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노동자와 백수의 기막힌 싸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는 개혁 주체세력이고, 백수는 약자로서 개혁 주체세력이 아닌가? 일자리를 그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 이렇게 쉽게 다루는 86 운동권 세력은 사적 카르텔 옹호론자임에 틀림이 없다. 일자리가 신성하다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결국 자유주의 국가를 멈추게 한다.

  중앙일보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2025.09.08.), 〈북한 정권 창건일〉,

“1948년 9월 9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됐다. 이미 8월 15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상황이었다. 이로써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병존하는 분단 체제가 성립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후 3년 만의 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연합군은 일본 관동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소련을 끌어들였다. 얄타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소련은 1945년 8월 9일 0시를 기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했다. 연합군의 예상과 달리 관동군은 순식간에 허물어졌고 소련군은 만주를 지나 8월 11일 한반도 북부에 진입했다. 결국 소련군이 8월 25일 평양을 점령하면서 북위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그 북쪽은 소련이 분할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국내 진보 세력은 남북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미 군정의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연해주군관구 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방 후 북한의 소련 군정을 총지휘했던 소련의 정치장교 테렌티 스티코프의 일기가 옛소련 붕괴 후 발굴되면서 그러한 관점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다...그로부터 77년이 흘렀다. 북한은 김일성 개인을 숭배하는 유사 신정 체제로 퇴행했고,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이루었다. 심지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엔 딸 김주애가 동행하며 4대 세습을 예고하기도 했다(사진). 북한은 그저 조선처럼 왕위를 세습할 뿐, 민주주의도 없고 인민을 돌보지도 않으며 공화국도 아닌 나라가 돼버리고 만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왕조 지키기에 혈안이 된 것일까? 아니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것일까? 오늘도 왕조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김대영 기자(09.09), 〈김정은 "핵 전략 무력 중대 변화"…北, 탄소섬유 고체엔진시험〉,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 엔진시험을 진행했다. 이 자리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과시하면서 대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미사일총국이 화학재료연구원과 함께 전날 "탄소 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력 탄소 섬유 고체 발동기 개발이라는 경이적인 결실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국방기술현대화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며 "핵 전략 무력을 확대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은 9번째로 "개발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다. 발동기 최대 추진력은 1천971kN(킬로뉴턴). 이번이 마지막 지상분출시험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이 고체엔진을 이용한 신형 ICBM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직전인 지난 1일 화학재료종합연구소를 방문해 탄소섬유 복합재료 생산 공정 대출력 미사일 발동기 생산 실태를 점검했다. 통신은 당시 이 고체엔진이 화성-19형 계열들과 다음 세대 ICBM인 화성-20형에 이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균등’ 정책을 펴고, 진정 프롤레라타 독재를 펴고 있는가? 북한과는 다른가?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최진덕입니다.’라는 소개에서 공개강좌를 개설코자 한다. “<지혜와 탐구의 여정>은 사실이 곧 진리라는 전제 하에 자유의 언어, 자유의 사상을 개발하여 젊은이들을 증오의 감정에 기반을 둔 좌파 이데올로기로부터 구출하고자 강좌입니다. 우리는 이 강좌가 이땅에 자유의 전통을 새로 만들게 될 사상혁명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많습니다. 사실 즉 진리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이론화하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사련으로부터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이번 9월부터 용감하게 강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하는 철학교수(최진덕)와 역사학교수(권희영)는 무료 봉사입니다. 이 강좌를 기획한 김기수 변호사, 실무를 관리하는 김태식 국장 역시 무료 봉사입니다...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해온 것은 기적입니다. 만약 미국의 군사적, 정치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1950년대에는 기독교인이자 프린스톤대학 박사인 이승만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의해 유지되었고, 1960,70년대에는 미국유학을 했던 일본육사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80년대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미국식 사관교육을 받은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자유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유가 강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혹 무고한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채제를 지켜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독재자 혹은 군사독재자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세력은 1) 미국식 사관교육을 받은 장교들, 2) 개신교 일부 목사들과 신도들, 3) 시장경쟁을 신뢰하는 기업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숫자는 많지 않고 사회적 발언권이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교 전통은 군인, 목사, 기업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발언권은 오랫동안 명문대 대학생들 및 명문대 출신의 언론인들과 교수들에 의해 장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좌경화되기 시작했고, 80년대 중반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현재 인문학 교수의 90퍼센트 이상이 좌파 내지 친좌파이고, 사회과학 교수의 절반 이상이 좌파 내지 친좌파입니다. 개인의 자유을 옹호하는 지적 전통의 부재 덕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은 종북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까지 끌여들였다. 그 기조는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이 달라진 것이 없다. 심지어 마약까지 갖고와 국가를 황폐화시킨다. 한미일보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09.08), 〈이재명 정부는 중국 속국화를 원하는가?〉,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짧은 기간 동안 행한 최근까지의 무차별 입법화 과정은 말 그대로 일당 독재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 국민은 안전에도 없이 거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공산 전체주의 입법화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토지,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 심성까지 중국에 갖다 바치는 듯하다...경제적 측면을 보면 미국, 중국 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로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매년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2023년 이후 완전한 무역적자로 반전되지 않았던가? 이는 중국의 제조 기술 수준이 한국의 것을 훔친 것 이외에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적절한 보복성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투자를 행할 때는 반드시 중국 업체들이 포함된 합작투자의 형태로 기술이전을 강제화하는 불평등 조건인 반면 중국업체들이 한국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아무런 명시적 제한사항이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 뿐만 아니라 알리, 테무, 쉬인 등의 직구업체들은 이미 한국의 온라인 소매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대중국 관세를 현실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국민들을 외면한 반면, 중국공산당에는 갖은 아양을 다 떨며 매국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상품시장 이외에도 중국인들의 대규모 유입과 그들의 부동산 매입 추세 또한 중국속국화 과정으로서 가관이 아니다. 현재도 200만 가까이 중국인이 유입되어 있고 그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한국의 주택 및 토지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2024년말 현재 중국인은 5만 6천 가구의 주택과 19.3km2의 토지를 소유중인데 전체 외국인 소유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제주도 해안지대는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5억원 이상 투자시 영주권 획득)의 영향으로 이미 대거 중국인의 소유로 이전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일단 중국인이 일부 부지와 상권을 소유하게 되면 한국인은 뒷전이고 중국인들만을 위한 소비시장이 주를 이루게 되어 관광객 뿐 아니라 거주민 자체도 차이나 타운을 형성하여 중국화하게 된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중국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의 토지 4,162m2를 300억원 정도에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으로써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단 한 평이라도 외국정부에 우리나라 토지를 파는 행위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에 다름 아니다.”

   동아일보 김다연 기자(09.09), 〈“통근버스도 못 만든다”…장기검토에 막힌 中企규제 1444건〉, 노란봉투법 왜 통과시킨 건가? 프롤레타리아를 위해 만든다면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이다. “지금은 임원들이 자신의 차로 직원들을 태우고 다니지만 회사가 더 커지면 못 버팁니다.” 경기도의 한 식품 제조 중소기업은 임원들이 직원들을 직접 자신의 차에 태워 출퇴근시키고 있다. 직원 출퇴근을 위한 전세버스가 불발된 탓이다. 이 지역은 버스가 하루 8대뿐이다. 이 때문에 회사는 전세버스를 계약해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려 했다. 문제는 6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었다. 고민한 끝에 비슷한 애로사항을 가진 인근 기업과 비용을 분담해 공동 이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계약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위반이었다. 회사는 소관 부처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버스업계의 수익 보호와 사고 시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장기 검토’ 결론을 내렸다. 장기 검토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수용’보다 더 답답한 결론이다. 결론이 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 완화 요청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8일 기업들의 규제 개혁 건의를 수집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검토로 처리된 규제 개혁 건의는 1444건으로 2020년(419건)보다 245% 증가했다. 전체 건의 중 장기 검토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에서 28%로 4배 수준으로 뛰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9,98), 〈구직자당 일자리 외환위기 수준…고용 정책이 안보인다〉, 지금 현실이 왕조 유지를 위한 북한 체제와 뭐가 다른가?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0.44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정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8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줄어든 반면, 신규 구직자는 35만2000명으로 4.1% 늘어났다. 일자리 1개를 놓고 2.27명이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로 최악의 '일자리 절벽'이다. '친노동'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음이기도 하다.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규모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불황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각각 25개월, 3개월 연속 감소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 수는 3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329억원으로 전달보다 증가했다.”

  중앙일보 고현곤 편집인(09.08), 〈노동자와 백수의 기막힌 싸움〉,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든지, 자동화를 늘리든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하청업체 노조까지 모셔야 한다니 더는 미련 없다.” 얼마 전 만난 중견기업 오너는 비장하게 말했다. 경영이 어렵고 노조 상대하느라 지쳤다고 했다. 기업인 특유의 엄살은 아닌 듯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자동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 여전히 많다. 비용도 많이 든다. 해외로 나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이 회사 직원은 1000명이 넘는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노란봉투법이 외려 일자리를 빼앗는 셈이다...노동자가 승리했다고 자축할 일이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다 부질없는 일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람 대신 로봇을 많이 배치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로봇 관련 주가가 치솟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기존 일자리도 위태로운 마당에 새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이다. 7월 현재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쉬는 20대’가 42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노동자를 보냈다고 한다. 카톡 김정태 한국공산화반대국민회의 상임의장(09.09), “미국 조지아 건설 현장의 한국인 체포사건은 중공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이 자체 노조원을 조지아 공사현장에 파견해 미국의 역린을 건드린 민노총의 음모가 발각돼 미국 국토 안보부가 정밀 수사끝에 조지아건설 현장을 덮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근로자 대부분은 민노총 떨거지들 이며 x들은 현대차 배터리 조지아 공장을 발판으로 민노총의 반미 거점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미국 땅에 하나의 큰 반미 국제그룹을 만들어 반미 분자들의 거대한 근거지 를 만들고 이기회에 미국인의 신분까지 얻어보려고 현대 자동차 공장을 따라서 미국 으로 간 한국의 좌파 민노총 간첩들이 美 첩보 당국에 적발돼 체포된 사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미국은 속지 않고 이들 민노총 반미떨거지 들을 잡아들였음에도 국내 좌파언론과 종중, 종북기생충 들이 인권타령이나 하며 미국 을 비난하고 있으니 처단해야 할 만고 역적들입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9.09), 〈트럼프 "인재 합법적으로 오게 할 것… 美 노동자 훈련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유능한 노동자를 보내줄 것을 희망한다. 그간 현대자동차 그리고 국회와 정부는 뭘한건가? 미꾸라지 모양 이재명 법망 피하는 법 그리고 국회의원 감투만 궁리하지 말고, 사회 엘리트는 양질의 국민 일자리만들기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자기 희생의 봉사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는 반드시 절제의 책임이 따른다. 속(俗)은 성(聖)으로 승화킬 때 자유주의 국가는 빛이 난다. 아니면 중국·북한 노동당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가 관건.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 불법 체류자 단속 사건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며칠 새 크게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한국 공장 단속 이튿날인 지난 5일 언론의 질문에 “그들(체포된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LA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과 비슷하게, 미국에 있어선 안 될 체류자 색출 작업의 일환으로 여기는 듯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틀 후인 7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한미 관계가 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다시 글을 올려 “그것(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면서 “우리는 함께 우리나라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했다.”

   86 운동권 세력은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같이 프롤레타리아 정치 동원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노동의 미학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가 ‘사용가치’을 강조한 것도 노동의 참 의미를 언급하기 위해서이다. 오염된 정치적 사고로는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사저널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09.06), 〈국채 무서워 않는 이재명 정부, 국가의 지속 가능성 생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취한 첫 번째 예산 조치는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이었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280조8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 규모는 31조8000억원, 국채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이었다. 1~2차 추경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이 예정돼 있다. 국가채무도 1301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49.1%가 된다. 2026년 예산안은 어떨까.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28조원으로 늘어났다. 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다시 민생 회복을 위한 대폭적인 국회의 증액이나 추경이 불가피하리라고 본다. 정부지원금에 중독된 국민도 소비쿠폰이나 지역사랑상품권에 익숙해져 내심 추경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내년엔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국가채무다. 올해 1301조9000억원에서 2026년엔 1415조2000억원으로 113조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30년 19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계한다. 국채이자만 44조원이 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