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업과 언론, 자유를 먹고 산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코드는 자유로부터 시작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안보조약이지만,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의 바탕으로 가능한 조약이다. 물론 25%의 관세협상도 그 근거에서 대미창구를 열어야 한다.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자유는 미국 연방헌법에서 분명히 한다. 1791년 제정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라고 규정한다.

  제헌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이라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산업에도 자유의 사고가 적용된다. 요즘 AI 시대의 딥시크는 반도체 설계부분에 자유가 그대로 투영된다. 파운드리 칩의 설계는 자유로운 영혼의 결과물이다.

  시장에는 시장 메커니즘이 있다. 노동봉투법, 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하거나, 소액주주를 과보호하는 상법개정안, 주52시간 노동제, 주 4∼5일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자유주의 헌법과 거리가 멀다. 이는 사적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지 모르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산부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요즘 정부에서 지방자치제, 지방 화폐 등 연방제 통일안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적화공작’이라고 한다. 실제 시장 메커니즘은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오주비 기자(07.08), 〈기업 있는 도시에만 몰리고… 문 닫는 지방 직업계高〉,

“대구·인천엔 지원자 많았지만. 전북·전남 등 12년새 77곳 줄어〉, 국가 장기적 프로그램과 시장의 수요가 함께 구상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강조하고 공급망 생태계가 살도록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아예 문을 닫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직업계고가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직업계고는 576곳으로, 2012년 653곳보다 77곳 줄었다. 직업계고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의 직업 계열 반을 합친 것으로, 직업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키운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일반고는 오히려 113곳 늘었다. 저출생의 여파가 일반고보다 직업계고에 더 영향을 준 것이다. 직업계고 졸업생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생은 2020년 약 9만명에서 지난해 6만3000명으로 4년 만에 2만7000명 줄었다.”

 조선일보 김민기 기자(07.08), 〈1학년 70%가 베트남인… 지방 직업계高, 유학생이 채운다

모집난 심해지자 적극 유치〉, “지난 2일 전남 영암군 군서면 구림공업고등학교. ‘목재 가공 실습실’에서 한옥건축과 1학년생들이 ‘좌식 책상’을 만들고 있었다. 한옥의 주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기초 실습 시간이다. 이 학과 1학년생 14명은 모두 베트남인이다. 원래 한국에서 살던 다문화 학생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올해 한국 유학을 온 것이다. 정우천 교사가 책상 상판과 다리를 결합하기 위해 전동 드릴로 못을 박을 위치를 알려주자, 학생들이 하나둘 따라 했다. 일부 학생은 교실 한쪽에 서 있던 베트남 출신 통역사에게 중간중간 묻기도 했다...구림공고에 베트남 유학생이 온 건 올해가 처음이다. 1967년 개교 후 지역의 한옥 건축과 조선소 용접 등 현장 인력을 길러 왔는데, 2020년 들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학생들이 오지 않아 원래 66명이었던 모집 정원을 지난해 36명까지 줄였지만, 신입생은 22명에 그쳤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인구 감소다. 구림공고가 있는 영암군 인구는 2015년 5만8137명에서 올해 5만789명으로 10년 새 12.6%(7348명) 줄었다...직업계고가 폐교 위기에 몰리자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시작했다. 해외에서 입학 설명회를 열고 학생을 모집했다. 그 결과, 구림공고를 비롯해 학생 모집이 어려웠던 목포여상, 완도수산고, 전남생명과학고(강진), 한국말산업고(장흥) 5곳이 올해 첫 외국인 유학생을 받았다. 베트남 35명, 몽골 30명, 쿠바·필리핀·인도네시아 각 4명씩 총 77명이다. 원래 직업계고는 학비와 급식비 모두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한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현실이 목격된다. 그곳에서 관세 전쟁이 터진다. 공공부문의 난맥상이 전 사회로 이전된다. 2017년 이후 대통령의 줄 핵이 일어나고, 선거는 계속된다. 선거 중독현상이 일어나고, 국민들은 왜 선거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선거마다 부정선거의 딱지가 붙어 다닌다.

  시장은 전혀 다르다. 매일경제신문 문지웅 기자(07.07), 〈지방 소멸시대? 평택·용인·화성은 걱정없다…이것이 ‘기업도시’의 힘〉,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에 걸쳐 있는 평택항. 1986년 12월 개항한 평택항은 기업도시 평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프라스트럭처다. 평택항 개항과 함께 배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들어섰다. 이후 평택 인구가 급증하고 최근 지역내총생산(GRDP)은 40조원을 돌파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4위다. 전북 군산시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2000년대 중반 28만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25만명대로 줄어들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마저 한때 문을 닫았다가 2023년 재가동했지만 경제 기반 복원이 쉽지 않은 처지다.”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에 방점을 찍는다. 중국·북한 공산당 코드로는 어림도 없다. 접근조차 힘든 상황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7.08), 〈트럼프, 李대통령에 서한…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자유주의 코드가 다르니, 협상력이 전혀 없다. “"車·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별도. 한국이 보복땐 美도 그만큼 추가. 무역장벽 없애면 조정 고려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 “25%는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의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 25%에 그만큼 추가로 더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 전 무역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장된 부과 시점인 8월 1일 전까지 앞으로 약 3주 동안 치열한 추가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상호 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을 하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9일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이미 한국의 주요 대미(對美)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있는 상태라 여기에 상호 관세까지 대미 수출 전선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우리 대미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로 결정하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며 “실제 우리는 인·허가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 갈등을 할 때 법조와 언론이 바로서야 한다. 그것은 더욱 난망이다. 69명 시민은 왜 장기 감금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국가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 구속결정...경찰 '서부지법 난동' 수사전담팀 구성」(BBC News 코리아, 2025.01.19.)에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했다. 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차은경 부장판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동안 진행한 후 19일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구속 사유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을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BBC News 코리아」, 2025.01.19.)

  구속영장 이후 69명이 구속이 이뤄졌다. 「서부지법 사태 ‘법원 난입’인가 ‘국가가 연출한 연극’인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그날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에서 공덕역에 이르는 넓은 도로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신청에 항의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찼다. 다음 날 새벽 3시경 영장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그때까지 거리에 남아 있던 시민들이 분노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진입했다...‘법원 난입’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이 폭도로 몰려 연행됐다. 검찰은 2월10일, 사건 관련자 63명을 대거 기소했는데 이 중 단 1명을 제외한 62명은 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한 추가 수사 끝에 추가로 7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시민은 도합 69명이다.”라고 했다.(장혜원, 2025.07.04.)

  언론 자유는 어떤가? 누가봐도 시장 메커니즘이 왜곡되었다. 기자협회보 최승영·강아영 기자(07.02), 〈지난 6개월 계엄·탄핵에... 유튜브 구독 지형이 흔들렸다-[데이터 저널리즘] 계엄·탄핵 기간, 유튜브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①정치·뉴스 채널별 구독자 증감 살펴보니

MBC뉴스 12%, 펜앤마이크TV 47% 급증〉. “2024년 12월3일부터 2025년 4월4일까지 기간은 대한민국의 사건이었다. 민주공화국에서 뜬금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당사자가 파면됐다. 힘겨운 헌정의 시간, 당연한 결말로 귀결된 지금 우린 그 기간이 정상화의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는 기로였다. 대한민국의 변곡점이었다. ‘탄핵기간’이란 분기를 국민들은 실감했다. ‘서부지법 폭동’ 같은 이례적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극우’의 목소리가 사회 전면에 등장했다. 국민들은 ‘탄핵찬성’과 ‘반대’로 갈려 다른 쪽에 선 국민들의 모습을 봤다. ‘이 정도는 모두 동의할 것’이란 신뢰가 산산이 깨진 채, 과거엔 조짐으로만 존재한 일들이 배반된 현실로 실현됐다. 이 상흔은 특정 대통령 임기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 잠재했다가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낼 사회 과제가 된 상태다...채널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채널은 ‘MBCNEWS’였다.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25일~12월1일’ 주간 489만명이던 구독자가 551만명까지 올랐다. 탄핵 국면 전후 62만명이 늘어 기존 구독자 대비 12.7%가 증가한 결과였다. 2위는 ‘펜앤마이크TV’였다. 정치 이슈와 무관한 채널을 제외하고 순위를 매긴 결과 115만명에서 171만명으로 구독자가 55만4300명 증가(47.4%)한 데이터가 확인됐다. MBC 구독자가 더 많이 늘었지만 펜앤마이크TV는 성장세가 더 컸다...‘계몽령’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냈던 채널 ‘GROUND C 그라운드씨’가 3위(증가분 54만5000명), 보수 성향 매체로 꼽히는 ‘뉴스 TV CHOSUN’이 4위(51만명)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정 정치 성향의 한 쪽만 일방적으로 상위권에 있었던 결과가 아니었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채널이나 매체인 ‘JTBC News’(6위, 증가분 50만명), ‘[팟빵]매불쇼’(7위, 44만명),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8위, 39만명), ‘오마이TV’(11위, 33만명), ‘스픽스’(17위, 27만명), ‘뉴스타파 Newstapa’(22위, 22만명)가 상위권에 있었다. 반면 보수 범주로 포함할 수 있는 ‘매일신문’(9위, 36만5000명), ‘배승희 변호사’(14위, 28만명), ‘천조국 파랭이’(16위, 27만1000명), ‘신인균의 국방TV’(19위, 24만명), ‘[스카이데일리 TV]’(23위, 21만5000명)도 전체 25위 내에 덩달아 이름을 올린 구도였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뿐만 아니라, 미디어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기업과 언론은자유를 먹고 산다.’라는 말이 맞다. 프리진 뉴스 조문기 기자(07.07), 〈자언련, '방송 3법' 과방위 통과 비판..."정치의 탈을 쓴 ‘간접 장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언론시민단체인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은 "정치권력의 직접 개입을 줄이겠다면서, 오히려 친여 성향의 시민사회로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는 정치의 탈을 쓴 ‘간접 장악’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언련은 이날 논평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다양화’, ‘국민 참여의 확대’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번 개정안은, 실상 특정 시민단체와 정파적 노조의 영향력을 구조화하는 방식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송의 편성권과 자율성은 언론의 핵심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것을 이사회 권한이라는 방식으로 간접 통제하려는 구조를 담고 있다"며 "정치권의 직접 개입을 비판하던 세력이, 이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자언련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는 정치적 구조, 그 정당이 누구이든 우리는 반대한다"며 "권력의 염치는 국민 앞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 평가는 오늘이 아니라 역사가 내릴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MBC노조성명 (제3노조)] (2025.7.7.), 「MBC노동조합 독재의 길에 나서려는가, 방송장악의 망치질을 기억할 것이다!」, KBS는 존재 자체가 없고, 기자협회 조사에서 1위 시청률을 기록하는 MBC 실상이 소개되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급망 생태계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선거는 갈수록 부정선거가 심해지고, 언론 자유는 경색의 길을 걷고 있다. 자유가 실종된 것이다. “어제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과 민노총의 영구방송장악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재의 서막을 올리는 무도한 망치질이었다. 방송3법은 민주주의의 여론을 형성하는 준 헌법적 성격의 법률로 87년 민주화 이후 여야가 합의에 의해 개정하여 왔다. 이를 자신들의 영구장악을 위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처리한 어제의 폭거를 MBC노동조합은 생생히 기억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어제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 통합안은 민영방송과 종편, 보도전문채널에게까지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정당추천 이사를 KBS에 6명, MBC, EBS에 5명을 임명하도록 해 방송사의 이사회의 최대 추천기관으로 정당을 등극시키는 개악안을 담고 있다. 지금 민주당 법률안 대로라면 친민주당 친민노총 이사의 수가 전체 13명 가운데 10명을 넘어 MBC는 총선에서 여야가 바뀌더라도 언제나 친민주당 친 민노총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공영방송 영구장악의 퍼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를 더이상 반영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독재 선포행위다. 이대로라면 이 법안이 공포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되어야 하고 새 이사진이 공영방송의 새로운 사장을 뽑게 될 것이다. 곧 지난 정권에 임명된 KBS, YTN, 연합뉴스TV 사장과 임원들이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참사를 MBC노동조합은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하나 기록해 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