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도로 한국당’, ‘사면-탄핵 논쟁’ 수렁”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낳는다.’ 고인이 된 박홍(朴(弘) 전 서강대 총장이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다. 그 말이 맞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결정적 잘못이 없으면, 인간은 항상 오류를 범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잘 못을 ‘내탓’으로 돌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조직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고 ‘네탓’으로 돌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과거의 잘 못이 화근이 되어, 자신에게 더 큰 철퇴가 가해진다. 과거의 반성은 ‘팩트를 무기로 강력한 펀치를 날란다.’라고 한다. 그게 불가능하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에 희망이 없는 사람과 집단이 된다.

조선일보 박돈규 기자(2021.04.26.),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에 ’노매드랜드‘, 여우 조연상 윤여정이 선두주자〉. 윤여정 씨는 상처가 깊은 사람이다. 그는 결혼에 실패하고, 자신의 일을 닦아오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연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보답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송혜진 기자, 〈’배 들어온다‘..한국 조선, 독 빌 틈이 없다.〉. “비었던 조선소 독에 船 들어왔다.-올해 들어 한국 조선업체는 글로벌 물량의 절반 이상을 쓸어 담고 있다.” 민주노총 주력 부대들이 거듭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들은 깊은 내상을 외부의 수혈로 내상을 치유했다. 조선산업은 북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전수 받으면서 고급기술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386 세력의 만행은 눈뜨고 볼 수 없다. 반성 자체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04.26), 〈‘피의자 이성윤’ 검찰총장 만들기, 정말 가능하다고 믿는가.〉, 김형원 기자, 〈조응천 ‘말 잘 듣는 검찰이라나..朴 법무 발언, 당황스러워〉.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헛물켜다 끝나는 불임 검찰이 되었다. 검찰은 이젠 예리한 임꺽정 칼끝이 아니라, 무딘 소 잡는 백정의 칼이 되었다. 과거 임꺽정 조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네북이 된 검찰이다.

정부여당의 민낯이 요즘 노출된다.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04.26), 〈가짜 진보는 위정척사파의 망령인가〉. 개화파 이유 없이 일망타진하는 민비중심 일당들 말이다. 이젠 근본문제까지 들먹인다. 중앙일보 박태인 JTBC(04.26), 〈공인(公人)은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민들은 사적 생활을 거의 봉쇄하면서, 정부여당은 공인이 없다니...

최근 미국의 패거리 민주당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미국 주 법원은 ‘안티파’의 폭동이 무서워, 아리조나州 마리코파 카운티 부정선거 재검표를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게 상원이 ‘통신수단을 비롯한 모든 선거 부정을 조사하라.‘는 강력한 권고로, 210만 표 전체 수검표가 싶게 사장될 전망은 어둡다.

국내 4·15 부정선거가 꼬리가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이다.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04.19), 〈1960년 4·19와 2021년 4·19, 아직도 ‘부정선거’여전.., 감사원, 청구추가 서류 접수증 발급〉. 기성 언론과 검찰, 법원은 수치스럽다. 그게 언제까지 은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지 기자는 오늘 아침 오전 10시 2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에 전화를 걸어 정〇〇 주무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16일(금) 오후 13시 59분에 보도된 본지 기사〈중앙선관위가 자초한 부정선거 의혹 범국민적 참여로 해결해야〉를 보았는지’와 ‘기사를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기사 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11시 30분경에 감사원 민원실에서 본지 기사를 지난 1월 12일(화) 접수한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 조달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된 제어용 노트북 위법 부장 구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라는 제목의 공익감사청구에 본지 기사를 또 추가하여 관련증거자료만 18개 늘어났다.”

조충열 기자(04.16), 〈중앙선관위가 자초한 부정선거 의혹 범국민적 참여로 해결해야〉. “선거전문가, 통신장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해 스캔된 사전투표지의 이미지의 외부 유출로 사전투표지의 QR코드 일련번호 등 정보가 악용될 경우 ‘비밀투표’의 침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라고 했다. 선관위는 뻘 짓을 했다. 그게 미국 상원에서 통신장비 부착 여부를 조사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여당에 무엇이 문제였을까? 조선일보 박영선과 ‘문빠 부족주의’〉. “(박영선) 대중을 실망시킨 건 TV 토론이었다. 말꼬리 잡고 면박 주기는 장관까지 지낸 이의 격을 허물었다. 말문이 막히면 ‘용산 참사’를 들이미니 헛웃음이 났다. 팩트를 무기로 강력한 펀치를 날리던 박영선은 어디로 간 걸까. 그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외쳤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났던 걸까. 강준만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박영선은 ‘부족주의 늪’에 빠졌다. 최근 펴낸 ‘부족국가 대한민국’에서 강준만은 ‘평소 이념과 소신대로라면 절대 안 했을 것이고 할 수도 없는 말을 자신의 소속된 정치적 부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패거리 정치의 늪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문빠 부족주의’를 갖고, 영역(聖域)을 만들어놓고, 자신들은 무결하고, 전임 정권을 인신구속을 시켰다. 그 사면론이 불을 지핀다. 그게 정부여당의 선동술이다. 경향신문 오관철 산업부장(04.23), 〈‘이재용 사면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반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이 전례없는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국면인 건 맞다. 지난 1월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단체, 일부 학계 및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상황이 깔려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면이 ‘K반도체’와 삼성전자에 최선일지에 대해선 아직 공감대가 부족하다.”라고 했다. 언론이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 인사를 닮았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죄가 없는데 ‘적폐’라고 편을 가르는 짓은 조선말기 위정척사파들이 하는 짓이다. 언론이 강력한 팩드를 전달해야지 여론전을 옹호하면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 박민우·허동준 기자(04.26), 〈‘도로 친문당’-민주당, 쇄신론은 사라지고 ‘문파’ 구애만〉. 문파들은 진정 과거의 잘 못을 네탓으로 돌리는 것이 없는지 반성할 일이다. 한편 동아일보 윤다빈·전주영, 〈‘도로 한국당’-국민의 힘, MB-朴 ‘사면-탄핵 논쟁’ 수렁〉이라고 한다. 동아일보가 균형감각을 살리고 싶다. 그럴 필요가 없다. ’팩트를 무기로 강력한 펀치를 날리던 박영선은 어디로 간 걸까.‘ 그게 해답이다. 과거가 어떻든 언론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품격이다.

“‘사면론’을 주장하는 움직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친이 핵심이었던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지난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새 정권에서 사면을 하는 것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주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특히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보수 진영 전반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고 믿고 있다’고 하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전술적 실패’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친박 출신들 사이에서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을 심판했는데, 잘못된 탄핵에 대한 지적도 못 하나’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정부여당이 ‘위정척사파’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우리는 ‘위정척사파’가 아님을 보이면 된다. 그 원리는 증거를 갖고, 우리가 핍박 받은 개화파라고 하면 된다. 그 말을 하기 힘드니, ‘민주당 2중대’라는 수모를 겪게 된다. 국민정서가, 여론이...법치 국가에는 법이 있는데...왜 쉬운 것을 어렵게 풀려고 하는지...국민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변명하지 말고 내탓이라고 외치면 국민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네탓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