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

   헌법전문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한다. 대개 ‘열정’은 권위를 뛰어넘는 권력을 사용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주석과 당의 폭력과 테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한다. 아니면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세뇌를 시킨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게 된다. ‘민의의 전당’까지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명줄까지 쥔 ‘제왕적 국회’로 둔갑한다.

   권력, 권위와 해게모니는 같은 지배와 복종관계를 규명한다. 해게모니는 좌익들이 즐겨쓰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통해 자발적 믿음을 가지도록 세뇌시킨다. 그리고 권력자는 힘을 통해 지배를 한다. 전통사회에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에서 많이 사용한다.

   세뇌를 통해 의식구조를 획일화시킨다. 자유주의 국가에는 권위를 쓴다. 권위를 늘 작동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취하고, 관용을 주요 덕목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사법의 ‘심판성’은 관용과 더불어 함께 작동을 한다.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지지 않는 군상들에게 국가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부정선거에서 보듯 대법원은 엄격한 심판성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자유는 방종으로 흘러가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기 권력을 사용한다.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강화시킨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2024.12.24.),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 “계엄 실패 이후 세상 분위기가 묘하다. 두 가지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중·동 등 주류 언론은 국민에 총부리를 들이댄 계엄의 폭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 냈다며 의기양양하다. 저들에겐 ‘민주주의=선’ ‘계엄=악’이라는 등식이 똬리 틀고 있다. 그러던 그들은 지금 제2라운드 게임으로 돌입해 승자독식의 나쁜 제도인 대통령중심제를 손봐야 한다고 서두르는 중이다. 그래서 이른바 개헌 시즌이다. 모든 신문·방송과 정치권이 그러하니 반대 논리는 들어설 여지조차 없다. 정치권의 경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빼고 모든 정치인이 개헌에 동조한다. 이재명의 경우 당장 코앞에 대통령 자리가 어른거린다고 착각을 하니 그럴 뿐이다. 그들은 현행 대통령제가 만악의 뿌리라고 입을 모은다. 87년 개헌 이후 등장했던 5년 단임제 하의 대통령 8명 중 6명이 탄핵되고 구속됐다면, 차제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제왕적 국회’는 시장경제가 경색되고, 기업은 조타(steering)을 상실한다. 책임이 없는 시장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없다.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면, 기업이 권력기구에 목맬 필요가 없다. 첨단산업까지 국가 권력의 도움을 요청한다. 조선일보 김효인·박지민 기자(12.24.), 〈리더십 공백에… 출범도 못한 채 멈춘 바이오·양자委〉, 협회에서 얼마든지 서로 같은 수준의 짝짓기를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없는데 말이다. 국가가 개입하면 따라서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제왕적 국회’가 기업을 옥죈다.

  ‘제왕적 국회’로 정부의 공백상태는 곧 기업이 생존력을 상실한다.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자 간담회. 유 장관은 “양자 기술이 현실화되면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며 “우리는 양자 전문 인력이 경쟁국에 비해 적은 편이고, 양자 관련 생태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인재 유치와 육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양자 기술 상용화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이다. 장관이 직접 ‘양자 기술 경쟁’에 경고음을 울렸지만, 정작 정부의 관련 정책은 사실상 멈춰 있다. 양자 과학 기술 정책의 최고 심의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는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양자뿐 아니라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기술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발목 잡혀 있다. 최재식 KAIST 교수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 기술 컨트롤 타워는 여야가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첫발도 못 뗀 바이오·양자 위원회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기존 시장의 흐름을 뒤집는 요소)’ 기술로 선정한 첨단 바이오, 양자, AI 및 반도체 분야의 국가위원회 출범이 기약 없이 미뤄지거나, 시작 직후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세운 국가 차원의 전략위원회 중에서 첫 삽을 뜬 곳은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뿐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양자전략위원회는 당초 이달 출범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탄핵 정국의 흐름에 따라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거나, 위원회 발족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기술사회는 더욱 국내의 해게모니 원리로는 불가능하다. 기업은 이성과 합리성의 보편성의 자유를 먹고 산다. 책임만 강화한다면 국가 폭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가 폭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기업의 기술은 국가 경계를 넘어서, 공급망 생태계로 뛰어든다.

  중앙일보 최준호 논설위원(12.23), 〈“기술사업화는 시대정신…좋은 정책은 정권과 이념을 넘어선다”〉, 폭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기업이 앞선다는 소리이다. “지난 8월 네이처가 한국의 아픈 곳을 제대로 건드렸다. 인덱스 특집호를 통해 “한국은 과학기술 선두국가보다 1인당 연구자 수가 많고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낮다”고 평가했다. 그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세계 1, 2위를 다툰다며, 기술이전 성과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넘어선다고 자랑해온 한국 과학기술계를 세계 최고의 학술지가 정면으로 타격한 셈이었다. 애써 부정해온 팩트가 세상에 까발려졌기 때문일까. 정부에서도 R&D 성과를 위한 대수술을 선언했다. 지난 8월 취임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 ‘R&D의 기술사업화’였다. 유 장관은 특히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R&D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범정부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 산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라고까지 표현했다. 지난달 4일 취임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도 “R&D 완결성을 추구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NS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R&D의 당사자인 23개 정부 출연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들을 통할하는 기관이다. 지난 18일 세종시 연구단지에 있는 NST를 찾아 김 이사장을 만났다. 김 이사장은 금오공대 교수와 총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과학기술인이다...“현재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과학기술계의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처 인덱스가 지적한 대로 ‘한국의 R&D 성과가 예산 대비 놀라울 정도로 낮다’는 비판도 인식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R&D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기술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술사업화 중심 전략의 부재, 둘째, 기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셋째, 사업화 시기의 적정성 부족이다.”왜 기술사업화인가. “기술사업화는 국가 경쟁력의 척도를 넘어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지금까지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없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연구과제가 끝나고 나면 해당 과제의 연구성과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완결형 R&D’가 중요하다. 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기획이 이뤄지고 수행되는 완결형 R&D는 기술이전이나 창업이라는 ‘엔딩 포인트’(Ending Point·마무리 지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연구실로, 연구실에서 스타트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제왕적 국회는 기업의 조타기능의 맥을 끊고 있다.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기업이 갖고 있는 시간의 통제를 제왕적 국회가 가지게 된다. 이는 평등 해게모니 이데올로기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다. 그곳으로 자유가 질식되기 떄문이다. 책임만 강조하면, 절제를 통해 얼마든지 조타가 가능한데 말이다.

  조선일보 죄형래 부국장 겸 경제에디터(12.24), 〈'주 52시간'이 반도체 산업보다 중요한 야당〉, “반도체 특별법이 R&D(연구 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문제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R&D 인력 중 희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완화해 달라고 해도 민주당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금 연구실에서, 해외 영업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할 경영진이 힘센 야당 의원들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에 한 번 더 열이 오른다.

  워크 스마트(work smart)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되살리는 게 경쟁력 강화 방안이냐고? 직장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삼성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못 된다. 그런 논쟁을 벌이는 시간마저 아깝다. 2007년 애플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삼성 휴대폰이 망한다고들 했다. 그러나 그때는 반도체가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 그 돈으로 전국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수혈해 아이폰을 따라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캐시카우(cash cow·현금 창출원)가 휘청거린다. 삼성의 미국 텍사스주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은 건설 비용을 33조원이나 들이고도 가동을 2년이나 미뤘다. 대만 TSMC가 애플·퀄컴 등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싹쓸이한 탓이다. 공장 가동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 무서운 것은 주력 사업인 메모리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자국 반도체 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애국(愛國) 소비를 등에 업고 D램 점유율 10%를 돌파했다. 내년엔 세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을 따라잡을 태세다.”

  종교 지도자는 성탄메시지를 내어놓다. 자유와 책임의 강조이다. 책임은 절제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 자유의 방종은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기독교는 하느님과의 일치, 자유 그리고 영생을 한 묶음으로 본다. 진정한 자유와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제왕적 국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12.24), 〈"불안과 대립 속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정 대주교는 “올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며 “불안한 마음, 서로 다른 시각들, 서로 다른 해결책들 사이의 대립 가운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임을 성탄은 말해준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따뜻한 인간 존중의 자세’로 지혜롭게 이 격동을 헤쳐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 대립은 결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극한 갈등을 유발하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모두가 정치적 문제에 집중할 때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병실과 거리에서 외로움에 울고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군인과 경찰관들을 격려하자”고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 혼란의 한복판에 개입하시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연약한 어린이 앞에 서면 우리는 탐욕으로 인해 잃어버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루는 길은 아기 예수님 앞에 멈춰 서는 데 있다”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성탄·송년 메시지를 통해 “올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쁨보다는 걱정이 크다”며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손잡아 주자”고 말했다. 이 목사는 특히 “정부와 기업, 여야가 민생 문제만은 한마음으로 풀어가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