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극장 국가’

입법, 사법, 행정이 망가지고, 기업이 조금 살아있다. 이젠 기업마저 삼킬 모양이다. 청와대가 손을 댈 때마다 그곳은 곧 망하게 된다. 그게 지난 4년 동안 있어온 현실이다. ‘문재인 극장국가’, ‘김정은 극장국가’, ‘시진핑 극장국가’는 국가주의 우상일 뿐이다. 이는 사회주의 파시즘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지구촌에서 큰 소리 친다는 것은 각 국민의 탓도 크다.

생명, 자유,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 튼튼한 경제가 싹틀 이유가 없다. ‘배급제’ 집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이유가 없다. 공직자만 배불릴 뿐이다. 국민들은 그 ‘극장국가’를 지난 4년간 경험을 했다. 국민도 이제야 정신이 들어간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도 멀었다. 민주공화주의는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헌법정신 살리려면 더욱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사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사이 ‘문재인 극장국가’는 극성을 부렸다. 기본권이 파괴되었다. 생명, 자유, 자산이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특히 재산은 이들 기본권, 즉 인권을 보장해준다.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면 항심(恒心)이 무너진다. 그 붕괴된 심성에 사회주의, 즉 국가주의 우상을 심는다.

중공이 준 코비드19 복음으로 삶도, 경제도, 선거도 다 ‘문재인 극장국가’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었다. 4차에 걸쳐 뿌리는 재난지원금에 삶은 쪽박을 찼고, 경제에 현기증이 나고, 경제는 폭망의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었다. 사회주의 파시즘만 득세하고 있었다. 우선 법조가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법은 전혀 작동을 멈췄다. 중공과 북한에서 온 민중민주주의가 사회를 궁핍화시켰다. KBS, MBC 등 공영언론은 그 주구의 노릇을 했다. 그들은 선전, 선동으로 국민을 세뇌시켰다.

그 카르텔이 붕괴되었다. 그 추동은 국민이 깨어나고 있었다. 동아일보 강경석 기자(04.01), 〈‘재난지원금, 선거에 영향 없을 것’ 52.3%〉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되는 정책에 대해 서울 시민 53.3%는 반대, 30.9%는 찬성 의견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급하기 시작한 4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넘는 52.3%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세금을 올려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반대를 하고 나섰다. ‘문재인 극장국가’에 환멸을 느낀 것이다. 또한 공영언론의 선전, 선동에서 시작된 선동정치가 곧 막을 내릴 전망이다. KBS노동조합 성명(2021. 03.31), 〈양승동아리 실세들의 본격 엑소더스 KBS 폭망시키고 자기들은 먹튀하나?〉. “가히 정권 교체기가 다가오긴 오는 모양이다. 양승동아리의 실세들이 잇따라 KBS권력의 핵심부에서 권력의 변방으로 속속 ‘먹튀’하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며칠 전부터 본격 시작된 양승동아리 실세들의 먹튀식 엑소더스 행렬을 보면서 양승동아리 실세들끼리의 수익률 경진대회 과정에서 KBS는 폭망을 했고 1주일 남은 서울, 부산시장 재·재보궐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며칠 전 김영삼 전 전략기획국장이 콘텐츠사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데 이어 엄경철 현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도 인사 이동할 모양이다.”

부역자 한 대가는 공영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이다. 조선일보 신동흔·이기문 기자(04.01), 〈지상파에 ‘중간광고’ 선물한 文 정부..특혜의 완성판〉. “정부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허용하지 않았던 지상파 중간광고의 빗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풀린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와대가 행정 권력의 ‘시행령’을 만들어, 권력을 쥐락펴락한다. ‘문재인 극장국가’에서 사실 법도 별 필요 없다. 조선일보 권순완·이정구 기자(04.01), 〈김미리(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靑 선거개입 사건 뭉개기..1년 넘게 본 재판 한번 안해〉,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04.01), 〈검찰선 이성윤이..이진석(전 국정상황실장) 기소 미뤄〉.

권력 실세의 비리가 법조에서 걸러내지 못한다. 문화일보 사설(04.01), 〈선거 개입에다 ‘땅 투기’ 송병기, 문 정권 타락 상징한다.〉“자고 나면 새로운 ‘권력형 부동산 의혹’이 터진다고 할 정도로 김상조·이해찬·문다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 행태를 둘러싼 의혹이 속출한다. 31일 보도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례는 충격적이다. 시청 고위직으로 재직하는 동안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인데, 그는 울산시장선거 공작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도 하다는 점에서 현 정권 인사들의 타락을 상징한다고 할 만하다.”

국회라고 바를 바가 없다. ‘문재인 극장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사회주의 파시즘으로 가기 위한 자기정치를 하는데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이상한 정책적 발상이다. 국가 시스템이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중공에 문을 활짝 열고,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게 했다. 조선일보 홍준기 경제부(04.01), 〈70년 전 국회보다 못하다〉.

“앞선 1950년 11월 25일 5차 추가경쟁예산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으로 피해를 본 ‘전재민’을 돕는 예산 40억 원을 삭감하는 문제를 두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한쪽에서 ‘어떻게 전재민 돕는 예산을 깎자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럼 세입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일부에선 ‘중앙청 일반 공무원 중 2할(20%)을 줄여서 예산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지난해 네 번의 추경과 올해 첫 추경에 담기는 예산들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적인 사업 예산이 맞는지는 의문스럽다. 70년 전 국회에서 나온 지적처럼 추경으로 쓰는 돈은 ‘국민이 피땀 흐려서 번 돈’인 세금이거나, 미래 세대가 피땀 흘려서 갚아야 할 돈(국채)이다. 우리는 이 돈을 정말 값지게 사용하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돈을 뿌리고 경제가 마비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엉뚱한 말을 한다. 동아일보 황형준·서동일 기자(04.01), 〈‘文 ’상공의 날‘ 기념식 첫 참석 ’경제반등의 시간 왔다.‘〉. 우주에서 막 도착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배급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다.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기업인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고, 추가경쟁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등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며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재계에 상생과 탄소 중립 실현 등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한 일과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그 실상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김한수 종교전문기자(04.01), 〈‘국민 분열 일으키는 불공정 사회, 포용으로 회복을’〉. “(염수정 추기경)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불의와 불공정, 부정과 이기심은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절감하면서 과오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지녀야 합니다.”

이젠 세상이 바뀔 모양이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사회주의 파시즘의 신기류는 벗겨진다. 지금까지 죄 값이 하나씩 벗겨진다. 그들의 위선이 보인다. 언론, 법조, 국회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04.01), 〈원순구두 상조가방 ‘문재인 극장국가’ 막 내릴 조짐〉.국민이 원치 않으니, 할 수 없다. “문 정권과 시민단체는 한 몸과 같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엔 ‘시민’이 없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엔 ‘민주’가 없고, 정의당과 윤미향의 정의연엔 ‘정의’가 없고, 여성 단체와 환경 단체엔, 인권 단체엔, ‘여성’ ‘환경’ ‘인권’이 없다. 이들이 표방한 고상한 이념은 연극에 필요한 각본이고 소품들일 뿐이다. 세상이 세무대고 인생이 연극인 이들에게 국민은 표를 사는 관객일 뿐이다. 극장 국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관객들은 한때 열광했으나 배우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하기 시작했다. 무대 커튼이 걷히면 뒤에서 진짜로 벌어졌던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