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

386 군상들은 말은 그렇듯 하면서 행동은 엉뚱하게 한다. 자유와 책임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정신이 옳게 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 남의 좋은 말 아무리 떠들어봐야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위선에 속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쟁력이 있다. 그에 반해 386 운동권 세력의 내로남불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청와대가 내린 코비드19의 무차별적 유입과 그들에 준 특혜는 친중 정권의 실상을 알려줬다. 그게 국민에게 고통의 연속을 안겨줬다. 친미 그렇게 반대하면서 백신 구걸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게 다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일에서 발생된다.

청와대는 대미 굴욕외고를 하는 동안, 야구구장에서는 국위를 선양한다. 동아일보 알링턴 Ap 뉴스(05.21), “텍사스 왼손 투수 양현종이 20일 뉴욕 양키스와의 안방경기에서 3회초 체인지업 그립으로 투구를 하고 있다. 양현종은 이날 체인지업을 주 무리고 오른손 타자 8명이 선발로 나선 양키스 타선을 꽁꽁 틀어막았다. 이날 총 투구수 74개 중 28.4%인 21개가 체인지업이었다.”

한국경제신문 고재연 기자(05.20), 〈한국 제조업 ‘화려한 부활’..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올 1분기 매출 합계가 500조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44조원을 돌파했다.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작년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았던 한국 제조업이 1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덕분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굴뚝 산업’의 덕분이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주 52 시간 노동체, 대기업 옥죄기, 법인세 올리기, 상속세 높이기, 국민연금으로 기업 옥죄기, 규제 천국 등 어느 것 하나, 친기업 정책을 편 것이 있는가..이젠 기업인 인신 구속까지 시켰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05.21), 〈주한 美상의, 靑에 ‘이재용 사면’ 서한. 윤건영 의원 ‘돈 많다고 죗값 덜 받아서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죄가 뭔가? 무슨 죄 값... 그들이 모르고 서한을 보낼 이유가 없다.

화폐 증가량은 464조 원이나 더 불어난 상태다. 예산 512조 +464조 원이면 그 돈 어디에 쓴 것인가? 정부가 하는 짓을 보자. 세계일보 사설(05.11), 〈부적격 장관 임명 밀어붙이는 ‘오만과 불통’의 정치〉, 문화일보 사설(05.11), 〈파렴치 후보자 무더기로 내놓고 청문회 탓한 적반하장〉, 경향신문 사설(05.11), 〈‘논란 장관’ 임명 강행도, 총리 인준 연계도 맞지 않다.〉, 한국경제신문 노경목·김소현 기자(05.20), 〈文 ‘불평등 악화’..홍남기 ‘소득분배 개선’..엇박자 이유는〉, 한국경제신문 사설(05.19), 〈중구난방 부동산 대책,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세계일보 사설(05.19), 〈‘탈원전’ 눈치 보느라 다 짓고도 가동 못하는 신한울 1 호기〉,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05.21), 〈탄소 더 뿜는 바이오매스(화력발전용 땔감) 발전, 文 정부서 2배로..보조금 7년간 1조〉, 조선일보 조유진·김태주·이영관 기자(05.21), 〈코인 폭락 그 밤 지나자..돈 빼느라 거래소 먹통, 직장인 결근 속출〉, 한국경제신문사설(05.19), 〈‘불량입법 공장’ 된 與 독주 국회..입법권 타락이.〉.

이들 사건으로 볼때 정상사회라고 볼 수 없다. 술 취한 사회의 현장이 그대로 표출된다. 그것 뿐 아니라, 인권 침해가 북한 수준이다. 인권에 관해서 청와대가 내로남불을 남발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필자는 그에게 묻고 싶다. 김학의 출국금의 의혹 사건에서 인권침해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국민이 문재인 씨에게 바른 말을 하면 문제가 되게 한다. 박 장관은 지금 나라의 질서를 잡아 줘야할 위치를 망각하고 부역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게 아닌가? 김학의 사건은 청와대 조사 지시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말이다.

또한 강규형 KBS 전 이사에 관해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5.21), 〈文 대통령, ‘강규형 KBS 이사 해임 부당’ 판결에 불복 상고〉. 청와대가 국민을 고발하는 나라가 되었다. 헌법 정신이 유린되고, 청와대가 군림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법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위해 존재한다. 북한 체제 꼭 빼닮은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명지대 교수) 전 KBS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BS 이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 피고가 됐다. 패소한 문 대통령의 상고로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경향신문 여적의 오창민 논설위원905.19),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 공직자는 어느 누구도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와 책임을 누릴 필요가 있다. 마음대로 말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따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과 공존을 언급했다. 19일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하여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적었다...주지하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로 향하고 있다...박 장관은 공존의 정의와 사안의 객관성·보편성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나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라며 ‘비교는 사안의 객관성, 보편성을 찾고 균형을 잡는 좋은 방법이지만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구구절절 지당한 말이다. 하지만 박 장관의 말이 야당을 에둘러 비판하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이 최근 대검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경위 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여론이 많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가 박 장관이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과거에도 자신이 옳고 지금도 옳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원효는 집착을 버리고, 일심(一心)으로 돌아가 이분법적 주장을 버리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화쟁이다. 박범계 장관이 검찰 및 야당과 화쟁을 실천했으면 한다. 그리고 박 장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