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나훈아 ‘왕도 대통령도 목숨 건 적 있나, 국민이 이 나라 지켰다.’

연예인들만 못한 정치인들은 반성할 일이다. ‘목숨 건’ 것은 고사하고 역적질까지 한다. 5천 2백만 국민을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청와대는 반성할 일이다. 꼭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추석 후는 국민도 민주공화주의 저항정신의 헌법적 사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한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국민이 총받이가 된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다. 국가 부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국민이 뼈아프게 받아야 한다.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재위 1863〜1907)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정치를 했다. 백성들에게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 고종은 을사 5역적, 즉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을 대리고 일본에 나라를 넘기는데 일조를 했다. 그는 ‘목숨을 걸’ 생각을 전혀 않았다. 왕조의 안위만 생각했다. 오직 공산당 왕조의 안위만 생각하는 북한 김정은과 막상막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 2월 16일 “우리 2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간 끊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당 20전씩 거두어 1천 3백만 원을 모아 이로써 국채를 보상하자.”라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04년 8월 22일 한일협약을 맺고 고문정치를 시작할 때, 메가다 다네다로(目賀田種太郞)가 재정고문으로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쌀을 받는 방식으로 부채를 늘였다. 그 때 백성들이 일어난 것이다. 대구의 광문사 서상돈(徐相敦), 김광제(金光濟)가 앞장선 운동이었다. 고종황제가 부채를 지고, 백성들이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해 고종황제도 제위를 끝나고 말았다. 대한제국의 운명을 나라의 부채로 끝을 맺게 된 것이다. 요즘 청와대가 꼴이 우습게 되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이젠 연예인이 나서 국가 재건에 관한 발언을 했다.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2020.10.01.), 〈나훈아 ‘왕도 대통령도 목숨 건 적 있나, 국민이 이 나라 지켰다.’〉. “30일 KBS 2TV에서 방송한 나훈아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시청률 29.0%(닐슨 코리아 조사결과)를 기록하며 추석 전야를 달궜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38.0% 가장 높았고 대구·구미 36.9%, 서울 30.03% 등이 뒤를 이었고 광주는 22.4%, 대전은 27.2%였다. 방송 전후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도 ‘나훈아’ 세상이었다. 나훈아로선 15년 만에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이었다 .나훈아는 출연료 없이 전 국민의 안방극장을 찾았다.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린 공연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연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00명의 관객이 온라인을 그의 공연을 지켜봤다. . 공연장에 마련된 모니터는 세계 각지의 관객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줬고, 방송에서도 이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중간 중간 내보내 현장감을 더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실망한 국민은 조용필의 ‘한오백년’에 심취되어 있었다. 그 때 지식인들은 퍽 비관적이었다. 지금의 상황은 그 때와 달리, 국민이 움직이고 있다. 그 때는 경제 사정이 지금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활기로 왔다. ‘잘 살아보자’라는 정신이 강했으나, 지금은 민초들이 죽을 맛이다. 지식인과 공공직 종사자가 체제 변혁을 시도하고, 그 와중에 청년, 자영업자, 실업자들, 6070 등이 거리로 나온다. 지금 산업화, 민주화, 공산화 등이 논의 된다. 공산화 직전에 와서, 사회의 소외계층이, 즉 민초들이 청와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로 중국과 북한 공산당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공산주의화가 눈앞에 보인다. 복지혜택을 주고, 배급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들을 수동형 인간, 자유로부터 도피를 시도하게 한다. 그러나 민초들이 먼저 반발을 한다. 공산주의 혁명의 길이 민초들의 혁명이 아닌 것이다. 이념이 경도된 386 집권세력이 앞장서있다. 그들의 국정농단을 넘어,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문화일보 뉴시스(2020.10.01.), 〈‘추풍’ 안 꺼지고 ‘북풍’까지 덮쳐..‘추석 민심’ 난감한 與〉.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에 북한발 악재까지 덮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야권은 수가가 부실했다며 특검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사살 사건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야권의 긴급현안질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등 추석 밥상을 쟁점화는 최대한 막아내고 했으나 논란은 진행형이다.” 문화일보 사설(2020.09.29.), 〈北 통지문에다 ‘상황 꿰맞추기’ 의혹 키우는 청·군·여〉. “국방부는 총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다 그런데 북은 총살은 인정하면서도 소각은 부인했다. 문 정부는 뒤늦게 함정 수십 척과 항공기를 투입해 수색을 시작했다. 유류품 수색 등 이유를 댔지만, 결과적으로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북 주장에 맞춘 셈이다. 청와대 대법인은 ‘군이 직접 본 것을 불 꽃 뿐이고, 토막토막의 첩보만 존재’라며 아예 군 정보의 신뢰성까지 폄하했다. 한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첩보와 정보 등을 근거로 ‘월북이 사실로 확인해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군 정보를 불신한 청와대의 행태와는 반대다. 한·미 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했다. 혹 월북일지라도 북한 만행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벌써 이념과 코드에 문제가 발생했다. 사건을 덮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정보를 비틀고, 왜곡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점점 증가시킨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문제,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 4·15 부정 선거, 우한 코로나19 과잉 진료 및 정치화 등이 큰 이슈로 등장했다. 그것도 하나 만으로 청와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이나, 어느 것 하나 풀리는 것이 없다. 거의 청와대발로 문제를 양산한 것이다. 그들의 권력 유지용과 관련이 될 사건들이다. 갈수록 ‘북풍’이 심하다. 북한이야 정보를 통제하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은 언론, 유튜브 등으로 계속 공개된다. 정부야 언론 자유, 집회자유를 숨통을 끊고 싶지만, 그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빌미로 10·3 개천절 드라이스루(차량시위), 집회를 금한다. 통제의 고삐로 대한문에 ‘기자회견’이 열릴 전망이다. 더욱이 친중을 노골화한다. 유튜브 데일리디벤스(2020. 10.01), 〈강경화, ‘中 이익 침해하면 안 돼’ 품페이오에 ‘한국은 친중 국가’ 공개 선언!〉이라고 했다.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친중, 친북 성향이 계속된다. 중국과 북한은 경제가 기울고 있다. 미국의 제재는 그들의 처마 끝 까지 달려왔다. 중국과 북한에 따라 춤을 추는 대한민국은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다.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2020.09.20.), 〈野 땐 재정건전화법까지 내더니..與 ‘재정준칙? 그런 거 필요 없다.’〉. 박근헤 정부 재정건전성의 국가채무 비율이 36%에서 2020년 3차 추경에서 45%까지 치솟았다. 2022년에는 나라 빚이 1327조 원까지 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엔 국가 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 경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게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2016년의 세수와 성장이 예상보다 호전를 보여 실제로는 채무 비율이 40%를 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16년 말에는 재정 준칙을 담은 재정 건전화 밥안도 발의했다 송영길 의원 등 36명이 법안을 서명했다.”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2020.9.30.), 〈기재부 초안엔 ‘채무비율 60%’..그마저도 반대〉.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 초안에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 60%, 재정적자 비율 3%’이내 등으로 못 박는 대신 코로나 사태 등 예외 상황을 광범위하게 두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재보상운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도 고종 신세가 될 전망이다. 절제 없는 청와대가 그런 앞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판이다.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의 행동이라면 국민이 나서 막아줘야 할 판이다. ‘국민이 나라 지켰다.’라는 말이 계속 회자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