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독재&민주화의 허구.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헌법전문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 386운동권세력은 1987년 이후 그 헌법전문의 정신을 갖고, 36년간 우려먹었다. 독재& 민주화 이분법 사고를 만들어냈다. 문제는 그들의 민주화 정신에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밀고갈 조직의 안의 엘리트권의 추진력이 약했다. 결국은 홍위병식 문화를 이식하고, 북한식·중국식 체제를 답습하는데 열중했다. 그들은 국민을 세뇌시켰지만, 그 세뇌로 국민 전체를 정치동원까지 끌고가지 못했다.

언론은 아이디어 사업이다. 그 사회적 역할은 스카우트, 즉 정찰대 같은 역할이다. 방송의 역할을 보자. 긴 역사를 일별하면, 일제강점기 이승만 정부 시절은 제한된 방송을 허용했다. 그의 사고에는 신문 엘리트에 기대가 켰다. 그리고 방송은 국영방송, 기독교 그리고 극동방송(1956.12.23. 개국) 방송정도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절제 있는 공민영으로 상업방송까지 확장시켜 경쟁을 시켰다. 한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다.’라는 명제 하에서 방송의 공익성, 공영방송체제를 강조했다. 2023년 체제의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지만, 공영방송의 전성시대이다. KBS1, KBS2, EBS, MBC,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TV, 국회방송, KTV, 아리랑TV, 국군방송, 직업방송, 사이언스TV, TBC 등 수 없이 많은 공영·준공영방송이 존재한다.(이창섭, 2023.08.03.)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 때 민영방송의 팽창도 괄목하다. 이젠 외국방송 유튜브, 네플릭스의 OTT까지 경쟁에 뛰어들었다. 문제도 동시에 발생시킨다. 제한된 광고에 확장된 방송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상황을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존재케 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지금 공영방송은 민주노총 하 언노련이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홍위병 수준의 ‘적폐청산’으로 권력을 얻었다. 물론 그들에게 자유가 있을 이유가 없다. 자유가 없는 곳에 책임이 있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적폐로 몰아내고 아마추어 방송이 된 것이다. 프로로 없어진 곳에 아이디어는 고사하고, 국민의 짐이 되어있다. 그 문화가 사회로 엄습했다.

새만금 잼버리에 ‘잼버리 정신’은 실종되고, 386운동권세력 정신이 집약되었다. 그런데 자유의 상징인 K팝이 그 원성을 잠재웠다. K팝 구성원이 누구인가?

성서 마태오 복음서 13장 57〜58절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K팝은 국내에서 아이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성공한 그들이다.

독재&민주화 프레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도 간장이 탄다. 전기차는 세계 곳곳에 화재를 일으킨다. 반도체는 폭망이고, 방위산업은 거의 빈사상태이다. 조선일보 오재용·조홍복 기자(08.12), 〈中 크루즈선 53척, 제주도 방문 예약〉, 제주도를 확실히 중국땅으로 굳힐 전망이다. 한동훈·원희룡도 4·3사건을 합법화한다고 하니, 이젠 윤석열 정부도 해방구로 만들어 줄 모양이다. 중국 투자이민 도래지 말이다. “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한 지 하루 만에 중국발 크루즈선 53척이 제주 방문을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 전면 허용을 발표한 전날부터 이틀간 중국 상하이발 크루즈선 53척이 제주도 제주항과 강정항에 기항(寄港)하기로 했다. 제주항과 강정항은 기존 크루즈선 기항을 포함해 내년 3월까지 약 8개월간의 기항 신청이 마감됐다. 이들 크루즈선은 상하이에서 출발해 제주를 잠시 들르고 일본 등으로 향할 예정이다. 크루즈선 한 척에는 보통 수백명에서 10만t급의 경우 4500명이 타고 온다. 관광객이 최정점이던 2016년에는 중국인 크루즈 관관객은 507차례에 걸쳐 120만명이 방문했다.”

당시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들로 제주 동문시장과 면세점 등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기항지에는 보통 관광버스 100여 대, 관광가이드 100여 명이 함께 움직인다. 당시 제주에서 관광객 1인당 쓴 돈이 102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해 제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360만명이었고, 그중 중국인이 300만명을 차지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편집인·주필(2022. 09.26), 〈1988년 소련 KGB는 서울에서 뭔 짓을 했나〉, “1988년 9월17일부터 10월2일까지 16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구촌 스포츠제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열렸다. 북한을 제외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160개 회원국이 참가했다. 23회였던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소련과 동유럽 18개국의 불참, 22회였던 1980년 모스크바 대회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이유로 한국·미국 등 서방 60개국이 보이콧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소련이 선수단 514명과 임원 141명을 파견해 금메달 55개로 종합 1위를 한 서울올림픽엔 각국 선수단 1만4000명, 심판진 2000명, 귀빈 5000명, 보도진 1만4000명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대단한 숫자인 24만여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다. 나라별로는 일본인 10만4000여명을 비롯해 미국인 3만3000여명, 대만인 1만여명으로 압도적이지만 미수교국 소련인도 대거 입국했다...호사다마라 했다. 올림픽 흥행에 취해 우리가 간과한 게 있다. 미수교국이자 공산·사회주의권 종주국인 소련의 움직임이다. 당시 소련은 650여명의 선수·임원단 이외에 관광객으로 위장한 3000여명을 파견했다. 한국에 한 달 가까이 머문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악명 높은 소련 정보기관 국가보안위원회(KGB) 소속 요원들이었다. 이들은 왜 신분을 숨긴 채 올림픽이 열리는 내내 대한민국에 머물렀을까.”

그런 문화를 386운동권세력은 갖고 있었다. 새만금은 중국, 북한인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간척지이다. 그들의 문화를 갖고와서 잔치를 벌일 심산이었다. 그게 완전히 잼버리 정신과는 동떨어진다. 그런데 K팝, 즉 외국에서 명성을 얻은 그들이 해결사로 등장했다. K팝은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다. “▶K팝 시대가 열리며 아이돌의 영향력은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K팝은 우리 말과 글을 세계에 퍼뜨리는 일등 공신이다. 세계 각국 K팝 팬들이 알파벳으로 한국어 가사를 적는 ‘돌민정음’ 유행을 일으켰다. ‘한국언니’ ‘반둥오빠’ 등 K팝 가사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유튜브는 조회 수가 수십만에서 백만을 넘나든다. 팝송과 일본 가요 따라 부르려고 영어와 일어를 배우던 세대가 상상도 못 했던 반전을 K팝이 만들어 냈다. ▶K팝은 정치인들에게도 매력적인 협업 파트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중국 국빈 방문 때 당시 최고 인기 보이 그룹인 엑소와 동행했다. 재작년엔 BTS를 문화 특사로 임명하고 유엔총회에 함께 참석했다.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홍보대사도 BTS가 맡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걸그룹 블랙핑크와 미국 인기 여가수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이 추진되기도 했다. ▶K팝이 어제 끝난 잼버리의 ‘유종의 미’까지 책임졌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 구장에 선 뉴진스·NCT드림·마마무·아이브 등 19팀은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스타들이다. 이들의 앨범 판매량을 합하면 1000만 장에 육박한다. “150여 나라 틴에이저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K팝 아티스트들에게도 흔치 않은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참가가 무산된 BTS는 대신 멤버들 모습을 담은 포토 카드 세트를 선물했다. 아미(BTS 팬클럽)도 갖고 싶어 하는 최고 인기 굿즈를 받아들고 귀국길에 오르는 스카우트 대원들 입이 한껏 벌어졌다. K팝의 활약이 무궁무진하다.”386 운동권 세력의 본색이 드러난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9.12), 〈조국 “날 남산끌고가라” 글에... 정치권 “개인 비리를 민주화운동 포장”〉, 분명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당시와 지금으로 비교해볼 때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은 이런 산업화국가를 만들어 놓았으나, 문제는 나라를 황폐화시켰다.

독재&민주화 프레임이 작동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딸이 입시 비리로 기소되자 10일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 때 악명 높았던 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 산하 대공분실을 거론하며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묘사한 것이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지난 5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출두해 “나를 구속하라”고 했다. 야권 내부에서도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줄 아는 모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조 장관의 발언은 당시 운동권 주변에 머물렀던 ‘열등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문을 받았던 한 운동권 원로는 “자기는 젊을 때 고문당한 ‘경력’이 없어 평생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다”며 “이젠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화 이후인 1990년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6개월 수감됐지만, 박노해씨나 백태웅씨 같은 주축은 아니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돈 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다.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하며 6000만원을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면서 ‘정치탄압’ 운운하는 것이 낯 뜨겁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개인 비리를 마치 민주화운동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희화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딸들’은 그들을 지키고 싶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8.12), 〈조국 비판 두 문장에… 개딸 “김훈 책 버리겠다” 총공격〉, 정치동원사회가 맞기는 맞는 모양이다. “‘野 강성지지층 “절필하라’ ”소설가 김훈(75)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개딸’ 등 야권(野圈)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됐다. 일부 과격 지지층은 “김씨의 책을 다 갖다 버리겠다”고 하고 있다. 정치권과 문학계에선 20여 년 전 소설가 이문열(75)씨의 ‘홍위병 논란’을 다시 보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김씨는 11일 이런 논란에 대해 “할 말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일자 중앙일보 1면에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기고문에서 그는 최근 서이초 교사의 자살을 초래한 학부모 악성 민원의 실체를 ‘내 새끼 지상주의’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를 거론하자 야권 지지층이 격분한 것이다. 김씨는 “‘내 새끼 지상주의’를 가장 권력적으로 완성해서 영세불망(永世不忘)의 지위에 오른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이라며 “그는 아직도 자신의 소행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절망과 슬픔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는 조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등 기득권층의 ‘내 새끼 지상주의’를 지적하며 “이렇게 해서 공동체의 가치는 파괴됐고, 공적 제도와 질서는 빈 껍데기가 됐다”고 했다.”

전문사회가 아님을 알린다. 독재&민주화가 허구인 것을 틀림이 없다. 경향신문 문광후 기자(08.11), 〈‘보수 책사’ 윤여준 “잼버리 위기대응? 평소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나”〉, 독재&민주화 프레임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실력도 없으면서 이념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다고 한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논란에 대해 “위기관리 능력이 있으려면 평상시에 뛰어난 국정수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며 “평소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위기대응을 하나”라고 말했다.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 전 장관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유능하고 경험도 많은데 자기 성의를 다 안 한 것”이라며 “성의를 다하도록 만들지 못한 책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동기 부여를 못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이 볼 적에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며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주최해 본 경험이 많다. 공직자들이 신경만 제대로 썼으면 행사 준비가 저렇게 엉터리가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잼버리는 정부(지원)위원회라는 게 있다. 거기 위원장이 국무총리”라며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준비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준비가 허술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