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귀한 것 오래 간직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국민.

읽을수록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의 정치판에서는 모실 수 없는 존재이다. 국민은 과분한 인재를 모신 것이나, 그를 지키지 못했다. 물론 평상시보다 위기 때 진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현재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이 인재를 구해보면 승낙하는 좋은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들은 국내 정치판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문화로서는 절대로 지금 현상을 유지시킬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고는 자유와 독립 정신이 그의 핵심 키워드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잘 하는 사람만 도와줬다. 그게 좌파 정권과 다른 점이다.

경향신문 최승현 기자(2022.09.10), 〈1㎏에 82만원 양양송이…‘명품 대접’ 받으며 비싼 값 거래되는 까닭〉, 바닷 바람을 흠뻑 마시고 자란 양송이다. 까다롭기 짝이 없는 송이다. “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7일 양양속초산림조합 공판장에서 진행된 올가을 첫 공판 때 낙찰된 1등급 ‘양양 송이’의 가격이다. 인제군산림조합이 같은 날 진행한 공판에서 1등급 ‘인제 송이’는 67만1100원에 낙찰됐다.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양양 송이가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실제 시중 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최근 대형 유통점에서 할인 이벤트를 통해 1등급 구이용 냉장 한우 등심 1㎏을 10만원대 초반에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송이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황금 버섯’ 또는 ‘숲속의 다이아몬드’란 별칭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송이는 워낙 생산량이 적어 부르는 게 값이다. 시기와 생산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1㎏당 30만~80만원을 호가하다 보니 일반인들이 쉽게 맛볼 수 없을 정도다. 1등급 양양 송이의 경우 지난해 10월 5일 1㎏당 136만6600원에 낙찰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양양 송이가 이처럼 귀한 대접을 받으며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 송이에 비해 단단하면서도 풍부한 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송이버섯의 주산지는 강원 양양·인제·삼척, 경북 울진·영덕·봉화, 경남 거창, 충북 제천 등으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다. 경북지역이 국내 총생산량의 약 60%, 강원이 23%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은 행복추구권이 최고의 가치이다. 행복 추구권의 획득과 지속을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의 『독립정신』(1904년)에 서술하고 있다. 그는 미국 남북방 전쟁 사적을 논하면서... “이렇듯 힘들이고 벌어 얻은 독립 권리를 대대로 유전하며 지켜 사람마다 제 권리를 일어도 잃지 아니하며 남의 권리를 조금도 빼앗지 못하고 인하여 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또한 제 도리로 아는 고로 타국 백성이나 타국 정부의 자주 권리를 위하여 행한 일이 사기에 많이 들어있는지라. 그 중에 가장 빛난 사적을 들어 대강 말하겠노라.. 자초로 미국에 물건이 부유하고 사람이 귀한 중 더욱이 자주 권리를 저렇게 중히 여기는 천지에서 아무리 못생긴 사람인들 어찌 남에게 머리를 숙이고 노예노릇 하기를 즐겨 하리요. 저마다 재주를 닦으며 지혜를 늘여 제 손으로 벌어먹고 제 손으로 남을 도와주기를 사람의 마땅한 직분으로 아는 고로...”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 정신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대 인재를 끌어 모았다. 586 운동권과 노조간부를 불러 모운 것이 아니다. 전문가를 방송에 불러놓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법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했다. 그 법의 실효성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숙지케 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정책입안자의 사적 아이디어의 원숙도를 높였고, 논의 과정서 살을 붙이게 되었고, 집단지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물론 그 길고 지루한 과정은 명증성을 얻기에 충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파토스를 축소시키고, 로고스를 확대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청와대의 경향은 그 지루한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朴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청와대의 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즉 파토스의 길을 걸어가는 형태를 취했다. 위정자는 국민과·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고 싶었다.“

문 씨는 잘 하는 인사, 기업인을 언제든 토사구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좋은 기술 주니, 그들은 독립정신 없이 중국, 북한 퍼주기에 바빴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 그리고 국민 행복 따위는 관심이 없는 군상들이었다. 세계일보 백소용 산업부 차장대우(09.11), 〈美 ‘전기차법’이 던져준 숙제〉, 미국인들이 짝퉁을 좋아할까? 중국 기술 가져다, 전기차에 장작하고, 미국에 무역을 하겠다는 것을 그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정직하고,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냉정하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감사드리며, 투자에 보답하기 위해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 회장을 만난 뒤 한 말이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55억달러 규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설립 이외에 미래 신산업 분야에 50억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날 바쁜 일정을 쪼개 정 회장과 따로 만나 “생큐”를 연발하는 모습은 그의 방한을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됐다.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았던 현대차그룹의 미국 공략은 불과 3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8개 차종 중 78%(22개)가 미국 브랜드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해외차는 배제하고 자국차만 팔겠다는 것이다. 차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완성차 기업, 곧 현대차그룹은 이 법의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9%)로 부상하며 1위(70%)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전기차 구입의 결정적 요소인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현지 딜러를 통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프로모션으로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법 등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2025년에 완공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을 앞당기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실현되더라도 2년 넘는 공백기가 불가피하다.“

미국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게 헌법 정신인데 말이다. 세계가 귀한 미국 달라에 목을 맨다. 세계일보 이도형 기자(09.10), 〈모두가 ‘13일’을 본다… 美 8월 CPI에 쏠리는 시선들〉,

“추석연휴 직전 국내 자본시장이 잠시나마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연휴 이후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금리 인상속도가 가장 큰 변수다. 미 연준이 물가 수준을 보고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짓겠다고 발표한 만큼, 추석연휴 이후 발표될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10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82포인트(0.33%) 오른 2384.28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 6514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5002억원, 1412억원을 순매수하며 장을 이끌었다. 코스닥도 9.62포인트(1.25%) 오른 777.81에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치고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4원 내린 1380.3원에 장을 마감했다.연휴를 앞두고 증시와 환율 모두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제 시선은 ‘연휴 이후‘로 쏠린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자산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추석에 잘 놀았으니, 귀한 것 오래 간직할 수 있어야 건강한 국민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