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법은 협정 뒤집고 文은 활용.

법조 출신들 잘〜알 한다. 헌재는 자기들 코드만 집어넣고, 대법원은 자기 코드 뒤처리 하느라 개점 휴업이고,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북만 오매불망이다. 그들 중 애국자들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게 아직도 계속 되니, 법치가 아니라, 인치로 변해있다. 기업이 잘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3·1 저항정신은 자유와 독립 하에 안전·자유·국민행복이 답이었다.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정부는 길을 잘 못들은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전준수 이랜드 복지재단 이사장·前 이랜드 CHO(2023.03.05.), 〈A급 인재는 먼저 제안한다〉, 법조인에게 ‘먼저 제안한다’라는 말이 맞지 않았다. 뒤 치다꺼리 하는 것이 법조인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주축 인사는 그렇게 하면 어떤 조직이든 성장을 할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는 법조인만 득실거린다.

“일반적으로 프로축구 세계에서 A급과 B급의 연봉 차이가 6~7배는 된다. A와 B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연봉 차이가 너무 큰 것은 아닐까. 축구에서는 한발이나 반발, 혹은 더 미세한 차이로 A와 B가 구분되기도 한다. 이영표 선수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0.1%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는 말로 A, B급 선수의 연봉 차이를 설명했다. 비즈니스에서 인재도 마찬가지다. A와 B는 10~20%가 아니라 20배, 30배, 심지어 100배 이상 차이 난다. 너무 큰 차이라고 의문을 제기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당장 당신의 회사에서 퇴사한 30명의 명단을 놓고 그들의 직장 생애 공헌 평가를 해보라. 인재 평가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A와 B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2) 시간을 당겨쓴다

또 하나의 테스트는 시간이다. A급은 그 일을 완수하는 데 결과적으로 시간을 적게 사용한다. 가령, 월요일에 과제를 주고 금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A급은 수요일 퇴근이나 목요일 오전에 결과를 갖고 온다. B급은 금요일 시간을 지킨다. C급은 그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갖고 온다. 그것도 왜 마감일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월요일 아침에 질문하고 난 뒤다.

이메일을 보내고 회신을 받을 때도 비슷하다. A급은 메일 회신이 빠르다. 빠른 이유는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일에 대한 기준이나 지식을 갖고 있거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인재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검증된 것이다. (3) 먼저 제안한다. 필자가 CHO로 있었을 때 그룹 인적성 검사를 개발한 사람은 입사 3년차의 주임 직급 직원이었다. 이전 검사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5년 후, 7년 후를 고려한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그 덕분에 이전 자료로는 설명이 안 되던 성과 유형과 숨은 인재를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외주를 준 검사도 자체 개발하니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지고 비용도 대폭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전임정권이든, 현재 정권이든 법조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또 검사출신 카드를 내민다. 국민연금은 국민들 미래를 위한 책임지는 일이다. 동아일보 사설(03.06), 〈국민연금 상근 기금운용위원에 하필 또 검사 출신을〉, 작년 80조 원 적자를 이룬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선임됐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당연직 5인과 사업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위촉위원 14인 등 20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근 전문위원은 3명뿐이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은 각각 사업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며 한 변호사는 사업자단체 추천으로 선임됐다. 기금운용위 산하에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을 관할하는 3개 전문위원회가 있고 상근 전문위원 3명이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다. 그만큼 상근 전문위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한 변호사가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이상 일한 법률가는 누구나 다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어서 그런 조건은 형식적이다. 한 변호사가 기금 운용과 관련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문제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나온 지 5년 뒤 검사로 임용돼 부부장검사까지 지냈다. 검사 근무 중 성균관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 성균관대 교수로 옮겨 상법을 가르쳐 왔다. 상법을 가르쳤다고는 하나 펴낸 책이나 논문을 보면 기업범죄가 전문이다. 자산 운용과 관련된 연구나 실무 경력은 거의 없다. 교수 근무 중 국민의힘이 단골로 추천하는 인물이 돼 국가인권위 비상임 위원, 세월호 특검후보추천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등을 지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3.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맹탕’〉, “국회가 알맹이 없는 연금개혁 경과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는 그간 논의해 온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이다. 위원회는 이달 안에 보고서를 국회에 내는 걸로 3개월 반의 빈손 활동을 접는다. 국회는 그러면서도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먼저”라며 책임은 정부로 떠넘겼다. ‘연금개혁 경과보고서’는 국민연금 개혁 작업의 첫 단추다. 국회 연금특위 의뢰로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민간자문위는 “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 검토를 마쳤다”며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자문위의 경과보고서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자문위원 16명의 제안을 병렬적으로 종합 정리한 맹탕 수준이다. 연금 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큰 관심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 방안은 쏙 빠져 있다.”

그 국회, 그 법조, 그 관리이다. 눈을 기업쪽으로 돌려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03.06), 〈저출산 해법, 기업 연대에서 찾아야〉, 헝거리 정신을 확산시킬, 공정한 사회가 되지 못한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한 헝거리 정신을 누가 좌초킨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전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03.06), 〈지금의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는 버려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나라를 지켜 내고 발전시킨 애국자들의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서 제거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역적들이 자기들의 활동하기 좋도록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이후 우리나라는 법조인 세상이 되었다. 그들은 자유주의 정신보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 사람들이다. 공공직 종사자가 앞선 사회는 북한 국가사회주의 형태이다. 그들은 헝거리 정신을 말살시킨 것이다. 기업가를 적으로 만든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수명을 다한 것이다. 기득권은 자유는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저출산 해법, 기업 연대에서 찾아야둘러보면 한국만 한 국가도 없다. 해외의 시선은 대부분 호평 천지다. 기적적인 고성장 모델 덕분이다. ‘수여국→공여국’으로의 해외 원조 위상 변화도 한국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전쟁 이후 두 세대 만에 실로 놀랄 만한 국력 증진을 일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도 꼽혔다(USNWR). 어쨌든 최소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팩트다. 2022년 세계적 불황·위협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는 선방했다. 지금까진 좋았지만, 앞으로는 위험하다. 한국 사회가 절체절명의 고빗사위에 섰기 때문이다. 많은 이유가 있으나, 인구 변화가 크게 한몫했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어떤 인구 통계도 확인·예측하지 못한 과격한 인구 변화의 당사자가 된 지 오래다. 일찍 자연감소(출생-사망=음수)로 돌아선 주요 국가조차 ±1.6명의 출산율인데, 한국은 1.3명(2002년), 1명(2018년)까지 하향 돌파한 뒤 2022년 0.78명까지 추락했다. 최근 5년 연속 저점을 깨면서 스스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원인은 뭘까? 워낙 다종다양해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즉 삶의 문제 전부가 인구 변화의 결과에 닿는다. ‘사회 변화→인구 변화→사회 변화’의 연결고리 탓이다. 특히 출산 주체인 후속 세대의 피폐해진 삶이 ‘결혼→출산’의 인구 공급을 비합리적인 선택 카드로 변질시켰다. 독립을 통한 가족 분화의 설득력이 사라진 것이다. 효용·편익은 의심스러운데 부담·비용은 확실시되니 좀체 나설 수 없다. 부모 세대는 그래도 나았다. 미래가치를 현재화할 때 충분한 보상체계가 가능한 고성장·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서다. 상대 박탈은 있어도 절대 박탈은 적어 헝그리정신의 기대효과가 확실했다. 지금은 달라졌다. 노력한다고 획득하지 못할뿐더러 삶을 지배하는 게임 규칙도 불공정하고 몰상식해졌다. 물론 그때는 옳았다. 한정 자원의 차별 배분조차 ‘경제성장→성과 배분’의 낙수효과로 읽히며 이해됐다. 고용제도가 대표적이다. 당장 많은 걸 못 주니 종신고용·연공서열로 미래 보상의 임금체계가 안착했다. 무엇보다 장기·반복적 경제성장은 올해보다 나은 내년의 삶을 확실시해줬다. 이게 변했으니 고위험 카드로 전락한 가족 분화·자녀 출산은 손쉽게 연기·거부된다.”

조선일보 임민혁 기자(03.06), 〈대법은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 뒤집고 文은 활용..尹, 정치적 부담에도 ‘미래로 가야’〉, 그 틀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법조 세상은 이젠 그만해고, 기업인이 앞서야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