 선출된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64) 전 일본 외무상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3) 총리의 후임으로 결정됐다. 기시다는 29일 스가의 임기 만료로 치러진 자민당 새 총재 선거의 결선 투표에서 총 429표 중 257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그는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지명 투표에서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된 뒤, 새 내각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본 국회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을 차지, 사실상 총리로 결정된 상태다...기시다는 선출 직후 ‘다시 태어난 자민당을 국민에 보여야 한다’며 ‘내 편 네 편 없이 중의원·참의원 선거에 하나 되어 임하자’고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및 경제 부양책,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국가 방향이 정해졌다고 봐야 한다. 사실이 조작되고, 비틀고, 진실을 외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더 이상 세계는 선전, 선동, 부역자를 원하지 않고, 진실에 바탕으로 한 진정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온 것이다.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09.30), <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한다… 美 합참의장 ‘군인의 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28일(현지 시각)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아프가니스탄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아프간 철군 과정에 대해 ‘전략적 실패’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에서의 비전투원 철수는 성과를 거뒀지만, ‘탈레반이 카불에서 집권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프간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 완전 철수에 반대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껄끄러워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