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산업에 손 뗄 때가 되었다.

포털은 AI검색과 뉴스 아웃링커 등 다른 기능으로 산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좌파를 중심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조작하는 일에는 손을 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뉴스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책임의식이 없고, 선거에 개입하고, 체제를 무너지게 하는 위험을 일은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2023.09.20.), 방심위 소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KBS-JTBC-YTN에 과징금”〉, 정부기관이 언론에 계속 개입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위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인터뷰를 지난해 대선 직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 KBS와 JTBC, YTN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방심위 출범 이래 방송심의소위원회 단계부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1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 진술을 들은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8뉴스’는 녹취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문제없음’으로 의결됐다. MBC ‘뉴스데스크’도 의견 진술 대상이었지만 제작진이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다음 소위 때 의견을 듣기로 했다. MBC 역시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펜N마이크 선우윤호 기자(09.19), 〈‘자편향된 뉴스제평위...뉴스타파 전문지 선정 배경도 석연치 않아’〉, “(인사에 나온 윤두현 의원) ‘2028년 심사에서 그 전해에 탈락했던 뉴스타파를 전문지로 분류해서, 그해 신청한 78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휴사에 선정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그리고 전문직 기준이 왜 완화됐는지, 그 배경도 궁금하다’라며 ‘이러다 보니 이제 구성이 정치적으로 좌편향됐다.’라는 말이 나오는 등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중립을 지향하는 조직이었지만 깜깜이 논의 기구, 높은 제휴 문턱, 편향성, 특정 언론봐주기, 권력기관화 됐다라는 온갖 비판적 화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본격적으로 윤두현 의원이 주최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전문가 토론회」(2023.09.19.)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대적 수술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은 현실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큰 틀에서 보면 편한 것을 찾다, 뉴스의 질이 떨어지고, 체제전복등 큰 것만 노리는 포털이 되었다. 지나친 평등의식이 싹트고, 포퓰리즘이 싹트고, 민중민주주의로 이행한다. 중국·북한인들에게 포털은 댓글을 통해 그들 놀이의 운동장을 만들어준다. 또한 사적 영업을 하는 포털이 어떻게 전 언론을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책임이 불분명한데 자유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서 일탈 제재. 어뷰징, 선정성, 베끼기 등 포털 뉴스의 품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율에만 맡길 경우 악화할 가능성. 국민 다수가 포털 양사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현실. 뉴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언론사와 포털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이끄는 중립적 기구 운영. 법원 결정 반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식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한 제재 방안 마련.”

한편 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 기자(09.19), 〈윤두현 의원 "포털 종속 언론 정상화 위한 '포스트 제휴평가위' 서둘러야"〉, 봉급받도 일하는 제휴평가위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고, 방통심의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왜 부실의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국민이 쉽게 뉴스를 얻으려는 멸망 때문이다. 포털에 묶여 있는 한 질 좋은 뉴스를 독자·시청자는 얻을 수 없다. 평준화가 이뤄진다. 평등을 좋아하다 공교육이 망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에 편승한 네이버·카카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 한국인의 뉴스 이용 중 포털 뉴스 (뉴스 수집 서비스) 이용 비중은 약 69% 수준으로 세계 1위 수준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리포트 2022>) - 조사대상 46개국 평균은 33%였음- 반면, 직접 해당 뉴스사이트를 찾아서 소비하는 비중은 5%로 최하 수준(조사대상국 평균은 23%) - 포털 뉴스 이용자는 30-60대는 68-76% 이상인 반면 20대는 53% 정도 - 지난 5년간(2017-2022년) 전체 한국인의 포털 뉴스 이용 비중은 77%에서 69%로 약 8%P 낮아짐 다른 조사대상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인은 소셜미디어(29% v 45%)나 이메일(10% v 17%) 등을 통한 뉴스 이용 중 상대적으로 낮음 - 포털 뉴스 중 네이버 뉴스 비중 절대적(65%), 구글 비중 상승 중(30%), 다음 비중 축소 중(5%) (2022년 4분기)(출처: NHN데이터, 프레스맨)- 포털 뉴스가 뉴스 소비의 중심이 된 과정은 네이버·다음·구글 등에는 ‘성공스토리’일 수 있지만, 한국 언론사에는 아주 보고 싶지 않은 좌절의 역사일 수 있음 (김도연, 2023).

그 결과가 나온다. etoday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9.19),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 선동이 대한민국에서 발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괴담선동의 ‘기대수익’이 플러스이기 때문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카더라’ 식의 괴담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단숨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화두를 선점하게 되면 개연성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 된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다. 담의 원조는 좌파 환경단체 및 일부 교수들이 벌인 ‘인천신공항’ 건설반대 괴담이다. 1987년 노태우 후보의 6·29 선언은 ‘신의 한 수’ 였다.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분열은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연결됐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창출 실패의 열패감을 드러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찾아낸 묘수가 ‘안전을 방패막이’로 한 괴담이다. 갯벌 퇴적층의 다양한 특성으로 침하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 활주로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괴담이다...인천 국제공항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괴담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 표시도 없었다. ‘아니면 말고’의 무책임한 정치문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그후 바늘도둑은 광우병 사태라는 ‘소도둑’으로 변했다. 우병 파동은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비틀거리는 미국 소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진행자는 칼슘 부족으로 ‘주저앉는 소’(downer)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날조했다. 그리고 딸이 광우병에 걸려 숨졌다며 눈물짓는 흑인 어머니의 정체불명 인터뷰가 장시간 이어졌다. MBC는 ‘방송국 폐쇄가 합당한 중대 범죄’를 범했지만 어떤 처벌도 없이 넘어갔다. 뼈아픈 대목은 그렇게 해서 ‘언론마저’도 ‘아니면 말고’가 용인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권위 있는 각계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PD수첩 사태를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조사해 백서(白書)에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2016년 12월 당시 문재인 후보는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보도되었다. 후보의 눈물은 그 자체가 정치적 시나리오이며 메시지다.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치열한 논쟁 없이 ‘판도라’ 영화 한 편으로 대체했다. 후보 자신이 문화의 힘을 매개로 ‘원전사고 괴담’을 퍼뜨린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5년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원전생태계 초토화는 ‘핵무기 개발’의 영구포기를 의미한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핵강화의 ‘절호의 기회’였다...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야심한 밤에 파일을 삭제하려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것은 충격적이다.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불법 탈원전’ 범죄를 단죄하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가짜뉴스 창궐 차단을 위해서도 괴담선동에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니면 제2의 김대업이 나올 수도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산업에 손 뗄 때가 된 것이다. 카톡 민족중흥회 회장 鄭在虎(09.18), 〈文, 통계 조작은 大罪다. ‘가짜’와의 전쟁을 선포〉, “가짜(거짓·조작)가 진짜(진실·실체)의 얼굴을 할퀴는 같잖은 몰골이 곧줄 연출되고 있다.”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세” 부국강병의 거인 박정희대통령이 손수 글을 짓고 가락을 붙인 새마을 노래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절규’가 아닌가. 목젖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 시절, 외침의 메아리가 끝내 ‘한강의 기적’을 낳고 보란 듯이 의젓했던 나라의 체통이 어찌하여 역겨운 가짜·조작의 골짜기로 나뒹굴고 있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거스른 역천(逆天)의 까닭을 캐는 서릿발 심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생뚱맞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고 통계를 입맛대로 손떼 묻힌 ‘숫자놀음’의 허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민을 깡그리 속인 대죄(大罪)임이 분병하다.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의 민낯은 우리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아킬레스건으로 굳어졌다.

부동산 정책·소득·고용·분배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통계 조작은 국정(國政)의 마디마디에 어깃장을 놓는 결과를 빚었다.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경제수석 국토부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의 고위공직자가 검찰에 무더기로 수사의뢰된 것은 전무후무할 치욕의 자화상이다. 서민들의 오두막살이 삶의 터전을 다짐할 부동산 정책은 28번이나 뻔질나게 주물럭거린 문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은 자신 있다”는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을 내뿜었지만 어물쩍 넘기고 말았다. 내집 장만의 파란 꿈을 품고 목말라했던 2030세대의 가슴앓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은 4년 5개월 동안 94차례나 저질러졌다고 감사원은 낱낱이 공개했다. 기가 막힐 조직적인 탈선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언필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기를 작심한 문재인치하 조작의 상습병은 좌파생태계를 주름잡는 DNA인지도 모른다. 나라를 들썩거리게 한 광우병파동, 세월호 헛소문, 천안함 낭설, 사드 괴담 따위 줄줄이 이어진 거짓투성이는 이 땅의 선거풍토를 끝없이 어지럽힌 고약한 원소(元素) 구실을 해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판이 허무맹랑한 거짓선동으로 얼룩진다는 것은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망국(亡國) 범죄가 아닐 수 없다. 2022년 3·9대선 때 투표일 사흘 전에 터져나온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은 막바지 선거 판세를 뒤흔든 돌개바람을 몰고 왔다.

72분 분량 방대한 가짜 인터뷰 내용을 터뜨린 뉴스타파는 ‘악마의 편집’ 수법을 가공(加工)했다는 의혹에 사로잡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을 옮긴 사자성어 ‘언비천리’(言飛千里)의 가락을 닮았는가. 좌파성향의 유튜브 온라인 인터넷 매체들이 앞다투어 이른바 ‘윤석열 커피’라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퍼 날랐다. 일부 제도권 언론도 어리둥절 합세했다. 이재명캠프는 근소한 표차로 승리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결과는 25만 812표차 윤석열 당선.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3,4일 일찍이 튕겨 나왔더라면 ‘이재명대통령당선’이란 긴급속보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으로 아찔하고도 끔찍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가짜뉴스라는 ‘불장난’이 국운을 좌우할 뻔했던 숨막히는 고비가 아니던가. 온 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다...윤석열대통령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소(毒素)라고 일갈했다. ‘가짜’와의 전쟁 불사의지가 농축된 치열한 언사로 봄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산수전’(山水戰)을 뚫은 옛 선현들이 남긴 고전(古典) 가운데 오늘에 되살리고픈 또 하나의 경구 하나를 덧붙인다. 이가난진(以假亂眞=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