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김명수 식, 사법 정의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집단이다. 폭력쓰기를 늘 하면 그 집단은 사회주의적 파시즘 집단이 된다. 그걸 용인하고, 선거전에 야당을 집약적으로 비판하면 염치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자신은 무결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댄다. 그게 김명수식 사법정의이다. 이는 정당성이 없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사회가 된다는 말이다.

북한은 전 세계에 대고, 나는 폭력을 쓰는 집단이라는 것을 공개하고 나섰다. 국민은 죽든 인권이 말살되는 말든 나의 권력이 여전함을 과시한다. 과시욕이 대단하다. 동아일보 사설(2021.03.25.), 〈北 순항미사일 도발 쉬쉬할 일인가.〉. ‘당나라 군대’와 청와대가 합작품을 내 놓은 것이다. “북한 휴전선을 맞댄 한국은 다르다. 김정은은 이미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核 전술무기 개발‘을 공언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의 타깃은 다름 아닌 남쪽이다. 이런 처지에 한미 공동대응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덩달아 ’별일 아니다‘고 장단이나 낮출 일인가.“

북한은 전형적인 폭력 집단이다. 김정은의 통치는 폭력이 없으면 존립 불가능한 체제이다. 이와는 달리 ‘법의 지배’는 폭력을 정당하게 쓰도록 강요한다. 그걸 용인하면, 북한 집단을 국내로 불러 들어오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그 꼴을 국제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3.25), 〈北 미사일 발사 숨기고 변호하고, 北 인권 결의안에 불참하고〉. “북한이 21일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그러자 우리 군은 뒤늦게 ‘실시간 포착했다’고 했다. 북 미사일 발사를 알고도 숨긴 것이다. 군은 ‘북 관련 모든 걸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4월 같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왜 공개했나. 이젠 우리 국민은 북의 중요한 군사 움직임도 미국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한다. 한미 당국은 이번 도발을 공개하지 않기로 이 역시 지난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이 비공개를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이 사실을 자국 언론에 흘러 보도하게 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이 도발인지 아닌지 현재로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 아닌지 기술적 분석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 집단의 실체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군만이 아니다. 외교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3년 연속 불참했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의 중대한 입장 표명이다. 그런데 공동 제안국에서 왜 빠졌는지 국민에게 설명도 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고 있다. 그 사이에 국가 폭력은 강화된다. 북한과 꼭 같은 체제가 된 것이다. 김정은이 배급을 주는 방식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공산주의는 아예 없었다. 사회주의 파시즘 집단이 된 것이다. 그들은 법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통치 방법이 어느 것 하나 집단 폭력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김정은과 그 추종자는 민주공화주의 정치 철학을 신봉하는 군상들이 아닌 것이다. 정보를 가진 자는 그 정보로 재산증식에 사용하고 있다. 폭력이 일상화된 국가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조의준·김은중 기자(03.25), 〈고위 공무원 절반이(행정부 759 명 388명) 땅 갖고 있다.〉.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03.25), 〈세종시의원들, 국가산업단지·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수억대 땅 보유〉라고 했다. 지존의 문재인 씨 자신도 농지 변경하여, 1900평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 밑 패거리들이 땅 갖고 있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농지를 갖고 있다. 법은 있으나 마나한다. 그러나 폭력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세금을 징수한다.

직급이 높을수록 재산증식이 괄목하다. 폭력사회의 단면이다. 윤진호·김아사·이기훈·김은중 기자(03.25), 〈비상장주식, 인천지법원장 410억·기초과학원장 34억〉. 국가 폭력이 심한데, 높은 자리에 있는 자체가 폭력의 화신이다. 그런 사람이 인천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맡고 있다.

광야에 내몰린 검찰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한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03.25), 〈조남관(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사·재판에선 내편·네편 갈라선 안 된다.’〉. 폭력 사회로 변한 곳에서 당연하다. “조남관(대검 차장 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4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에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영역에서 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조 대행의 이날 발언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 무력화’로 사건을 뜻대로 처리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에 부화뇌동한 친정권 검사들에 대한 공개 비판이란 말이 나왔다.” 조 대행은 폭력 사회의 와중에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쓴 맛을 본 검찰은 이젠 좀 정신이 들어간다. 아직 법원은 멀었다. 문화일보 김기현 기자(03.24), 〈오거돈 성 추행 첫 재판도 4·7 재·보선 뒤로 연기〉. 때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만약 오거돈이 야당 후보였으면, 별 짓을 다했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아직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는다. 그 후 21대 국회는 폭력 행사 그 자체였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청와대를 감시하는 곳이 아니라, 폭력을 확산시키는 곳이 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은 그의 방식대로 폭력을 쓰도록 방관했다. 조선일보 사설(03.25), 〈이번엔 오거돈 성범죄 재판 연기, 與 선거에 짓밟히는 피해자들〉. “부산지법 류승우 판사는 무슨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이 1년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는 것과 함께 진짜 사법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 연기를 신청한 로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것이다. 이 로펌 대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런 사람의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류 판사는 여당 선거운동에 동참한 것인가. 재판이 연기되자 오거돈 성범죄의 피해자는 ‘얼음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한 끔찍한 시간이 3주나 더 늘어났다고’고 절규한다. 성폭력을 당한 뒤 1년이 지나서야 첫 재판이 열리고 그것마저 여당 선거 때문에 연기되는 게 대한민국의 법치인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인의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 체제 꼭 빼 닮았다. 공연히 ‘미사일 발사’ 숨기고, ‘인권 결의안 불참’하는 것이 아니다. 사적인 것을 빼앗고, 그 대신 국가 폭력을 시대 때도 없이 사용토록 한다. 기업이 사적 운용이라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은 감옥살이를 한다. 조선일보 윤영신 논설위원(03.25), 〈맹장 터진 삼성 총수〉. “그는 국정 농단 사건보다 더 복잡하다는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방대한 기록에 증인만 200명이 넘어 비슷한 규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과 비교된다.“

문화일보 사설(03.25), 〈코드 판사의 ‘이상한 판결’과 김명수 式 진짜 사법농단〉.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농단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이 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대부분 교체한 반면 윤(종섭 부장판사) 판사만 이례적으로 유임시켰다.”라고 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어느 새 사회주의적 파시즘 사회가 된 것이다. 김명수 식 사법 정의가 만들어낸 문화이다. 김일성 유훈 통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폭력 사회...국민은 아직도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도 광야에 뛰쳐나온 검찰 신세가 되어야 정신을 차림 모양이다. 4년이면 족한 것이 아닌가? 김정은 체제에 배급 받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